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신간 - 헌법

AI, 헌법을 만나다/이윤호 지음/바른북스

Wed, 27 May 2026 07:55:00 +0900

AI, 헌법을 만나다

이윤호 지음 / 바른북스 / 2026년 05월 / ISBN:9791176212465
정가: 30,000원 / 판매가: 27,000원 / 마일리지: 1,500원
이벤트: 수험서 분철 당일배송 오픈!

어느 날 아침, 당신은 채용 탈락 통보를 받는다. 이유는 없다. 담당자도 없다. 알고리즘이 결정했다고 한다. 항의할 곳도, 설명을 들을 창구도 없다. 그저 화면에 뜬 한 줄의 문장이 당신의 기회를 닫아버린다.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

AI는 조용히, 그러나 놀랍도록 빠르게 우리 삶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취업과 대출 심사, 의료 진단과 보험 가입, 행정 처분과 복지 수급 결정까지, 알고리즘이 사람을 대신해 판단하거나 그 판단에 깊숙이 개입하는 시대가 되었다.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검색하고, 어디를 다니고, 누구와 연락하는지가 쉼 없이 수집되고 분석된다. 누군가의 얼굴과 목소리가 허락도 없이 복제되어 가짜 영상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묻지 않았다. 알고리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나의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는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가. 자동화된 행정 시스템이 내린 불합리한 결정에 맞서려면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 이 책은 그 물음들을 헌법의 언어로 풀어낸다.

저자는 AI를 두려움이나 비난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질문의 방향을 바꾼다. “AI가 왜 위험한가.”가 아니라, “AI가 우리의 자유와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묻는다. 문제의 본질은 기술 그 자체에 있지 않다. 기술이 사람보다 앞서 달려가는 동안, 우리 사회가 그것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데 있다. 헌법이 오랫동안 지켜온 권리들, 즉 프라이버시, 평등, 노동, 교육, 환경, 그리고 절차적 권리들이 AI 시대에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를 이 책은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차분히 살펴본다.

들어가며― 오래된 나침반과 새로운 권력의 만남

1. 하나의 의문: 기술은 과연 가치중립적일까?
2. 쏟아지는 담론들, 그리고 건강한 사회의 증명
3. 새로운 권력 앞에서, 헌법이라는 나침반
4. 헌법의 경이로운 포용성
5. 모두를 위한 쉽고 재미있는 헌법 이야기

제1장 AI 시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제1절 기술의 무한 확장, 그리고 편리함에 둘러싸인 일상
1. ‘도구’의 시대에서 ‘환경’의 시대로
2. 새로운 환경에서 헌법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3. 헌법이 새롭게 바라봐야 할 대상- 거대 기술 기업

제2절 초연결 시대, 편리함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나?
1. 24시간 연결된 시대, 무엇이 문제인가?
2.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내어주고 있나?
3. 우리는 모두 유리 상자 안에 살고 있다
4. 연결되지 않을 자유,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나?

제3절 데이터가 된 나, 나는 이제 상품이 되었다
1. AI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2. 우리는 고객이 아니라 상품이 되었다
3. 알고리즘이 규정한 나, 그것이 진짜 나인가?
4. ‘동의합니다.’ 버튼, 우리는 정말 동의한 것인가?
5.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여야 하는가?

제4절 알고리즘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면
1. 조언자에서 결정권자로
2.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물어볼 수조차 없다
3. 계산은 판단이 아니다
4.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는가?

제5절 헌법과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1. 헌법은 왜 존재하는가?
2.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3. 기본권은 국가에게만 적용되는가?
4. 헌법은 기술의 적이 아니라 나침반이다

제2장 AI는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위협하는가?

제1절 AI 시대, 기본권은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가?

