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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법률가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https://image.aladin.mom/product/16234/13/cover500/8936482874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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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서 사라진 해방공간의 법조인들을 소환한다!
우리 헌법에 담긴 근본정신을 현대적 의미로 되살려낸 《헌법의 풍경》, 법조계를 둘러싼 모순과 병폐를 정면으로 제기했던 《불멸의 신성가족》 등 전공 분야를 넘나들며 우리나라 법조계를 날카롭게 분석해온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두식 교수가 3년 넘는 치밀한 조사 끝에 우리 법조계의 초창기 풍경임에도 주목받지 못했던 해방 전후 법조계의 형성 과정을 치밀하게 복원한 『법률가들』.
해방 전후부터 한국전쟁까지 우리나라 법조 직역의 형성과정을 사람 이야기로 풀어가는 이 책에서 저자는 해방 직후 법조계에 자리 잡은 이들을 고등시험 사법과, 조선변호사시험, 서기 경력을 통해 특별 임용된 사례로 구분해 소개하며 개개인의 이력에 숨은 맥락을 고찰한다. 총 7부로 구성되어 있고 초창기 대한민국 법률가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묶어 설명한다.
제1법률가군은 해방 후 한국 법조계의 최상층부를 형성한 사람들로, 일본 고등시험 사법과를 합격하고 일제시대 판검사를 지낸 이들이다. 제2법률가군은 조선변호사시험 출신, 제3법률가군은 일제시대 서기 겸 통역생 출신으로 해방직후 판검사에 임용된 사람들이다. 해방직후 잠시 존속했던 사법요원양성소 출신 등 해방 후 법률가자격을 갖춘 이들은 제4법률가군으로 분류된다. 1부부터 3부까지는 법률가군들의 기원과 태생에 대해 설명한다.
4부와 5부에서는 이들이 본격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떤 권력을 휘두르며 활동했는지를 대표적인 사건을 통해 살펴본다. 이어서 6부에서는 한국전쟁이 우리 법조계에 끼친 영향을, 7부에서는 해방 당일 시험에 응시했던 기록만으로 법조계에 몸담게 되었고 이후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던 ‘이법회’의 행적을 추적한다. 이처럼 당시 법조계의 풍경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사법부의 구조와 현상 등을 상당 부분 설명해주는 길이 될 뿐 아니라, 친일문제를 비롯해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를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전반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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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한반도에서 근대 사법체계가 형성되며 최초의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탄생하던 시기를 들여다본다. 일본 고등시험 사법과를 합격하여 일제시대에 판검사를 지낸 이들, 비슷한 시기 조선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이들, 일제시대에 법원에서 서기 겸 통역관으로 일하다 해방 직후에 판검사로 임용된 이들 그리고 시험 일정 중에 해방을 맞으며 감독관이 사라지자 단체를 결성해 합격증을 받아낸 이들까지. 해방공간의 법조계는 그야말로 혼돈이었고, 현실에 부합하여 그런대로 자리 잡은 질서는 정당하지도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했다.
그렇게 반세기가 훌쩍 지났다. "과연 그 시대에 훌륭한 판검사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는 저자의 물음을 오늘에 던진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예상한 것 이상의 불행을 맛보았고, 끝까지 개인의 안위만을 추구한 사람들은 기대한 것 이상의 영광을 누렸다."는 평가가 왠지 익숙하게 들리니,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이 무엇이고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욱 선명해진다.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