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신간 - 법학일반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분석/최명기 외 지음/지우북스

Thu, 14 May 2026 11:59:00 +0900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분석

최명기 외 지음 / 지우북스 / 2026년 06월 / ISBN:9791192639437
정가: 48,000원 / 판매가: 48,000원 / 마일리지: 1,440원
이벤트: 5월 특별 선물. 넉넉한 보냉백 · 가방 쏙 텀블러

건설, 제조, 조선, 광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했던 중대산업재해 판례를 안전 전문가의 시각에서 실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사고 발생의 경과를 서술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하며 피고인별 양형을 정리하였다.

산업안전 측면에서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사항,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여부,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다루었다. 산업안전 측면에서 판결이 가지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내려진 이유를 정리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실무자가 판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면서 사고 발생 원인에서부터 법적판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문제 그리고 실무적 시사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가 어떻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와 기업이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마련해야 할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Chapter 01 개요
01. 개요 ········· 10
02. 중대산업재해 판결이 주는 법적 교훈 ········ 12
03. 사전 예방을 위한 실무 유의사항 ······· 16
04. 무죄판결 선고이유 ········ 19

Chapter 02 건설
01. 온○○○○○(추락) 사고 ········· 24
02. 시○○건설(동바리 맞음) 사고 ········· 35
03. 만○건설(굴착기 협착) 사고 ········ 45
04. 건○건설(철근 맞음) 사고 ·········· 56
05. 제○종합건설(맞음) 사고 ········· ·67
06. 홍○건설(굴착기 깔림) 사고 ········78
07. 제○건설(추락) 사고 ······· 89
08. 성○건설(끼임) 사고 ······· 99
09. L○○ 산업개발(추락) 사고 ······· 110
10. 성○종합건설(감전) 사고 ········ 122
11. 상○건설(추락) 사고 ········133
12. 태○건설(비계 추락) 사고 ······· 143
13. 상○종합건설(추락) 사고 ······· 154
14. 지○종합건설(화물차 끼임) 사고 ········ 165
15. 기○건설(무너짐) 사고 ········ 177
16. 한○건설(토사 매몰) 사고 ········ 191
17. 대○개발(폭발)사고 ······· 202
18. 신○○건설(개구부 추락) 사고 ········ 217
19. 지○건설(추락) 사고 ········ 230
20. 삼○건설(토사 매몰) 사고 ········ 242
21. 충○토건(온열질환) 사고 ········ 256
22. 두○건설(철골에 맞음) 사고 ········ 266
23. 경기도 이천 창고시설 신축공사(고소작업대 협착) 사고 ········ 279
24. 건설분야 판례 분석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유의사항 ······· 294

Chapter 03 제조
01. ○○제강(협착) 사고 ········ 302
02. 두○산업(급성중독) 사고 ········ 313
03. 정○철강(띠강 가공기) 사고 ······· 327
04. 삼○포장(회전축 협착) 사고 ········ 338
05. 엠○(협착) 사고 ······· 350
06. 우○○라임(천장크레인 협착) 사고 ······· 361
07. 한○○엔에스(지게차 부딪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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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신종철 지음/박영사

Wed, 13 May 2026 08:55:00 +0900

인공지능기본법

신종철 지음 / 박영사 / 2026년 05월 / ISBN:9791130396255
정가: 25,000원 / 판매가: 25,000원 / 마일리지: 750원
이벤트: 5월 특별 선물. 넉넉한 보냉백 · 가방 쏙 텀블러

인공지능기본법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는지에서 출발하여 인공지능의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규제하는가와 인공지능의 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해 어떻게 진흥하는가를 설명하고 인공지능의 진흥과 규제를 위한 추진체계와 실효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로 마무리하였다.

인공지능에 전혀 문외한인 독자부터 실무에서 활용이 필요한 독자까지 다양한 독자를 상정하여 권리기반 접근(Right-based approach)과 위험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 인공지능의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고영향 인공지능, 인공지능 윤리와 인공지능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흥 등 인공지능기본법의 이해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자 하였다.

