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신간 - 행정법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특수법인 설립절차 실무총람/김동근 지음/법률출판사

Thu, 14 May 2026 09:05:00 +0900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특수법인 설립절차 실무총람

김동근 지음 / 법률출판사 / 2026년 05월 / ISBN:9788958214854
정가: 120,000원 / 판매가: 108,000원 / 마일리지: 6,000원
이벤트: 6월 특별 선물. 선풍기 · 더운 날을 위한 목 밴드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특수법인 설립절차를 다루는 실무총람이다. 개정 3판을 통해 전면적인 보강과 체계적인 재구성을 이루었다. 특히 이론적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 서술을 단순히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폭넓은 확충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및 특수법인의 설립과 운영 전반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보다 견고히 다듬었다.

제1편 비영리 사단법인
Ⅰ. 법인 일반 22
1. 법인의 개념 등 22
2. 법인의 종류 24
3.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유사단체 35
4. 법인의 능력 41
Ⅱ.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44
1. 법인의 설립 44
2.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61
Ⅲ. 등기 및 정관변경 235
1. 법인이 해야 할 등기 235
2. 등기의 효력 264
3. 정관변경 265
Ⅳ 기본재산의 처분 273
1. 재산의 구분 273
2. 기본재산의 처분 등 274
Ⅴ. 비영리민간단체 278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 278
2.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278
3.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279
4.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282

제2편 비영리 재단법인
Ⅰ. 재단법인 설립절차 284
1. 법인의 설립 284
2.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절차 290
Ⅱ. 등기 및 정관변경 384
1. 법인이 해야 할 등기 384
2. 등기의 효력 408
3. 정관변경 409
Ⅲ. 기본재산의 처분 417
1. 재산의 구분 417
2. 기본재산의 처분 등 417

제3편 공익법인
제1장 공인법인법의 목적 및 적용법위 424
1. 공익법인법의 개념 및 목적 424
2. 적용범위 425
3. 공익법인의 조세지원 426
4. 주무관청 427
제2장 설립절차 432
1. 정관의 적성 433
2. 재산의 출연 443
3. 설립허가 기준 446
제3장 법인의 운영과 관리 473
1. 임원의 구성 473
2. 임원의 자격제한 474
3. 이사회 485
4. 감사 492
5. 상근임원직 494
6. 법인 사무의 감사 498
7. 이사취임 승인취소 499
8.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499
제4장 설립허가의 취소 및 벌칙 500
1. 설립허가의 취소 500
2. 벌칙 503
3. 청문의 실시 504
4. 법인설립 허가취소 통보 – 관할세무서 504
제5장 정관변경 505
1. 법인등기의 양태 505
2. 등기강제 수단 510
제6장 공익법인의 재산 511
1. 재산구분 511
2. 기본재산의 관리 등 512
3. 수익사업의 승인 537
제7장 법인의 해산 및 청산 547
1. 해산사유 547
2. 잔여재산의 귀속 549
3. 청산 550

제4편 유형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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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영의 소방행정법총론 기본서/정인영 지음/도서출판 자운

Mon, 11 May 2026 09:03:00 +0900

정인영의 소방행정법총론 기본서

정인영 지음 / 도서출판 자운 / 2026년 06월 / ISBN:9791193321362
정가: 43,000원 / 판매가: 43,000원 / 마일리지: 430원
이벤트: 6월 특별 선물. 선풍기 · 더운 날을 위한 목 밴드

머리말

지난 공무원 시험에서 선택과목이었던 행정법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변경됨으로 과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좀 더 수험에 가깝고 정확한 내용을 모든 수험생들에게 제공하고자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식 시험은 주어진 시간 안에 누가 더 빠르고 명확하게 정답을 찾아내는 가에 있고 이는 합격에 이르는 고득점을 획득하는 데 중요한 Focus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특정 과목의 대량 과락은 없어지고 성적이 합격선 근처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전 과목에 걸쳐 고른 득점에 의한 총득점 경쟁에 앞서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험에서의 수험방향은 기본적인 조문과 이론의 토대 위에 판례의 구성이 당락을 좌우하게 하는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명쾌한 수험서를 목표로 개정작업을 임하였습니다. “이해 없는 암기는 공허하다”는 수험생활의 신념과 경험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최신판례와 개정법의 반영입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최근의 판례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서술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최근의 판례들로 교체 내지 추가하고, 아울러 최근 제정?개정된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등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내용 중 미진한 부분 인·허가의제제도와 하자승계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 보충 서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최근 출제된 각종 시험문제에서 출제된 중요 판례를 중심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출제경향은 판례의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요 논거의 서술이 필수적인바 판례의 주요 논거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돕기 위해서 ①②③ 등 번호와 밑줄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셋째, 출제예상 부분에 대한 목차의 재정리입니 [more...]

