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법학의 시대

들어가며 탄소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자연의 비명

제1장 위기의 지구, 담론의 재구성: 탄소 신화의 종말
1 숫자가 가둔 진실: 탄소는 정말 기후변화의 주범인가?
2 유력한 원인: 태양의 호흡과 우주적 주기
3 그린 워싱의 경제학: 탄소세와 서민 경제의 파탄

제2장 소유에서 공존으로: 자연의 권리와 생태법인격
1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의 출범과 지구법학의 태동
2 자연권의 제도화: 법적 경로에 따른 성취와 한계
3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과 서식지 기반 권리 확장

제3장 문화콘텐츠와 AI가 빚어내는 새로운 가치와 생태 지능의 발현
1 무훼손의 고부가 가치: 문화콘텐츠와 소프트파워
2 데이터로 듣는 자연의 목소리: AI 기반 생태 지능의 구현
3 기술의 역설과 과제: AI의 에너지 탐식과 ‘그린A I’로의 전환

참고문헌

노란봉투법 분쟁해결 실무

PART 1. 노란봉투법 시대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01 근로자
02 노동조합
03 사용자

PART 2. 교섭단위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01 교섭단위
02 교섭단위 분리 결정
03 교섭단위 통합 결정

PART 3. 교섭창구 단일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0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02 (하청)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와 (원청)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03 (원청)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04 (하청)노동조합간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05 과반수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06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07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PART 4. 교섭 당사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 의무란 무엇인가
01 공정대표 의무의 개요
02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
03 실체적 공정대표 의무

PART 5. 정당한 쟁의행위와 대항수단은 무엇인가(what)
01 쟁의행위 개념과 유형
02 (하청)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정당성
03 무노동 무임금 원칙
04 쟁의행위 보호와 책임
05 (원청)사용자의 대항수단
06 필수유지업무제도

PART 6. (원청)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01 (원청)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개요
02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03 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
04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05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PART 7. 체결된 단체협약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01 단체협약의 개요
02 단체협약의 성립 및 신고
03 단체협약의 효력
0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05 단체협약의 해석
06 단체협약 위반

PART 8. (원청)사용자와 (하청)노동조합은 화해ㆍ조정이 가능한가
01 대안적분쟁해결(ADR)
02 노동쟁의
03 노동쟁의 조정(調停)
04 노동위원회의 조정 사례
05 노동위원회 화해
06 노동위원회의 화해 사례

제복 입은 시민

머리말

1장 내란의 밤
전시에도 법은 침묵하지 않는다
내란죄(대역죄)의 출발점
침략범죄
내란선동죄
계엄법의 현주소
법률전lawfare
제복 입은 시민

2장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군인
군인의 정치적 권리
군사법제를 바라보는 전통적 사고방식
독일의 군대 개혁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선택 | 핵심 개념은 민주적 ·시민적 지휘 | 특별권력관계론과 제복 입은 시민
능동적 시민으로서 군인
시민으로서 군인의 권리 | 시민으로서 군인의 의무
인류 안전을 위한 최고의 방편

3장 독일 군대 안에서 법치주의와 권리보장
군인 인권보호의 전범
군인의 권리와 제한
권리제한 법률주의 | 기본권에 관한 법리들
반유대주의에 대한 투쟁
근본의무(「군인법」 제7조) | 충성의무(군인법 제8조)
명령과 복종
상관의 명령권 | 복종의 문제 | 복종 또는 불복종에 따른 하급자의 책임
권리구제
군사법원 | 징계법원 | 군사소원제도 | 군사옴부즈만 | 군인참가제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

4장 책을 읽을 권리 :불온서적 지정조치에 대한 의견
‘불온서적’은 사라졌지만…
군인의 인권과 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론을 넘어
국제인권규약
제복 입은 시민
불온서적 지정 행위
군사법제와 「군인복무규율」의 문제점
불온서적 지정 행위의 문제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침해 | 기본권의 침해
불온서적 지정 행위의 결말

5장 독일의 대체복무제
독일 군대와 대체복무제의 역사
병역거부에 관한 원칙
병역거부권 | 양심적 결정 | 절대적 전쟁 거부 | 거부 대상으로서 병역 | 완전거부자
병역거부자의 판정
신청 서류 | 판정 절차 | 비상사태(계엄령)
대체복무 현황
인정 현황 | 복무 영역 | 대체복무자의 처우
대체복무는 형벌이 아니다

6장 병역거부자를 옹호하며
사건의 개요와 쟁점
사건 개요 | 대상 법률 | 사건의 쟁점
대상 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헌법상의 권리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관용, 권리,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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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행정자동결정

