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붙이지 않은 권리

들어가며

제1장 멕시코 환경 정책의 역사적 배경

제2장 생태환경권의 제도화 과정

제3장 중남미 생태법인 모델과 멕시코의 비교 분석

제4장 멕시코 생태법인 제도화의 가능성과 한계

제5장 결론: 정책적·이론적 함의

참고문헌

재미있는 물품계약 실무 이야기 : 입문용

제1강 물품계약~~ 가볍게 시작해 볼까요?
Q1. 물품계약은 공사계약과는 다른 세상 같아요~

Q2. 물품계약의 기본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제2강 물품계약의 방법과 종류부터 천천히 살펴볼까요?
Q1. 물품 구매계약과 물품 제조계약으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Q2. 그럼, 물품 구매계약과 물품 제조계약의 실무 예시를 보여주세요~

Q3. 물품계약에서 단가계약 실무 예시를 보여주세요~

Q4. 물품계약에서 장기계속계약 실무 예시를 보여주세요~

Q5. 물품계약에서 개산계약이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 있나요?

Q6. 물품계약에서의 ‘2단계 경쟁 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 실무 사례를 보여주세요~

제3강 물품계약과 관련된 기초지식, 재미있게 읽어볼까요?
Q1.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업종코드가 무엇인가요?

Q2.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물품목록번호 등 물품 분류와 코드 체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3. 물품계약시 세부품명번호를 많이 사용하던데요~ 세부품명번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Q4.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세부품명번호를 어떻게 등록하나요? 공급물품과 제조물품의 입찰공고 예시를 보여주세요~

Q5.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와 종목)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해도 되나요? 그리고, 조달청 나라장터의 업종DB에 나와있는 업종과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제4강 물품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Q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가 무엇인가요?

Q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내역은 어디에서 찾아보나요?

Q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제5강 물품계약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Q1.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도가 무엇인가요? 중기간 경쟁제품이 아닐 경우에 적용한다고구요~

Q2. 중기간 경쟁제품 계약방법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방법을 쉽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제6강 물품계약의 계약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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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학의 시대

들어가며 탄소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자연의 비명

제1장 위기의 지구, 담론의 재구성: 탄소 신화의 종말
1 숫자가 가둔 진실: 탄소는 정말 기후변화의 주범인가?
2 유력한 원인: 태양의 호흡과 우주적 주기
3 그린 워싱의 경제학: 탄소세와 서민 경제의 파탄

제2장 소유에서 공존으로: 자연의 권리와 생태법인격
1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의 출범과 지구법학의 태동
2 자연권의 제도화: 법적 경로에 따른 성취와 한계
3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과 서식지 기반 권리 확장

제3장 문화콘텐츠와 AI가 빚어내는 새로운 가치와 생태 지능의 발현
1 무훼손의 고부가 가치: 문화콘텐츠와 소프트파워
2 데이터로 듣는 자연의 목소리: AI 기반 생태 지능의 구현
3 기술의 역설과 과제: AI의 에너지 탐식과 ‘그린A I’로의 전환

참고문헌

디지털금융의 법과 실무 2

제1부 디지털자산 규제의 최근 쟁점

1.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과 그 시사점 (남궁주현)
I. 들어가며
Ⅱ. 지급수단형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입법례의 주요 내용
1. 미국
2. 유럽연합
3. 일본
4. 소결
Ⅲ. 우리나라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
1. 개관
2. 구체적 내용
Ⅳ. 국내 규제 방향에 관한 시사점
1. 문제점
2. 입법의 방향
3. 시사점
Ⅴ. 결론

2.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 법적 쟁점 (김준영)
Ⅰ. 서론: 가상자산 현물 ETF 개요
Ⅱ. 기초자산
1. 기초자산성
2.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Ⅲ. 신탁업자
1. 신탁대상 자산 해당 여부
2. 신탁업자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3. 신탁업자의 업무 위탁 이슈
Ⅳ. 기타 ETF 관련 이슈
1. 인카인드 방식의 ETF 설정 및 환매
2.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허용
Ⅴ. 결론