제2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① (헌법 제10조)
1. 데이터 경제와 인간의 도구화
2. 당신의 미래, 알고리즘이 판단한다
3. 인간과 기계, 그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4. 헌법 제10조, 인간을 지키는 근본 원칙

제3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② (생명권)
1. 죽음의 알고리즘,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것인가?
2. 생명권의 절대성과 인간의 존엄
3. 인간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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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생각하는 일/김기영 지음/사회평론

Wed, 29 Apr 2026 12:14:00 +0900

헌법을 생각하는 일

김기영 지음 / 사회평론 / 2026년 05월 / ISBN:9791162734247
정가: 17,800원 / 판매가: 16,020원 / 마일리지: 890원
이벤트: 6월 특별 선물. 선풍기 · 더운 날을 위한 목 밴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논리의 최전선인 이곳의 판단은 곧 사회의 기준이 된다. 이 책은 그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여준다. 헌법과 그 가치를 설명하는 책은 많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을 정교하게 만들어왔는지 생생하게 설명하는 책은 드물다. 9명의 재판관은 쟁점 앞에서 합의하기도, 갈라지기도 하면서 늘 최선의 결론을 위해 노력한다. 『헌법을 생각하는 일』은 그 치열한 사유의 전장으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무엇이 중대한 파면사유인가? 표현하지 않은 생각도 범죄인가?… 헌법재판이 남긴 질문은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때마다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금 그 판단의 기준을 유심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2026년 1월부터 적용된 유류분 개정,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까지 다루며 살아 있는 헌법의 궤적을 담았다.

헌법은 법조인의 세계에만 머물지 않는다. 헌법을 생각하는 일은 곧 우리 사회를 생각하는 일이고, 인간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는 일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책임지는 재판관인 우리에게, 이 책은 하나의 기준이 되어줄 것이다.

책을 펴내며

I 재판관이라는 자리
홀로, 그러나 함께
법복 안의 인간
욕망과 원칙 사이에서
신념보다 앞세워야 하는 것

Ⅱ 누구를 파면할 것인가
판사를 심판하다
성실하지 않은 권력
법원의 판단,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중대하다는 것의 의미
탄핵심판이 힘을 잃을 때

III 헌법이 말하는 민주주의
결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표를 얻는 것과 마음을 얻는 것
입법무효를 선언하는 순간
검사라는 브레이크

Ⅳ 말할 자유, 침묵할 권리
제복 입은 민주주의자들
책 한 권이 범죄가 될 때
금지된 생각, 자유로운 표현
표현과 모욕의 경계
진실이 처벌로 돌아올 때
광장을 채우는 시민의 목소리

Ⅴ 세상의 속도와 헌법의 속도
법정에 선 가족들
사립학교, 자율의 사각지대
보건 규제와 자유
도로 위의 헌법
권고로 위장한 강제
회원제 골프로 읽는 시대의 기후
빅브라더 시대의 헌법

Ⅵ 헌법재판소가 나서는 순간
정책과 헌법이 만날 때
재판을 취소하는 재판
멈춰버린 법의 시계
속도에도 원칙이 있다
국가가 헌법을 넘어서지 않도록

Ⅶ 풀리지 않는 숙제들
사형제, 국가가 생명을 다루는 방식
노동 사건, 법이 침묵하는 현실
평등의 이중잣대
변호사와 집사
무죄 아닌 무죄
국가가 약속을 어길 때
지나친 말, 모자란 법
바다 위에 그은 선

Ⅷ 우리는 어떤 헌법재판소를 원하는가
정치화의 유혹
전통과 변화의 균형
권한의 경계
결정 뒤에 남은 것

에필로그 돌아가야 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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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반헌법행위자열전 1~4 세트 - 전4권/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엮음/사회평론아카데미

Mon, 27 Apr 2026 11:31:00 +0900

[세트] 반헌법행위자열전 1~4 세트 - 전4권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엮음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26년 05월 / ISBN:
정가: 192,000원 / 판매가: 192,000원 / 마일리지: 1,920원
이벤트: 6월 특별 선물. 선풍기 · 더운 날을 위한 목 밴드

『반헌법행위자열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 약 45년간 공직자로서 내란과 민간인 학살, 고문조작 등 중대한 반헌법 행위에 관여한 인물 312명의 행적을 12권에 걸쳐 기록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열전편찬위원회’는 인물의 생애사를 추적해나가는 열전 형식을 택해 반헌법행위자가 우리 역사에 끼친 악영향을 제대로 기록하고자 했다. 열전편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을 배제하고 단 한 가지 원칙, 수록자의 행위가 헌법을 얼마나 배반했는가에만 주목했다. 아울러 막대한 연구 발간 비용은 정부 지원 없이 오직 시민 후원으로 충당했다. 특정 개인의 저작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참여로 만들어진 우리 시대의 소중한 기록이다.