AI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 행정법의 미래

01 AI 시대의 디지털 행정법
02 AI 시대의 행정 자동화
03 행정자동결정과 시민의 절차적 권리
04 자동화 행정행위의 법제화
05 AI 기반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문제
06 행정자동결정과 행정법 도그마틱의 변화
07 행정자동결정과 행정절차법 정비 방안
08 행정자동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법의 대응
09 행정자동결정과 리스크 책임
10 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행정법의 과제

[큰글자책] AI 시대의 행정자동결정

AI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 행정법의 미래

01 AI 시대의 디지털 행정법
02 AI 시대의 행정 자동화
03 행정자동결정과 시민의 절차적 권리
04 자동화 행정행위의 법제화
05 AI 기반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문제
06 행정자동결정과 행정법 도그마틱의 변화
07 행정자동결정과 행정절차법 정비 방안
08 행정자동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법의 대응
09 행정자동결정과 리스크 책임
10 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행정법의 과제

디지털금융의 법과 실무 2

제1부 디지털자산 규제의 최근 쟁점

1.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과 그 시사점 (남궁주현)
I. 들어가며
Ⅱ. 지급수단형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입법례의 주요 내용
1. 미국
2. 유럽연합
3. 일본
4. 소결
Ⅲ. 우리나라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
1. 개관
2. 구체적 내용
Ⅳ. 국내 규제 방향에 관한 시사점
1. 문제점
2. 입법의 방향
3. 시사점
Ⅴ. 결론

2.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 법적 쟁점 (김준영)
Ⅰ. 서론: 가상자산 현물 ETF 개요
Ⅱ. 기초자산
1. 기초자산성
2.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Ⅲ. 신탁업자
1. 신탁대상 자산 해당 여부
2. 신탁업자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3. 신탁업자의 업무 위탁 이슈
Ⅳ. 기타 ETF 관련 이슈
1. 인카인드 방식의 ETF 설정 및 환매
2.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허용
Ⅴ. 결론

3. 디지털자산 산업 확장과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향 (류경은)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자산의 특성과 자금세탁
1. 디지털자산이 자금세탁 도구로 사용되는 이유
2. 디지털자산 이용 범죄 규모
3. 디지털자산 자금세탁 과정
Ⅲ. 법인 디지털자산 거래와 자금세탁방지 강화 필요성
1. 법인 디지털자산 거래 관련 정책 변화
2. 법인 디지털자산 거래와 자금세탁방지 강화 필요성
Ⅳ. 스테이블코인과 자금세탁방지 강화 필요성
Ⅴ. 디지털자산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1. 법인 디지털자산 거래 관련 과제
2. 스테이블코인 관련 과제
3. 범죄수익은닉규제 제도 적극적 활용
Ⅵ. 맺으며

4. 가상자산 관련 입법 과제 (한서희)
Ⅰ. 서론
Ⅱ. 국회의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부대의견
2. 22대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
3. 소결
Ⅲ. 해외 가상자산 규제의 방향성
1. 미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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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기초 법률 상식

제1부 디지털금융과 기본 법률
-제1장 디지털금융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제2장 디지털금융 주요 법률 이해하기(데이터법)
-제3장 디지털금융 주요 법률 이해하기( 전자거래법)

제2부 디지털금융 서비스와 법률
-제1장 전자문서/전자서명 서비스와 법률
-제2장 빅데이터 서비스와 법률
-제3장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법률
-제4장 통합멤버십 서비스와 법률
-제5장 클라우드 서비스와 법률
-제6장 혁신금융서비스와 법률
-제7장 금융AI와 법률
-제8장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주의 사항

판례로 배우는 재산법 II (채권법)

제1장 채권법의 의의 (1)
1. 채권 (3)
2. 채권의 특징 (3)
3. 채권법의 기본원칙 (16)

제2장 채권법의 구성 (21)
I.. 총칙 (23)
II. 계약법 (24)
1. 계약의 성립 (24)
2. 계약금 (32)
3. 쌍무계약의 특성 (35)
4. 제3자를 위한 계약 (48)
5. 계약의 해제, 해지 (54)
6. 전형계약 (91)
III. 법정채권관계법 (200)
1. 사무관리 (201)
2. 부당이득 (208)
3. 불법행위 (238)

제3장 채무불이행의 유형 (325)
1. 의의 (327)
2. 이행지체 (329)
3. 이행불능 (334)
4. 불완전이행 (339)
5. 이행거절? (341)
6. 채권자지체 (343)

제4장 채권의 내용과 효력 (347)
I. 채권의 목적 (349)
1. 일반론 (349)
2.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349)
3. 금전채권 (352)
4. 이자채권 (355)
5. 선택채권 (361)
I. 채무의 내용 (363)
1. 급부의무 (363)
2. 보호의무 (368)
II.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 (368)
1. 강제이행 (369)
2. 손해배상 (371)
3. 계약의 해제, 해지 (377)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379)
I. 의의 (381)
II. 채권자대위권 (381)
1. 의의 (381)
2. 요건 (381)
3. 행사 (389)
4. 효과 (389)
3. ‘특정채권 실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393)
III. 채권자취소권 (395)
1. 의의 (395)
2. 요건 (396)
3. 행사 (403)
4. 효과 (408)