3. 디지털자산 산업 확장과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향 (류경은)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자산의 특성과 자금세탁
1. 디지털자산이 자금세탁 도구로 사용되는 이유
2. 디지털자산 이용 범죄 규모
3. 디지털자산 자금세탁 과정
Ⅲ. 법인 디지털자산 거래와 자금세탁방지 강화 필요성
1. 법인 디지털자산 거래 관련 정책 변화
2. 법인 디지털자산 거래와 자금세탁방지 강화 필요성
Ⅳ. 스테이블코인과 자금세탁방지 강화 필요성
Ⅴ. 디지털자산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1. 법인 디지털자산 거래 관련 과제
2. 스테이블코인 관련 과제
3. 범죄수익은닉규제 제도 적극적 활용
Ⅵ. 맺으며

4. 가상자산 관련 입법 과제 (한서희)
Ⅰ. 서론
Ⅱ. 국회의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부대의견
2. 22대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
3. 소결
Ⅲ. 해외 가상자산 규제의 방향성
1. 미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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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기초 법률 상식

제1부 디지털금융과 기본 법률
-제1장 디지털금융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제2장 디지털금융 주요 법률 이해하기(데이터법)
-제3장 디지털금융 주요 법률 이해하기( 전자거래법)

제2부 디지털금융 서비스와 법률
-제1장 전자문서/전자서명 서비스와 법률
-제2장 빅데이터 서비스와 법률
-제3장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법률
-제4장 통합멤버십 서비스와 법률
-제5장 클라우드 서비스와 법률
-제6장 혁신금융서비스와 법률
-제7장 금융AI와 법률
-제8장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주의 사항

손현보 목사의 항소이유서

서문

제1부 이재명의 정교분리는 일제의 잔재인가, 독재의 예고인가?
_손현보(세계로교회 담임목사)

1. 나는 왜 항소하는가
한 사람이 겪은 일, 그리고 이 나라의 방식
설교와 기도가 죄가 되는 과정
반복된 고발과 재판
표적 수사라는 의심
이미 짜여 있던 시나리오
법원으로 향하던 날
구속, 그리고 처음 겪는 감금
80센티미터 독방에서의 시간
벌레와 더위, 그리고 버티는 삶
감시와 통제 속의 일상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규칙
재판에서 마주한 현실
납득되지 않는 판결
존경하는 재판장님?
바깥에서 바라본 이 사건
석방, 그러나 끝나지 않은 싸움
나의 사건으로만 끝날 수 없는 이유
그래서 항소한다

2. 이재명의 정교분리는 무엇인가
권력이 종교를 다루는 방식
독재의 입구에 선 대한민국
기준이 아니라 무기가 된 법
정교분리에 대한 오해
대통령의 발언과 실제 움직임
일제가 시작한 종교 통제
참여를 허용하고 표현을 막는 구조
나치 독일에서 반복된 통제
통제는 어떻게 확대되는가
3·1운동이 보여준 다른 길
헌법에 담긴 출발점
오래된 방식의 재출현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정교분리인가
같은 종교, 다른 기준
선관위와 권력의 작동 방식
지금 벌어지는 일의 의미

제2부 손현보는 왜 국민께 항소하는가
_정승윤(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예배인가, 선거운동인가: 교회 강단과 공직선거법의 경계
예배에서 선거로
법이 보는 기준
해방 이후와 현재의 기준
기준의 차이
예배의 성격
예배는 왜 선거운동이 될 수 없는가
노동조합과의 불균형 비교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균형

2. 종교 발언과 공직선거 규율의 한계
설교인가, 선거운동인가
설교의 범위
선거운동의 모호성: 어디까지가 일반적인 의견 표현인가
현실과 표현의 위축
좁게 보아야 자유가 남는다
‘선거운동’이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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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제대로 하기

머리말 8

PART 1 상속 · 증여 기본기 익히기
상속의 기본 개념 16
상속세 신고 및 납부 20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의 차이 2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24
상속포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28
상속분쟁은 시간싸움 31
증여와 증여세의 기본 개념 33
사전증여, 사인증여, 유증, 부담부증여의 개념 36
부담부증여의 세금구성 38

