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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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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민주주의 훼손하는 정당의 공천과 재정 문제>

이명웅

헌법을 전공하고(석사논문 ‘견제와 균형의 원리,’ 박사논문 ‘한국헌법의 자유주의이념’) 헌법재판소에서 19년간 헌법실무, 미국 대학에서 4년간 헌법연구, 국내 여러 대학에서 헌법 겸임교수를 하였으며, ‘자유와 평등의 관계’, ‘헌법 제8조의 정당민주주의’ 등 다수의 논문을 썼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등 헌법재판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구에서 발전된 계몽주의, 이성과 합리성, 사회계약론에 바탕을 둔 입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한국적 정착과 발전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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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민주주의 훼손하는 정당의 공천과 재정 문제> - 2026년 7월  더보기

현실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 헌법적 관점에서 점검해보고 판단기준을 갖는 것이 우리 모두의 주인의식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정당민주주의를 헌법이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당들은 여전히 top-down 방식의 공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그 결과 당대표 선출을 둘러싼 치열한 계열간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한다. 그러한 권력 집중이 가져올 비민주주의적인 국회의원 등 공직자 선출은 민주주의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헌법을 전공한 필자의 최소한의 사회적 기여라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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