제6장 당사자가 여럿인 채권관계 (409)
I. 분할채권관계 (412)
1. 분할채권 (412)
2. 분할채무 (415)
II. 불가분채권관계 (415)
1. 불가분채권 (415)
2. 불가분채무 (419)
III. 연대채무 (421)
1. 의의 (421)
2. 성립 (421)
3. 효과 (423)
4. 이른바 ‘부진정 연대채무’ (426)
IV. 보증채무 (429)
1. 의의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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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론과 실무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서 설 28
제1절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특수성 28
제2절 노동사건의 유형 31
제3절 관할 및 국제재판관할권 34
제2장 노동법의 법원(法源) 38
제1절 서 설 38
제2절 법원의 종류 39
제3절 법원의 경합 46
제3장 노동법관계의 주체: 근로자·사용자 63
제1절 서 설 64
제2절 근로자 67
제3절 사용자 121
제4장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186
제1절 서 설 187
제2절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188
제3절 노동분쟁상의 증명책임 201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204
제1절 서 설 204
제2절 적용 범위 206
제3절 적용 예외 211
제2장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215
제1절 개 념 215
제2절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216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 차별 금지 222
제4절 공무원 남녀 정년 차별 224
제5절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 224
제6절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225
제3장 취업규칙 229
제1절 서 설 230
제2절 범 위 239
제3절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 246
제4절 불이익한 변경·신설 254
제5절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 299
제4장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302
제1절 서 설 302
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 306
제3절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 320
제4절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327
제5절 채용내정 335
제6절 시용과 수습 344
제5장 임금 총론 361
제1절 서 설 362
제2절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 365
제3절 임금성의 판단 기준·판단 요소 370
제4절 임금채권의 보호 395
제5절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 452
제6장 평균임금 458
제1절 서 설 458
제2절 평균임금의 산정 465
제3절 평균임금의 조정 491
제7장 통상임금 495
제1절 서 설 496
제2절 성립요건 501
제3절 판례상 구체적 사례 510
제4절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529
제5절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532
제8장 최저임금 547
제1절 서 설 548
제2절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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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글쓰기, 저작권

프롤로그

1. AI : 변혁의 시대
인간과 AI는 무엇이 다른가
이성? 창조성? 감성?
기능에서 가치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의 방식
인간 ‘경험’의 자리
AI 알고리즘이 삶을 빼앗는 방식
설계된 욕망
결론: 깨어 있기

2. 글쓰기: AI를 활용하고 AI를 넘어서기
도구로서의 AI
AI를 활용하기 1
AI를 활용하기 2
AI를 넘어서기 1: 주관적 이성과 객관적 이성
AI를 넘어서기 2: 안목과 신뢰의 이중주
AI를 넘어서기 3: 인간만의 통제구역
AI를 넘어서기 4: 글과 사람의 일치
결론: 의문을 제기하기

3. 저작권 : 생성형 AI를 둘러싼 첨예한 문제
저작권법 역사상 가장 중대한 도전
챗GPT와 지브리를 둘러싼 논란
데이터를 학습하는 AI의 문제
편집과 편집저작물의 재발견
AI 리스크에 대비하기
결론: 나의 문제로 인식하기

에필로그

판결은 진실을 묻고 사회악의 그림자를

프롤로그

제1장. 법복 뒤에 숨은 사람들

1. 고뇌하는 저울인가, 무뎌진 칼날인가
1-1. 판사라는 이름의 숙명과 그 길의 무게
1-2. 판사로서 가져야 할 공정성과 윤리
1-3. 권력의 그늘에서 판사의 나태는 부조리를 낳고
1-4. 판사의 심리와 판단 기준과 판결은

2. 닫힌 법정, 그들만의 리그
2-1. 서면 심의 창살 아래 갇힌 민사 법정의 진실
2-2. 두터운 증거자료, 판사는 정말 읽고 있는가?
2-3. 일반인은 이해 못 하는 그들만의 법률 용어
2-4. 시스템에 길들여지는 초임 판사들의 양심
2-5. 후배 판사의 판결을 뒤집지 않는 선배 판사
2-6. 인공지능 판결은 책임지지 않는다? 사법부의 미래

3. 법복을 벗은 뒤의 자화상
3-1. 판사 출신들이 잃어버린 의회 품격
3-2. 판사 경험이 실제 법정 소송에 미치는 영향
3-3. 대법원장 탄핵 시위와 사법부 수장의 침묵
3-4. 법복의 무게가 퇴임후 수임료로 환산될 때(전관예우)