PART 2 상속인
상속인 중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권자와 상속세 42
상속 결격을 통한 절세방안? 47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49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50

PART 3 상속재산
상속재산의 의미 56
간주상속재산 58
추정상속재산 62
추정상속재산의 계산과 절세방안 65
신탁재산 67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70
상속재산분할과 증여세 73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77
양도세를 고려한 가액평가를 하자 79

PART 4 상속분
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82
기여분이란? 86
유류분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92
생명보험 수익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97

PART 5 유언
유언의 방식 102
유언의 활용 106
치매와 유언 108
임의후견계약 111

PART 6 사전증여와 절세전략
상속과 사전증여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가요? 116
적정사전증여비율 118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121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123
증여재산의 반환과 재증여 125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127
증여 공제를 활용한 증여 플랜 짜기 128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130
증여자산 이월과세 134

PART 7 상속공제와 비과세
기초공제 138
기타 인적공제 139
배우자공제 141
위자료와 과세 143
일괄공제 146
금융재산공제 148
동거주택 상속공제 150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공제 152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156
공익법인 출연 157

PART 8 상속세의 납부와 가산세
분납, 연부연납, 물납 162
가산세 164
상속세율 165

PART 9 가업상속 · 가업승계
기본적인 의미 168
가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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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의 미래

머리말
프롤로그

1장 기후변화와 환경법의 위기

2장 환경법의 시련과 구조적 한계
1. 환경법의 생성과 발전, 그리고 험로
2. 파리 협정 이후, 예기치 못한 변수들
3. 기후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환경법
4. 환경법의 근원적 한계

3장 기후 위기와 환경법의 변화
1. 기후변화가 환경법에 미친 영향
2. 환경법의 실패와 쇠퇴
3. 이젠 작별을 고할 때?(Time to Say Goodbye?)

4장 환경법의 새 패러다임을 향한 여정
1. 환경법의 재구성, 혁신을 위한 구상과 시도
2. 차세대 환경법
3. 자연의 권리와 녹색환경법(생태환경법)
4. 지구 법학과 지구 시스템법
5. 글로벌 환경법과 초국가 환경법, 그리고 기후 소송
6. 레이토스의 환경법 재구성론

5장 환경법의 미래
1. 빗나가는 화살과 잘못 놓인 과녁
2. 환경법의 존재 이유와 기회
3. 환경법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에필로그
주석
참고 문헌
찾아보기

상간소송변호사의 상간소송 승소법

1. 상간소송의 5가지 특성
가. 소송 제기 전 합의가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증거 확보 과정에서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이혼소송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라. 판결문이 이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마. 구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책 100% 활용하기
가. 상간소송에서 쓰이는 주요 개념 설명
나. 자신의 ‘입장’과 ‘단계별 시기’에 맞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다. 실제 선택지와 전략
라. 단계별 활용 방법

3. 상간소송에 대한 기초 설명
가. 상간소송이란 무엇일까요?
나. 간통죄는 폐지된 거 아닌가요?
다.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라. 상간소송의 절차와 진행

4. 어떤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가. 부정행위란?
나. 부정행위의 성립 요건
다. 법원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주요 유형

5. 상대방과 합의로 진행하고 싶어요
가. 어떠한 경우에 합의를 고려하면 좋을까요?
나. 합의금을 주고받기로 계약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은가요?
다. 상황에 따른 합의
라. 합의서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과 주의점
마. 합의 이후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점

6.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 원고의 입장(구체적 대처방법★)
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선제조치[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 증거보전신청)
나.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인지 알고 있었나요?
라.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갖고 계신가요?
마. 법원의 위자료 증액 요소

7.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 피고의 입장(구체적 대처방법★)
가. 위자료 기각주장 - 상간소송을 당한게 억울한 경우
나. 위자료 감액주장 - 증거가 명확한데 위자료가 과한 경우

8. 상간소송 판결선고 그 이후
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항소하고 싶어요
나. 피고가 판결문에 기재된 판결금을 주지 않아요
다. 배우자와 피고가 또 부정행위를 했어요

9. 상간소송과 관련된 추가 분쟁
가. 상간소송과 관련된 형사분쟁
나. 상간소송과 관련된 민사분쟁

10. 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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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DNA

들어가는 글

1부. 디지털 헬스

1장. 인공지능
1. 의료 인공지능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2. 국가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인공지능 개발을 유도할 것인가?