반헌법행위자열전 1
반헌법행위자열전 2
반헌법행위자열전 3
반헌법행위자열전 4

국내도서 > 역사 > 테마로 보는 역사 > 한국인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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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 1/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엮음/사회평론아카데미

Wed, 22 Apr 2026 16:46:00 +0900

반헌법행위자열전 1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엮음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26년 05월 / ISBN:9791167072344
정가: 48,000원 / 판매가: 48,000원 / 마일리지: 480원
이벤트: 6월 특별 선물. 선풍기 · 더운 날을 위한 목 밴드

『반헌법행위자열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 약 45년간 공직자로서 내란과 민간인 학살, 고문조작 등 중대한 반헌법 행위에 관여한 인물 312명의 행적을 12권에 걸쳐 기록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1권 [총론·대통령] 편에는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 5명이 실렸다. 대통령책임제를 채택한 시기의 대통령 전원이 반헌법행위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헌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최악의 헌법 파괴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헌정사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열전편찬위원회’는 인물의 생애사를 추적해나가는 열전 형식을 택해 반헌법행위자가 우리 역사에 끼친 악영향을 제대로 기록하고자 했다. 열전편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을 배제하고 단 한 가지 원칙, 수록자의 행위가 헌법을 얼마나 배반했는가에만 주목했다. 아울러 막대한 연구 발간 비용은 정부 지원 없이 오직 시민 후원으로 충당했다. 특정 개인의 저작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참여로 만들어진 우리 시대의 소중한 기록이다.

발간사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 | 이만열 4
가해자의 기록을 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루라기로 | 이해동 11
정의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 함세웅 14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공동체 복원 역할을 기대 | 김영준 21

고유문
백범 김구 선생님과 국가폭력 피해자들께 『반헌법행위자열전』을 바칩니다 |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24

서문
총론·대통령 편을 펴내며 29

총론
해제: 왜 ‘반헌법행위자열전’인가? | 한홍구 37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312명 102
반헌법 사건별 반헌법행위자 104
개인별 주요 반헌법행위 내용 108
학살 108
내란 113
헌정유린 116
이승만 정권 시기 고문조작 117
박정희 정권 시기 고문조작 119
전두환 정권 시기 고문조작 125
노태우 정권 시기 고문조작 130
간첩조작 132
부정선거 138
언론탄압 140
반헌법행위자 유형별 명단 142
일러두기 152
부록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158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175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177
2015년 7월 16일 열전 편찬 제안문 179
2017년 집중검토 대상자 이의신청 절차 안내 183
논문: 한국의 과거청산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사업 | 한홍구 185
언론 보도 222

대통령
이승만_분단으로 집권한 제왕적 대통령 287
박정희_5·16과 유신, 두 번의 내란으로 18년간 장기집권하며 헌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 373
최규하_흑심과 무능과 무위로 전두환의 정권 장악 길 터준 대통령 515
전두환_12·12군사반란 및 5·17내란 수괴이자 광주학살 원흉 563
노태우_12·12군사반란과 5·17쿠데타 주역, 5공의 위태로운 후계자 거쳐 6공 대통령 지내 683

반헌법행위자열전 2/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엮음/사회평론아카데미

Wed, 22 Apr 2026 16:50:00 +0900

반헌법행위자열전 2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엮음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26년 05월 / ISBN:9791167072351
정가: 48,000원 / 판매가: 48,000원 / 마일리지: 480원
이벤트: 6월 특별 선물. 선풍기 · 더운 날을 위한 목 밴드

『반헌법행위자열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 약 45년간 공직자로서 내란과 민간인 학살, 고문조작 등 중대한 반헌법 행위에 관여한 인물 312명의 행적을 12권에 걸쳐 기록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1권 [총론·대통령] 편에 이어 2권 [법원] 편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법원장, 대법관, 정치판사 등 총 27명의 법관들의 열전을 수록하였다. 민복기, 유태흥, 양승태 등 전직 대법원장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높은 법대 위의 법관들은 무고한 피고인들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고, 그 상처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이를 외면했다.