제2장. 변호사와 로펌의 실체

1. 당신의 변호사는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1-1. 로펌은 정말 사회악을 덮는 방패인가?
1-2. 소장조차 읽지 않는 변호사의 민낯
1-3. 억울하면 직접 써보라는 변호사
1-4. 변호사의 요구로 작성한 변론서
1-5. 변호사 주변을 맴도는 사건 수임 브로커의 세계
1-6. 승소 가능성 0%, 수임 계약서를 내미는 변호사

2. 승소를 위한 전략적 선택
2-1. 법무법인과 개인 사무실, 나에게 맞는 선택은?
2-2. 좋은 변호사를 구별하는 3가지 핵심 기준
2-3. 법률 비용의 구조와 투명한 계약의 미학
2-4.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의 모든 것
2-5. 변호사 상담의 높은 벽을 넘는 법
2-6.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함정

3. 무너진 신뢰와 권리 구제
3-1.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변호사의 책임과 무게
3-2. 변호사와의 갈등을 넘어서는 지혜
3-3. 1심 패소 요약: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한 이유
3-4. 항소심 전략: 무엇을 보완하여 싸워야 하는가?
3-5.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의 처절함

제3장. 창과 방패의 현장(검찰·경찰과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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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부터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합의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작성까지

제1편 고소·고발장 작성례
1. 고 소
가. 의 의
(1) 고소권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2) 범죄사실의 신고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나. 고소권자
다. 고소의 기간
라. 고소의 방법
(1) 서면 또는 구술
(2) 범죄사실의 특정
2. 고소사건처리기간 및 고소의 취소, 포기
가. 고소사건의 처리기간
나. 고소의 취소 및 포기
3. 불기소처분
가. 개념
나. 종류
(1) 기소유예
(2) 혐의 없음
(3)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
(4) 공소권 없음
(5) 각하
(6) 기소중지
(7) 참고인중지
(8) 공소보류
4. 경찰의 불송치 결정
가. 불송치 결정의 개념 및 경찰의 수사종결권
(1) 불송치 결정의 개념
(2) 경찰의 수사종결권
나. 불송치결정
(1) 불송치결정
(2) 결정통지
다. 재수사요청
라.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기간
마.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바. 법무부 수사준칙
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가. 검찰항고
(1) 의 의
(2) 항고권자와 항고대상
(3) 항고의 절차
(4) 재항고의 절차
나. 재정신청
(1) 의 의
(2) 연 혁
(3) 재정신청의 절차
(4)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5)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6) 비용부담
(7) 기소강제와 공소유지
6. 고소장 기재사항
가. 기재사항
나. 고소취지 작성례
7. 고발장
가. 의의
나. 고발권자
다. 고발의 방식
라. 고발사건의 처리
마. 고발 기한의 제한
바.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 고발장 작성방법

제2편 탄원서 작성례
1. 탄원의 개념
2. 탄원서의 내용
3. 탄원서 작성방법
(1)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기재할 것
(2) 사실에 기반을 둔 기재를 할 것
(3) 이해하기 쉽게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4) 증거수집 및 증거첨부

제3편 진정서 작성례
1. 진정서의 개념
2. 진정서의 형식
3. 진정의 종류
4. 진정서 작성방법
(1) 경어체를 사용하여 작성하기
(2) 육하원칙에 따라 간명하게 작성하기
(3) 진정서 접수방법
5. 진정서 목차
(1) 진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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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생각하는 일

책을 펴내며

I 재판관이라는 자리
홀로, 그러나 함께
법복 안의 인간
욕망과 원칙 사이에서
신념보다 앞세워야 하는 것

Ⅱ 누구를 파면할 것인가
판사를 심판하다
성실하지 않은 권력
법원의 판단,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중대하다는 것의 의미
탄핵심판이 힘을 잃을 때

III 헌법이 말하는 민주주의
결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표를 얻는 것과 마음을 얻는 것
입법무효를 선언하는 순간
검사라는 브레이크

Ⅳ 말할 자유, 침묵할 권리
제복 입은 민주주의자들
책 한 권이 범죄가 될 때
금지된 생각, 자유로운 표현
표현과 모욕의 경계
진실이 처벌로 돌아올 때
광장을 채우는 시민의 목소리

Ⅴ 세상의 속도와 헌법의 속도
법정에 선 가족들
사립학교, 자율의 사각지대
보건 규제와 자유
도로 위의 헌법
권고로 위장한 강제
회원제 골프로 읽는 시대의 기후
빅브라더 시대의 헌법

Ⅵ 헌법재판소가 나서는 순간
정책과 헌법이 만날 때
재판을 취소하는 재판
멈춰버린 법의 시계
속도에도 원칙이 있다
국가가 헌법을 넘어서지 않도록

Ⅶ 풀리지 않는 숙제들
사형제, 국가가 생명을 다루는 방식
노동 사건, 법이 침묵하는 현실
평등의 이중잣대
변호사와 집사
무죄 아닌 무죄
국가가 약속을 어길 때
지나친 말, 모자란 법
바다 위에 그은 선