제1편 행정법총칙

01 행정 10
제1절 행정의 의의 10
제2절 형식적 의미의 행정의 분류 12

02 행정법 13
제1절 행정법의 발전 및 특수성 13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15
제3절 특별한 행정으로서의 통치행위 22
제4절 행정법의 법원 26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3
제6절 행정법의 효력 59

03 행정상 법률관계 67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개관 67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68
제3절 공법(행정법)과 사법(민법)의 관계 70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6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82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95
제7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0
제8절 사인의 공법행위 112

제2편 행정작용법

01 개설 132

02 행정입법 133
제1절 개설 133
제2절 법규명령 136
제3절 행정규칙 153
제4절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164

03 행정행위 172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17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79
제1항 행정행위의 분류 179
제2항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180
제3항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185
제4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6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231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46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252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264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변경 290

04 그 밖에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308
제1절 다단계 행정결정 308
제2절 행정상의 확약 313
제3절 공법상의 계약 317
제4절 행정사법(사법형식의 행정작용) 324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326
제6절 행정지도 330
제7절 행정계획 338
제8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356
제9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358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01 행정절차 362
제1절 개설 362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365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와 치유 393

0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397
제1절 개설 397
제2절 정보공개제도 397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418

제4편 실효성확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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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약칭 : 실내공기질법)/해광 편집부 지음/해광

Mon, 11 May 2026 09:24:00 +0900

실내공기질 관리법 (약칭 : 실내공기질법)

해광 편집부 지음 / 해광 / 2026년 05월 / ISBN:9791168819825
정가: 15,000원 / 판매가: 15,000원 / 마일리지: 750원
이벤트: 6월 특별 선물. 선풍기 · 더운 날을 위한 목 밴드

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해당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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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행정자동결정/정남철 지음/커뮤니케이션북스

Fri, 08 May 2026 12:06:00 +0900

AI 시대의 행정자동결정

정남철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26년 05월 / ISBN:9791143026408
정가: 12,000원 / 판매가: 12,000원 / 마일리지: 360원
이벤트: 수험서 분철 당일배송 오픈!

AI가 행정결정을 대신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자동화된 행정이 가져올 효율성과 함께, 책임 공백과 권리 침해의 위험을 짚는다. 유럽과 한국의 법제도를 비교하며, AI 행정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던지는 문제를 분석한다. 기술의 속도에 뒤처진 법과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묻는 책이다. AI문고. aiseries.oopy.io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지식을 찾을 수 있다.

AI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 행정법의 미래

01 AI 시대의 디지털 행정법
02 AI 시대의 행정 자동화
03 행정자동결정과 시민의 절차적 권리
04 자동화 행정행위의 법제화
05 AI 기반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문제
06 행정자동결정과 행정법 도그마틱의 변화
07 행정자동결정과 행정절차법 정비 방안
08 행정자동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법의 대응
09 행정자동결정과 리스크 책임
10 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행정법의 과제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행정법
국내도서 > 컴퓨터/모바일 > 인공지능

[큰글자책] AI 시대의 행정자동결정/정남철 지음/커뮤니케이션북스

Fri, 08 May 2026 12:09:00 +0900

[큰글자책] AI 시대의 행정자동결정

정남철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26년 05월 / ISBN:9791143026415
정가: 25,000원 / 판매가: 25,000원 / 마일리지: 750원
이벤트: 수험서 분철 당일배송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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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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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 컴퓨터/모바일 > 인공지능

국제개발협력과 행정법/김대인 지음/경인문화사

Wed, 06 May 2026 09:44:00 +0900

국제개발협력과 행정법

김대인 지음 / 경인문화사 / 2026년 04월 / ISBN:9788949969329
정가: 49,000원 / 판매가: 46,550원 / 마일리지: 1,470원
이벤트: 6월 특별 선물. 선풍기 · 더운 날을 위한 목 밴드

인도주의 이상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국익과 조화롭게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국제기구, 주요공여국, 개발도상국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행정법과 국제개발협력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책이다.

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용어의 사용: 개발과 발전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논의의 기초
제1절 국제개발법
Ⅰ. 국제개발법의 역사, 특징, 체계
1. 국제개발법의 역사
2. 국제개발법의 특징 및 체계
Ⅱ. 국제개발법의 법원
1. 개관
2. 경성법
3. 연성법
Ⅲ. 국제개발법의 기본원리
1. Dann의 견해
2. Riegner의 견해
3. Sarkar의 견해
4. 기본원리의 기능 및 특성
Ⅳ. 세계행정법
1. 개념의 등장배경과 찬반논의
2. 세계행정법과 국제개발협력
Ⅴ. 소결
제2절 법개발학
Ⅰ. 법개발학의 역사와 내용
1. 개관
2. 법개발학의 역사
3. 법개발학의 일반이론
4. 법개발학과 세계행정법
Ⅱ. 발전국가론
1. 개관
2. 발전국가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법치주의
1. 법치주의의 개념
2. 개발과 법치주의의 개념
3. 법치주의 프로젝트의 유형 및 특징
4. 법치주의 프로젝트의 한계 및 이의 극복방안
Ⅳ. 입법학
1. 개관
2. Otto, Stober, Arnscheidt의 입법이론
3. Wintgens의 입법이론
Ⅴ. 비교법
1. 영미법과 대륙법
2. 법이식
Ⅵ. 소결