‘열전편찬위원회’는 인물의 생애사를 추적해나가는 열전 형식을 택해 반헌법행위자가 우리 역사에 끼친 악영향을 제대로 기록하고자 했다. 열전편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을 배제하고 단 한 가지 원칙, 수록자의 행위가 헌법을 얼마나 배반했는가에만 주목했다. 아울러 막대한 연구 발간 비용은 정부 지원 없이 오직 시민 후원으로 충당했다. 특정 개인의 저작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참여로 만들어진 우리 시대의 소중한 기록이다.

발간사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 | 이만열 4
가해자의 기록을 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루라기로 | 이해동 11
정의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 함세웅 14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공동체 복원 역할을 기대 | 김영준 21

서문
법원 편을 펴내며 24

대법원장
민복기_사법부를 독재권력의 시녀로 만든 대법원장 39
유태흥_역사상 ‘사법부의 암흑시대’ 제5공화국의 대법원장 89
양승태_‘최악의 대법원장’으로 지탄받는 ‘사법농단’의 주역 127

대법원판사
김갑수_조봉암 사법살인한 대법관 지낸 법비(法匪) 177
사광욱_‘국회프락치 사건’ 재판장으로서 편파적 진행, 전원 유죄선고 205
한환진_납북귀환어부 간첩죄 처벌 대법원 판례 남긴 주심 재판관 235
김기홍_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재판장으로 권재혁, 이일재 등에게 사형선고 271
전상석_유신 반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중형선고, 간첩조작사건에서 사형선고 4명, 사형집행 2명 295
김형기_보안사와 안기부가 가장 믿고 사랑한 정치판사 327
정기승_학생 데모에 내란음모 유죄를 처음 선고한 판사 363
박만호_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 399
서성_제5공화국의 대표적인 정치판사 431
강신욱_유서대필 조작수사 검사 출신 대법관 463

정치판사
김용진_조봉암 사형판결을 이끈 정치판사 495
권종근_사법 암흑의 시대, 양심수들에 가장 많은 사형을 선고한 정치판사 521
허정훈_긴급조치 9호 사건과 학림사건 유죄판결 549
최병규_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에서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장 587
오병선_송씨 일가 간첩단사건 안기부 요구대로 유죄선고 607
김헌무_고문을 당해 간첩이 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장 629
가재환_제5공화국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장, 안기부 압력을 전달해 사법 독립성 훼손 661
이영범_고문조작 김제 간첩단사건에서 사형선고 689
이철환_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재정신청 기각 715
정상학_권력의 시녀가 된 사법부를 적극 비호한 정치판사 751
손진곤_국보위, 청와대, 안기부: 차원이 달랐던 정치판사 787
이재훈_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수많은 간첩조작사건의 1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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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 3/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엮음/사회평론아카데미

Wed, 22 Apr 2026 16:53:00 +0900

반헌법행위자열전 3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엮음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26년 05월 / ISBN:9791167072368
정가: 48,000원 / 판매가: 48,000원 / 마일리지: 480원
이벤트: 6월 특별 선물. 선풍기 · 더운 날을 위한 목 밴드

『반헌법행위자열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 약 45년간 공직자로서 내란과 민간인 학살, 고문조작 등 중대한 반헌법 행위에 관여한 인물 312명의 행적을 12권에 걸쳐 기록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1권 [총론·대통령] 편과 2권 [법원] 편에 이어 3권과 4권은 [검찰] 편이다. 특히 3권에서는 법무장관·법제처장·검찰총장을 지낸 인물들과 이승만 시대에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민간인 학살에 책임이 있는 검사들과 공안 검사들, 그리고 박정희 정권 초기에 주로 활동한 검사들을 수록했다. 김준연, 홍진기, 황산덕, 김치열, 김기춘 등 정치검사의 행적뿐 아니라 공안 검사들의 권력 남용과 헌법 유린 사례들을 상세히 보여준다.

‘열전편찬위원회’는 인물의 생애사를 추적해나가는 열전 형식을 택해 반헌법행위자가 우리 역사에 끼친 악영향을 제대로 기록하고자 했다. 열전편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을 배제하고 단 한 가지 원칙, 수록자의 행위가 헌법을 얼마나 배반했는가에만 주목했다. 아울러 막대한 연구 발간 비용은 정부 지원 없이 오직 시민 후원으로 충당했다. 특정 개인의 저작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참여로 만들어진 우리 시대의 소중한 기록이다.