Ⅷ 우리는 어떤 헌법재판소를 원하는가
정치화의 유혹
전통과 변화의 균형
권한의 경계
결정 뒤에 남은 것

에필로그 돌아가야 할 곳

2026 조문별 신탁법 요점정리

손현보 목사의 항소이유서

서문

제1부 이재명의 정교분리는 일제의 잔재인가, 독재의 예고인가?
_손현보(세계로교회 담임목사)

1. 나는 왜 항소하는가
한 사람이 겪은 일, 그리고 이 나라의 방식
설교와 기도가 죄가 되는 과정
반복된 고발과 재판
표적 수사라는 의심
이미 짜여 있던 시나리오
법원으로 향하던 날
구속, 그리고 처음 겪는 감금
80센티미터 독방에서의 시간
벌레와 더위, 그리고 버티는 삶
감시와 통제 속의 일상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규칙
재판에서 마주한 현실
납득되지 않는 판결
존경하는 재판장님?
바깥에서 바라본 이 사건
석방, 그러나 끝나지 않은 싸움
나의 사건으로만 끝날 수 없는 이유
그래서 항소한다

2. 이재명의 정교분리는 무엇인가
권력이 종교를 다루는 방식
독재의 입구에 선 대한민국
기준이 아니라 무기가 된 법
정교분리에 대한 오해
대통령의 발언과 실제 움직임
일제가 시작한 종교 통제
참여를 허용하고 표현을 막는 구조
나치 독일에서 반복된 통제
통제는 어떻게 확대되는가
3·1운동이 보여준 다른 길
헌법에 담긴 출발점
오래된 방식의 재출현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정교분리인가
같은 종교, 다른 기준
선관위와 권력의 작동 방식
지금 벌어지는 일의 의미

제2부 손현보는 왜 국민께 항소하는가
_정승윤(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예배인가, 선거운동인가: 교회 강단과 공직선거법의 경계
예배에서 선거로
법이 보는 기준
해방 이후와 현재의 기준
기준의 차이
예배의 성격
예배는 왜 선거운동이 될 수 없는가
노동조합과의 불균형 비교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균형

2. 종교 발언과 공직선거 규율의 한계
설교인가, 선거운동인가
설교의 범위
선거운동의 모호성: 어디까지가 일반적인 의견 표현인가
현실과 표현의 위축
좁게 보아야 자유가 남는다
‘선거운동’이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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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을 위한 새로운 길

제1장 새로운 행정법의 좌표
01 새로운 공법 및 행정법을 통한 민주적 법치국가夢의 실현
02 시대와 호흡을 함께하는 법학의 필요성
03 행정법을 위한 새로운 길
04 후기 근대국가의 행정법
05 자본주의 4.0과 보장국가ㆍ제어학으로서의 행정법학론
06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행정 및 행정법학의 역할과 과제
07 보장국가시대의 입법과 관련문제
08 제어학(制禦學)으로서의 행정법학론
09 행정의 임무와 주요 참조영역
10 행정의 민주적 정통화론
11 Good Governance: 관념과 상황
12 Global시대의 행정법ㆍ행정법학
13 4차 산업혁명시대와 중요 법적 문제
14 인공지능(AI) 기술의 진전과 공법학의 변용
15 행정의 私化와 관련 문제

제2장 시대에 조응하는 행정법총론과 행정작용법
16 행정법총론의 기능과 관련 문제
17 국정에 대한 전문가 조언의 법적 고찰
18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19 법률유보이론의 재조명-특히 제도적 유보설과 관련하여-
20 행정법의 일반원칙
21 행정의 법원칙의 성문법원화
22 행정상의 법적 형식ㆍ작용형식ㆍ실현형식의 구별
23 공사협력과 행정법상 주요문제
24 공법상 계약의 법정화
25 공사협력ㆍ계약수법도입의 입법동향
26 계약과 협약을 통한 입법
27 비공식 행정작용의 활용

제3장 시대에 조응하는 행정절차․행정강제․행정구제법
28 [행정절차법 개선방향 연구결과]를 듣고서
29 행정강제 제도정비의 필요성
30 위법과 부당의 구별과 관련문제
31 시대와 호흡을 함께 하는 공법학과 사법(司法)
32 행정심판을 위한 새로운 길

제4장 시대에 조응하는 개별행정법
33 행정조직법(학)의 재조명
34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35 위험의 방지와 리스크의 사전배려
36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의 필요
37 “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38 한국에서의 보장국가론과 규제개혁
39 개혁대상으로서의 규제와 보장국가적 규제
40 사회국가와 보장국가와의 관계

제5장 시대에 조응하는 행정법을 위한 비교법적 시사
41 행정법의 법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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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반헌법행위자열전 1~4 세트 - 전4권

