![]() |
이 책은 “최근 한국에서 조직적 사기범행이 이토록 창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대한민국 국회가 사기범죄조직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과 동시에 조직적 사기범행의 설계와 기획을 담당하던 수괴들에게 수사와 재판을 온전히 피해갈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불의한 사기범죄조직이 가장 원하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러한 상황은 가장 큰 목소리로 형사정의를 부르짖었던 국회의원들과 법무부장관들에게 온전히 그 책임이 있다. 앞에서는 형사정의를 부르짖으면서도 뒤로는 납득할 수 없는 법률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국제적 사기조직의 발흥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