제3장 국제기구의 행정법과 국제개발협력
제1절 유엔
Ⅰ. 개관
Ⅱ. 발전권선언
1. 역사적 배경
2. 발전권선언의 내용
3. 발전권에 대한 평가
4. 국제개발법 및 법개발학과의 관계
Ⅲ. 지속가능발전목표
1. 역사적 배경
2.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
3.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평가
Ⅳ. 우리나라 법제에 주는 시사점
제2절 세계은행
Ⅰ. 개관
Ⅱ. 환경･사회 프레임워크(세이프가드)
1. 내용
2. 조사위원회
Ⅲ. 세계거버넌스지표
1. 내용
2. 평가
Ⅳ. 우리나라 법제에 주는 시사점
제3절 OECD
Ⅰ. 개관
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에 관한 권고
1. 배경
2. 의의
3. 이행방안
4. 이행현황
Ⅲ. 비구속성원조에 관한 권고
1. 배경
2. 목표와 원리
3. 적용범위
4. 투명성
5. 모니터링과 평가
6. 이행현황
Ⅳ....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행정법을 위한 새로운 길/김남진 지음, 김남진 교수 [行政法을 위한 새로운 길] 발간위원회 엮음/법문사

Tue, 28 Apr 2026 10:46:00 +0900

행정법을 위한 새로운 길

김남진 지음, 김남진 교수 [行政法을 위한 새로운 길] 발간위원회 엮음 / 법문사 / 2026년 05월 / ISBN:9788918916828
정가: 40,000원 / 판매가: 40,000원 / 마일리지: 2,000원
이벤트: 6월 특별 선물. 선풍기 · 더운 날을 위한 목 밴드

평생을 한국 공법학 및 행정법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김남진 교수님의 생전 옥고를 한 권으로 엮었다. 우리나라 행정법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쇄신을 거듭해 나가는 데 초석이 되기를 소망한다.

제1장 새로운 행정법의 좌표
01 새로운 공법 및 행정법을 통한 민주적 법치국가夢의 실현
02 시대와 호흡을 함께하는 법학의 필요성
03 행정법을 위한 새로운 길
04 후기 근대국가의 행정법
05 자본주의 4.0과 보장국가ㆍ제어학으로서의 행정법학론
06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행정 및 행정법학의 역할과 과제
07 보장국가시대의 입법과 관련문제
08 제어학(制禦學)으로서의 행정법학론
09 행정의 임무와 주요 참조영역
10 행정의 민주적 정통화론
11 Good Governance: 관념과 상황
12 Global시대의 행정법ㆍ행정법학
13 4차 산업혁명시대와 중요 법적 문제
14 인공지능(AI) 기술의 진전과 공법학의 변용
15 행정의 私化와 관련 문제

제2장 시대에 조응하는 행정법총론과 행정작용법
16 행정법총론의 기능과 관련 문제
17 국정에 대한 전문가 조언의 법적 고찰
18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19 법률유보이론의 재조명-특히 제도적 유보설과 관련하여-
20 행정법의 일반원칙
21 행정의 법원칙의 성문법원화
22 행정상의 법적 형식ㆍ작용형식ㆍ실현형식의 구별
23 공사협력과 행정법상 주요문제
24 공법상 계약의 법정화
25 공사협력ㆍ계약수법도입의 입법동향
26 계약과 협약을 통한 입법
27 비공식 행정작용의 활용

제3장 시대에 조응하는 행정절차․행정강제․행정구제법
28 [행정절차법 개선방향 연구결과]를 듣고서
29 행정강제 제도정비의 필요성
30 위법과 부당의 구별과 관련문제
31 시대와 호흡을 함께 하는 공법학과 사법(司法)
32 행정심판을 위한 새로운 길

제4장 시대에 조응하는 개별행정법
33 행정조직법(학)의 재조명
34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35 위험의 방지와 리스크의 사전배려
36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의 필요
37 “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38 한국에서의 보장국가론과 규제개혁
39 개혁대상으로서의 규제와 보장국가적 규제
40 사회국가와 보장국가와의 관계

제5장 시대에 조응하는 행정법을 위한 비교법적 시사
41 행정법의 법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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