반헌법행위자열전 1
반헌법행위자열전 2
반헌법행위자열전 3
반헌법행위자열전 4

협동조합설립 절차실무

-제1편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제1장 협동조합
제2장 협동조합연합회

-제2편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1장 사회적 협동조합
제2장 사회적협동조합 총론
제3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3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1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4편 기타-

제1장 보칙
제2장 벌칙

왕관증인제도(王冠證人制度)는 없다

제1부 연구논문

1 영국․미국․독일․일본의 형사절차에서 ‘왕관증인제도’에 관한 고찰
2 이른바 ‘일본판(日本版)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인 일본 형사소송법상의 합의제도가 적용된 사례
3 일본 형사소송법상 형사면책제도(刑事免責制度)가 적용된 최초의 사례
4 형사절차에서 사인소추제도(私人訴追制度)와 국가소추제도(國家訴追制度)에 관한 소고(小考)
5 일본 형사소송법상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관한 고찰
6 일본 소년법의 개정 과정에 관한 고찰
7 서양의 고대․중세의 형사절차에 있어 협상제도에 관한 소고(小考)

제2부 형사판례연구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적법 요건
2 형사절차에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요건
3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4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건―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5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 여부
6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요건

2026년, 마지막 검찰청법 이야기

검찰청법 개관 9
검찰청법의 법원(法源) 10
검찰청법의 역사 12

제 1 장 총칙 19
제 1 조 목적 20
제 2 조 검찰청 21
제 3 조 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32
제 4 조 검사의 직무 34
제 5 조 검사의 직무관할 67
제 6 조 검사의 직급 71
제 7 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 · 감독 78
제 7 조의2 검사 직무의 위임 · 이전 및 승계 78
제 8 조 법무부장관의 지휘 · 감독 97
제 10 조 항고 및 재항고 103

제 2 장 대검찰청 107
제 12 조 검찰총장 108
제 14 조 대검찰청 검사 114
제 15 조 검찰연구관 118

제 3 장 고등검찰청 121
제 17 조 고등검찰청 검사장 122
제 18 조의2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129
제 19 조 고등검찰청 검사 130

제 4 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133
제 21 조 지방검찰청 검사장 134
제 22 조 지청장 136
제 23 조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137
제 24 조 부장검사 139
제 25 조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검사 140

제 5 장 검사 143
제 28 조의2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144
제 29 조 검사의 임명자격 147
제 32 조 검사의 직무대리 148
제 33 조 결격사유 150
제 34 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151
제 35 조 검찰인사위원회 151
제 35 조의2 근무성적 등의 평정 173
제 36 조 정원 · 보수 및 징계 174
제 37 조 신분보장 174
제 39 조 검사 적격심사 180
제 40 조 명예퇴직 182
제 41 조 정년 184
제 42 조 (삭제) 186
제 43 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187
제 44 조의2 검사의 파견 금지 등 191

제 6 장 검찰청 직원 193
제 45 조 검찰청 직원 194
제 46 조 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197
제 47 조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213
제 50 조 검찰청 직원의 보직 215
제 52 조 검찰청 직원의 정원 216

제 7 장 사법경찰관리의 지휘 · 감독 219
제 53 조 (삭제) 220
제 54 조 교체임용의 요구 222

'오리지날리티'와 '오리지날' 225
1990년대 이후 프랑스 검찰의 이슈 226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이슈 230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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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추천사
프롤로그: 함께 맞는 비

제1부 총론
제1장 발달장애인의 개념과 권리의 역사
1. 발달장애의 의학적·사회적 개념
2. 장애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3. 발달장애인의 특수성과 별도법의 필요성

제2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의 헌법적 기초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평등권과 합리적 차별금지
3. 사회국가원리와 국가의 보호의무
4.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법적 의미

제2부 현행 발달장애인 법제의 구조와 한계
제3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체계
1. 제정 배경과 입법 취지
2. 법률의 구조와 기본 원칙
3. 권리 선언 규정과 실체적 권리의 한계

제4장 주요 지원제도의 현황 분석
1. 개인별지원계획(ISP)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과 한계
3. 서비스 연계 구조와 행정 현실
4. 예산·인력·전문성 문제

제5장 타 장애 관련 법률과의 관계
1. 「장애인복지법」과의 중첩
2.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역할 분담
3. 교육·고용·주거 관련 개별 법률과의 연결 실패

제3부 생애주기별 법적 쟁점과 사각지대
제6장 영유아·아동기
1. 조기진단과 조기개입의 법적 근거
2. 부모 책임 구조의 과도한 전가
3. 보육·의료·복지 연계의 단절

제7장 학령기
1.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긴장
2. 교육권 침해 사례와 법적 대응
3. 학교 내 문제행동·위험행동 대응의 법적 공백
4. 발달장애인과 학교폭력, 교권침해 - 권리 충돌이 아니라 지원 부재의 문제