2장. 수술 로봇
1. 혁신적 의료기술은 어떤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가?
2. 혁신적 의료기술의 선별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전적으로 시장에 맡길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

3장. 웨어러블 헬스기기
1. 같은 심박수 측정 기능이 있는 기기가 어떤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다른 경우에는 웨어러블 헬스기기로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웨어러블 헬스기기의 과장 광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4장. 진료정보
1. 진료 과정에서 생성되는 진료정보는 누가 소유하는가?
2. 개인정보 침해 시의 비재산적 손해는 어떤 기준으로 배상하는가?
3. 의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진료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

2부. 인간 DNA

5장. 유전자 검사
1.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규제는 왜 필요한가?
2. 소비자가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의 범위에는 추가 제한이 필요한가?

6장. 유전자 편집
1. 인간에 대한 유전자 편집은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에 허용해야 하는가?
2. 생식세포의 유전자 편집은 허용해서는 안 되는가?

3부. 연구개발 결실의 상업화

7장. 초고가 의약품
1. 제약회사가 혁신적 의약품에 초고가를 책정하는 것은 정당한가?
2. 불치병의 치료를 위하여 특허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온당한가?
3. 법은 판매자의 가격 책정에 개입할 수 있는가?

8장. 인간 유전자 특허
1. 의생명산업에서 특허는 왜 특별히 더 중요한가?
2.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유전자에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가?

9장. 불멸의 세포주
1. 치료 과정에서 당연히 제거해야 하는 조직을 향후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가?
2. 인체조직 기증자는 향후 기증된 조직이 상업적 성공에 기여할 경우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까?

4부. 혈연 관계

10장. 친자 관계
1. DNA 검사 결과는 친자 관계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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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정석

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7
1. 유류분의 개념 17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고 적격 18
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 18
(1)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된 배우자와 자녀 18
(2) 친자가 아니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 받은 자녀 18
(3) 직계비속의 대습상속인 24
(4) 인지청구 판결문을 받은 혼외자 28
(5)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쓴 상속인 31
(6) 여자인 피상속인의 친자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녀 33
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는 사람 38
(1) 상속권이 상실된 상속인 38
(가) 적용범위 38
(나) 행위의 범위 38
(다) 부양의무 위반 40
(라) 중대한 범죄 41
(마) 심히 부당한 대우 42
(바) 연락 두절과 생활비 미지급 43
(사) 실행방법 44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된 자녀 44
(3)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서 심판문을 받은 상속인 48
(4) 상속권이 상실된 상속인의 배우자 52
(5) 유류분액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 52
(6) 순상속분이 유류분 이상인 상속인 53
라. 원고들의 순상속분액(D) 56
마.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액 57
바. 따라서,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을 원고들이 상속받게 되어 원고들은 유류분의 부족이 없게 된다. 57
(1)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57
(2)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상속인의 채권자(채권자대위권) 58
3. 유류분 부족분 60
가. 유류분 부족분의 계산방식 60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61
(1) 적극적 상속재산 61
(가) 부동산 61
(나) 차량 67
(다) 예금 68
(라) 보험의 해지환급금 70
(마) 보험금 71
(바) 임대보증금 72
(사) 기타 72
(2) 증여액 72
(가) 상속인에 대한 증여 : 1979년 1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 등 72
(나)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74
(다) 제3자에 대한 증여 78
(라) 증여를 받은 후에 상속인이 된 제3자 80
(마) 유증 83
(바) 사인증여 89
(3) 상속채무액 92
다.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96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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