발간사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 | 이만열 4
가해자의 기록을 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루라기로 | 이해동 11
정의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 함세웅 14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공동체 복원 역할을 기대 | 김영준 21

서문
검찰 편을 펴내며 24

법무장관·법제처장·검찰총장
김준연_반민특위 파괴, 국회프락치 사건, 백범 암살의 중심인물 37
홍진기_일제 판사에서 독재정권의 충복, 삼성 왕국의 설계자로 85
황산덕_유신의 나팔수로 전락한 비판적 지식인 127
김치열_중앙정보부, 검찰, 경찰을 두루 관장한 유신체제의 파수꾼, 최종길 교수 고문 살해와 간첩조작 책임자 161
이종원_5공 법무장관까지 오른 신직수의 오른팔 205
정치근_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지낸 70~80년대 대표적인 공안검사 243
정해창_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유서대필 사건’ 조작 지휘 287
김기춘_독재정권의 사법 기술자, ‘법비(法匪) 중의 법비’ 321
안우만_헌법재판소장에 오를 뻔했던 PK 출신의 대표적인 ‘정치판사’ 373
최상엽_역대 최장수 대검 공안부장으로 5공화국 공안사건의 최고 책임자 411
김경한_송씨 일가 간첩단사건, 학림사건 담당 검사로 고문조작 외면하고 중형 구형 447
김종건_한 몸에 육법당을 구현한 육사 중퇴 공안검사로 1971년 사법파동 주도 487
정구영_‘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총괄 지휘한 ‘검찰공화국’의 주역 513

민간인 학살 관련 법무·검찰 인사
이우익_한국전쟁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전형무소 재소자 인계와 총살을 승인 551
원택연_한국전쟁기 대전형무소 등 재소자 학살사건 당시 법무부 형정국장 583
정재환_대전지검장으로 대전형무소에 수감 중인 예비검속자와 재소자 총살 명령 하달 613

이승만·박정희 정권 공안검사
신언한_마산항쟁을 적색분자에 의한 소요로 몰아간 3·15부정선거 관련자 637
선우종원_미군정기와 정부수립 초기 대표적인 반공검사 663
오제도_‘천하의 오제도’라 불린 사상검사로 남로당 파괴의 주역, 국회프락치 사건과 진보당 사건 등 숱한 사건을 조작 703
조인구_조봉암 사법살인과 4·19 발포 책임자 761
서주연_‘제1차 인혁당 사건’ 당시 서울지검장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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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 4/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엮음/사회평론아카데미

Wed, 22 Apr 2026 16:54:00 +0900

반헌법행위자열전 4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엮음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26년 05월 / ISBN:9791167072375
정가: 48,000원 / 판매가: 48,000원 / 마일리지: 480원
이벤트: 6월 특별 선물. 선풍기 · 더운 날을 위한 목 밴드

『반헌법행위자열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 약 45년간 공직자로서 내란과 민간인 학살, 고문조작 등 중대한 반헌법 행위에 관여한 인물 312명의 행적을 12권에 걸쳐 기록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1권 [총론·대통령] 편과 2권 [법원] 편에 이어 3권과 4권은 [검찰] 편이다. 특히 4권에서는 유신 이후와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 활동한 검사들의 심각한 반헌법행위를 추적한다. 고문수사관들보다 그 책임이 훨씬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부와 권력을 누려왔다. 4권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권력 남용의 구조와 책임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킨다.

‘열전편찬위원회’는 인물의 생애사를 추적해나가는 열전 형식을 택해 반헌법행위자가 우리 역사에 끼친 악영향을 제대로 기록하고자 했다. 열전편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을 배제하고 단 한 가지 원칙, 수록자의 행위가 헌법을 얼마나 배반했는가에만 주목했다. 아울러 막대한 연구 발간 비용은 정부 지원 없이 오직 시민 후원으로 충당했다. 특정 개인의 저작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참여로 만들어진 우리 시대의 소중한 기록이다.