제8장 성인기
1. 평생교육권의 부재
2. 직업훈련·고용지원의 구조적 한계
3. 소득보장과 자립지원의 실패
4.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안정성 보장

제9장 고령기
1. 부모 사후 문제의 법적 공백
2. 주거·돌봄·후견 문제
3. 고령 발달장애인의 “이중 소외”

제4부 자기결정권과 법적 보호의 균형
제10장 의사결정지원제도와 후견제도
1. 성년후견제도의 구조와 한계
2. 의사결정지원(Supported Decision-Making) 모델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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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 1

발간사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 | 이만열 4
가해자의 기록을 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루라기로 | 이해동 11
정의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 함세웅 14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공동체 복원 역할을 기대 | 김영준 21

고유문
백범 김구 선생님과 국가폭력 피해자들께 『반헌법행위자열전』을 바칩니다 |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24

서문
총론·대통령 편을 펴내며 29

총론
해제: 왜 ‘반헌법행위자열전’인가? | 한홍구 37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312명 102
반헌법 사건별 반헌법행위자 104
개인별 주요 반헌법행위 내용 108
학살 108
내란 113
헌정유린 116
이승만 정권 시기 고문조작 117
박정희 정권 시기 고문조작 119
전두환 정권 시기 고문조작 125
노태우 정권 시기 고문조작 130
간첩조작 132
부정선거 138
언론탄압 140
반헌법행위자 유형별 명단 142
일러두기 152
부록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158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175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177
2015년 7월 16일 열전 편찬 제안문 179
2017년 집중검토 대상자 이의신청 절차 안내 183
논문: 한국의 과거청산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사업 | 한홍구 185
언론 보도 222

대통령
이승만_분단으로 집권한 제왕적 대통령 287
박정희_5·16과 유신, 두 번의 내란으로 18년간 장기집권하며 헌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 373
최규하_흑심과 무능과 무위로 전두환의 정권 장악 길 터준 대통령 515
전두환_12·12군사반란 및 5·17내란 수괴이자 광주학살 원흉 563
노태우_12·12군사반란과 5·17쿠데타 주역, 5공의 위태로운 후계자 거쳐 6공 대통령 지내 683

반헌법행위자열전 2

발간사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 | 이만열 4
가해자의 기록을 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루라기로 | 이해동 11
정의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 함세웅 14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공동체 복원 역할을 기대 | 김영준 21

서문
법원 편을 펴내며 24

대법원장
민복기_사법부를 독재권력의 시녀로 만든 대법원장 39
유태흥_역사상 ‘사법부의 암흑시대’ 제5공화국의 대법원장 89
양승태_‘최악의 대법원장’으로 지탄받는 ‘사법농단’의 주역 127

대법원판사
김갑수_조봉암 사법살인한 대법관 지낸 법비(法匪) 177
사광욱_‘국회프락치 사건’ 재판장으로서 편파적 진행, 전원 유죄선고 205
한환진_납북귀환어부 간첩죄 처벌 대법원 판례 남긴 주심 재판관 235
김기홍_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재판장으로 권재혁, 이일재 등에게 사형선고 271
전상석_유신 반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중형선고, 간첩조작사건에서 사형선고 4명, 사형집행 2명 295
김형기_보안사와 안기부가 가장 믿고 사랑한 정치판사 327
정기승_학생 데모에 내란음모 유죄를 처음 선고한 판사 363
박만호_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 399
서성_제5공화국의 대표적인 정치판사 431
강신욱_유서대필 조작수사 검사 출신 대법관 463

정치판사
김용진_조봉암 사형판결을 이끈 정치판사 495
권종근_사법 암흑의 시대, 양심수들에 가장 많은 사형을 선고한 정치판사 521
허정훈_긴급조치 9호 사건과 학림사건 유죄판결 549
최병규_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에서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장 587
오병선_송씨 일가 간첩단사건 안기부 요구대로 유죄선고 607
김헌무_고문을 당해 간첩이 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장 629
가재환_제5공화국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장, 안기부 압력을 전달해 사법 독립성 훼손 661
이영범_고문조작 김제 간첩단사건에서 사형선고 689
이철환_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재정신청 기각 715
정상학_권력의 시녀가 된 사법부를 적극 비호한 정치판사 751
손진곤_국보위, 청와대, 안기부: 차원이 달랐던 정치판사 787
이재훈_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수많은 간첩조작사건의 1심 재...


