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2010 이명호 관세법

Chapter 1. 기본이론

제1장 관세
제2장 관세법
제3장 용어의 정의
제4장 기간·기한 등

Chatper 2. 관세의 과세요건

제1장 관세물건
제2장 납세의무자
제3장 과세표준
Ⅰ. 관세의 과세표준
Ⅱ. 제1평가방법
Ⅲ. 제2평가방법 내지 제6평가방법
Ⅳ.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Ⅴ.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 규법
Ⅵ. 과세가격 관련 기타 규정
제4장 세율
Ⅰ. 관세율의 종류 및 적용
Ⅱ. 탄력관세제도
Ⅲ. 협정관세
Ⅳ. HS 품목분류

Chapter 3.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제1장 납세의무의 확정
제2장 납세의무의 완화
Ⅰ. 관세의 감면
Ⅱ. 관세의 분할납부
Ⅲ. 월별납부 제도
제3장 납세의무의 소멸
Ⅰ. 개요
Ⅱ. 관세의 납부/충당/부과취소
Ⅲ. 제2평가방법 내지 제6평가방법
Ⅳ.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4장 납세답보제도
Ⅰ. 의의
Ⅱ. 관세법상의 납세담보제도
제5장 관세법상의 환급제도
Ⅰ. 의의
Ⅱ. 관세법상의 관세 환급
Ⅲ. 환급의 절차
Ⅳ. 기타 환급관련 규정
Ⅴ. 환급 청구권

Chapter 4. 납세자의 권리

제1장 납세자권리헌장
Ⅰ. 의의
Ⅱ. 납세자의 권리
Ⅲ. 납세자권리헌장
Ⅳ. 청문
제2장 과세전 적부심사
제3장 행정심판제도

Chapter 5. 운송·통관 및 보세제도

제1장 납세자권리헌장
Ⅰ. 개항
Ⅱ. 선박과 항공기
Ⅲ. 차량
제2장 보세구역
Ⅰ. 보세구역 통칙
Ⅱ. 지정보세구역
Ⅲ. 특허보세구역
Ⅳ. 종합보세구역
Ⅴ. 자유무역지역
Ⅵ. 유치 및 예치
Ⅶ. 장치기간경과 물품의 매각
제3장 보세운송
Ⅰ. 보세운송
Ⅱ. 보세운송업자 등
제4장 통관
Ⅰ. 통관
Ⅱ. 원산지의 확인
Ⅲ. 통관의 제한
Ⅳ. 수출·수입 및 반송
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Ⅵ. 우편물
Ⅶ. 휴대품

Chapter 6. 벌칙

제1장 세관공무원의 권한
제2장 조사와 처분
제3장 벌칙
Ⅰ. 관세형별 제도의 특수성
Ⅱ. 관세법의 처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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