발간사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 | 이만열 4
가해자의 기록을 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루라기로 | 이해동 11
정의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 함세웅 14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공동체 복원 역할을 기대 | 김영준 21

서문
검찰 편을 펴내며 24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 공안검사
김태현_확신이 부른 검찰 최악의 조작수사 김근하 유괴살해 사건 책임자 39
정명래_박정희 정권 공안사건 조작·은폐 전문 정치검사 81
안경상_중앙정보부의 최종길 고문치사 사인 조작 지휘하고,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날조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사형판결을 준비 113
이창우_안기부의 칼 맞은 좀 특별한 공안검사 155
박종연_‘제2의 오제도’로 불린 박정희 정권 반공검사 205
황진호_4건의 간첩사건에서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공안검사 239
김택수_보안사가 조작한 ‘2차 모국유학생 간첩단사건’의 이철, 이동석 담당 검사 277
이규명_사법파동 일으키고 인혁당재건위 조작한 정치검사 305
정용식_일반형사 고문조작사건과 용공조작사건을 모두 담당한 공안검사 339
문호철_비상군법회의 검찰관으로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을 조작한 정치검사 365
최명부_비상군법회의 검찰관으로 민청학련 및 인혁당재건위 사건 조작 399
서익원_1975년 1, 2차에 걸친 ‘재일한국인 모국유학생 간첩단사건’ 검사 427
김성남_고문조작 이근안의 출세길을 닦아준 서해안 납북어부 조작 간첩사건의 담당 검사 465
김남옥_기소사건 중 5건이나 재심 무죄가 선고된 1970, 80년대 대표적인 간첩조작사건 검사 493
최환_국보위 경력의 5·6공 대표 공안검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진상 은폐 막아 민주화에 기여 517
안강민_‘박동운 간첩조작사건’과 ‘학림사건 담당 검사로 고문 묵인하고 사형 등 구형 567
이희권_납북어부 간첩조작의 길 터주고 이근안에 면죄부 줘, 승해호 납북어부 3인과 각각 악연 맺어 607
최병국_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권에서 활약한 PK 출신 공안검사 631
임휘윤_‘송씨 일가’ 사건 등 다수의 간첩조작사건 수사 및 공판 검사 683
김원치_‘김근태 고문사건’ 은폐와 왜곡에 앞장선 공안검사 727
조진제_1981년 제주 간첩조작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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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환송은 없다/위대훈 지음/김영사

Fri, 10 Apr 2026 10:35:00 +0900

파기 환송은 없다

위대훈 지음 / 김영사 / 2026년 04월 / ISBN:9791173326011
정가: 20,000원 / 판매가: 18,000원 / 마일리지: 1,000원
이벤트: 6월 특별 선물. 선풍기 · 더운 날을 위한 목 밴드

대선 정국과 맞물린 형사사건의 재판 진행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속도를 둘러싼 논의를 촉발했다. 《파기 환송은 없다》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중심으로,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대법원 파기 환송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재판 운영의 방식과 의미를 짚는다. 저자는 해당 사건 항소심 변호인으로 참여한 법조인으로, 기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어간다.

책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둘러싼 법리 다툼과 함께, 이례적으로 빠른 파기 환송 및 공판 기일 지정 과정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저자는 이를 통해 검찰의 수사 방식과 법원의 재판 태도, 사법 절차의 일관성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이 기록은 특정 사건을 넘어 사법 제도의 운영 원리를 성찰하도록 하는 참고 자료로 제시될 것이다.

머리말

1부. 의뢰인 사건 대법원 파기 환송
1. 종전 판례에 반한다: 5월 1일
2. 초고속 배달·배당·송달: 5월 2일
3. 공판 기일 변경 신청: 5월 3일~6일
4. 공판 기일 변경 결정: 5월 7일

2부. 의뢰인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1. 변호인단 구성과 준비
2. 의뢰인의 발언들
3. 제1회 공판 기일: 1월 23일 오후 3시
4. 제2회 공판 기일: 2월 5일 오후 2시
5. 제3회 공판 기일: 2월 12일 오후 2시
6. 제4회 공판 기일: 2월 19일 오후 2시
7. 제5, 6회 공판 기일: 2월 26일 종일
8. 의견서와 의견서: 2월 27일~3월 25일
9. 판결 선고 기일: 3월 26일 오후 2시
10.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리며: 3월 27일~4월 4일
11. 안이했던 시간: 4월 5일~30일

3부. 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생각
1. 검찰의 개혁은 요원한가
2. 현실의 법정과 미래의 법정

4부. 법률가의 길 앞에서
1. 법조 주류 엘리트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2. ‘윤석열 징계 소송’에 대한 회상
3. 1980년, 그리고 2025년

맺음말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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