국내도서 > 역사 > 테마로 보는 역사 > 한국인물사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국내도서 > 역사 > 한국근현대사 > 한국전쟁 이후~현재

반헌법행위자열전 3

발간사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 | 이만열 4
가해자의 기록을 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루라기로 | 이해동 11
정의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 함세웅 14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공동체 복원 역할을 기대 | 김영준 21

서문
검찰 편을 펴내며 24

법무장관·법제처장·검찰총장
김준연_반민특위 파괴, 국회프락치 사건, 백범 암살의 중심인물 37
홍진기_일제 판사에서 독재정권의 충복, 삼성 왕국의 설계자로 85
황산덕_유신의 나팔수로 전락한 비판적 지식인 127
김치열_중앙정보부, 검찰, 경찰을 두루 관장한 유신체제의 파수꾼, 최종길 교수 고문 살해와 간첩조작 책임자 161
이종원_5공 법무장관까지 오른 신직수의 오른팔 205
정치근_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지낸 70~80년대 대표적인 공안검사 243
정해창_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유서대필 사건’ 조작 지휘 287
김기춘_독재정권의 사법 기술자, ‘법비(法匪) 중의 법비’ 321
안우만_헌법재판소장에 오를 뻔했던 PK 출신의 대표적인 ‘정치판사’ 373
최상엽_역대 최장수 대검 공안부장으로 5공화국 공안사건의 최고 책임자 411
김경한_송씨 일가 간첩단사건, 학림사건 담당 검사로 고문조작 외면하고 중형 구형 447
김종건_한 몸에 육법당을 구현한 육사 중퇴 공안검사로 1971년 사법파동 주도 487
정구영_‘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총괄 지휘한 ‘검찰공화국’의 주역 513

민간인 학살 관련 법무·검찰 인사
이우익_한국전쟁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전형무소 재소자 인계와 총살을 승인 551
원택연_한국전쟁기 대전형무소 등 재소자 학살사건 당시 법무부 형정국장 583
정재환_대전지검장으로 대전형무소에 수감 중인 예비검속자와 재소자 총살 명령 하달 613

이승만·박정희 정권 공안검사
신언한_마산항쟁을 적색분자에 의한 소요로 몰아간 3·15부정선거 관련자 637
선우종원_미군정기와 정부수립 초기 대표적인 반공검사 663
오제도_‘천하의 오제도’라 불린 사상검사로 남로당 파괴의 주역, 국회프락치 사건과 진보당 사건 등 숱한 사건을 조작 703
조인구_조봉암 사법살인과 4·19 발포 책임자 761
서주연_‘제1차 인혁당 사건’ 당시 서울지검장으로 무...


국내도서 > 역사 > 테마로 보는 역사 > 한국인물사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국내도서 > 역사 > 한국근현대사 > 한국전쟁 이후~현재

반헌법행위자열전 4

발간사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 | 이만열 4
가해자의 기록을 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루라기로 | 이해동 11
정의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 함세웅 14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공동체 복원 역할을 기대 | 김영준 21

서문
검찰 편을 펴내며 24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 공안검사
김태현_확신이 부른 검찰 최악의 조작수사 김근하 유괴살해 사건 책임자 39
정명래_박정희 정권 공안사건 조작·은폐 전문 정치검사 81
안경상_중앙정보부의 최종길 고문치사 사인 조작 지휘하고,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날조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사형판결을 준비 113
이창우_안기부의 칼 맞은 좀 특별한 공안검사 155
박종연_‘제2의 오제도’로 불린 박정희 정권 반공검사 205
황진호_4건의 간첩사건에서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공안검사 239
김택수_보안사가 조작한 ‘2차 모국유학생 간첩단사건’의 이철, 이동석 담당 검사 277
이규명_사법파동 일으키고 인혁당재건위 조작한 정치검사 305
정용식_일반형사 고문조작사건과 용공조작사건을 모두 담당한 공안검사 339
문호철_비상군법회의 검찰관으로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을 조작한 정치검사 365
최명부_비상군법회의 검찰관으로 민청학련 및 인혁당재건위 사건 조작 399
서익원_1975년 1, 2차에 걸친 ‘재일한국인 모국유학생 간첩단사건’ 검사 427
김성남_고문조작 이근안의 출세길을 닦아준 서해안 납북어부 조작 간첩사건의 담당 검사 465
김남옥_기소사건 중 5건이나 재심 무죄가 선고된 1970, 80년대 대표적인 간첩조작사건 검사 493
최환_국보위 경력의 5·6공 대표 공안검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진상 은폐 막아 민주화에 기여 517
안강민_‘박동운 간첩조작사건’과 ‘학림사건 담당 검사로 고문 묵인하고 사형 등 구형 567
이희권_납북어부 간첩조작의 길 터주고 이근안에 면죄부 줘, 승해호 납북어부 3인과 각각 악연 맺어 607
최병국_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권에서 활약한 PK 출신 공안검사 631
임휘윤_‘송씨 일가’ 사건 등 다수의 간첩조작사건 수사 및 공판 검사 683
김원치_‘김근태 고문사건’ 은폐와 왜곡에 앞장선 공안검사 727
조진제_1981년 제주 간첩조작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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