특히 인공지능기본법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독자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간한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집필에 많이 활용하였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느끼고 갖게 된 법학 대학 교재 출간에 대한 생각처럼 실무에 활용되고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였다.

제1장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는가?
제1절 인공지능의 의의 12
제2절 인공지능의 규제 이유와 규제 근거 30
제3절 인공지능기본법 해석의 기본철학: 권리기반 접근과 위험기반 접근 43

제2장 인공지능의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규제하는가?
제1절 적용 대상과 적용 범위 등 52
제2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72
제3절 고영향 인공지능 74
제4절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 107
제5절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 116
제6절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 128

제3장 인공지능의 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해 어떻게 진흥하는가?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152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과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157

제4장 인공지능의 진흥과 규제를 위한 추진체계와 실효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제1절 인공지능기본법의 추진체계 188
제2절 인공지능기본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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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헌정과 헌법학/송석윤 지음/박영사

Wed, 13 May 2026 09:56:00 +0900

민주헌정과 헌법학

송석윤 지음 / 박영사 / 2026년 05월 / ISBN:9791130399515
정가: 50,000원 / 판매가: 50,000원 / 마일리지: 1,500원
이벤트: 5월 특별 선물. 넉넉한 보냉백 · 가방 쏙 텀블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석윤 교수님께서 2025년 5월 15일 정년퇴임을 1년 3개월 남짓 앞두고 영면하셨습니다. 이 논문집은 오랫동안 헌법을 연구하고 가르치셨던 송교수님께서 20여 년 동안 여러 지면에 발표하신 18편의 글을 주제에 따라 모은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네 부분 즉, ‘제1부 정당과 민주헌정’, ‘제2부 기본권보장과 제도개혁’, ‘제3부 헌정사적 회고와 헌법적 전통의 모색’, ‘제4부 비교헌정사와 입헌주의의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학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 집필된 이 글들 중에는 헌법개정, 정치개혁, 사법개혁, 법학교육 등 당대의 현안들과 씨름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저자는 우리 사회와 헌정의 실제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그에 부합하는 헌법의 작동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을 위한 헌법학과 헌법학자의 역할을 치열한 논의 속에 유감없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자의 연구들은 집필된 시점의 구체적 맥락을 넘어서는 헌법학 연구의 보편적 전범을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그렇기에 이 땅에서 입헌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이들에게 지속적인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고인(故人)의 1주기를 맞아 출간되는 이 논문집을 통해 그의 연구가 더 알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출간될 수 있었습니다. 출간을 가능하게 해주신 전원열 법학연구소장님을 비롯한 법학연구소 관계자분들과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정성을 기울여 주신 박영사 나세현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연구위원님, 헌법재판연구원 김종현 책임연구관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기홍 부장판사님, 헌법재판소 임효준 연구관님, 법무법인 더보상 이소현 변호사님께서는 바쁜 와중에도 이 책의 편집 및 교열작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26년 4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동은 교수

제1부 정당과 민주헌정

라이프홀츠의 정당국가론과 한국헌법학(2007) 3
I. 머리말 3
II. 라이프홀츠의 생애: 반볼셰비즘과 반나치즘의 사이에서 5
III. 라이프홀츠의 정당국가론 13
IV. 라이프홀츠의 정당국가론의 한국적 이식 23
V. 결론에 대신하여 27
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2010) 29
I. 머리말 29
II.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좌표 30
III. 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 43
IV. 결론 62
정당해산제도의 딜레마(2010) 63
I. 머리말 63
II. 독일 민족민주당 사건이 제기된 배경 64
III. 결정의 과정과 내용 68
IV. 유럽적 차원에서의 정당해산제도 78
V. 정당해산제도의 딜레마 84
VI. 맺는말 91
정당민주주의와 정당법(2014) 93
I. 서론 93
II. 정당의 개념 95
III. 당원의 자격 97
IV. 정당의 조직 105
Ⅴ. 정당활동의 자유 111
VI.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출과 당내민주주의 113
VII. 맺음말 119
참고문헌 121

제2부 기본권보장과 제도개혁

양원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2008) 135
I. 머리말 135
II. 양원제의 의의와 역사 137
III. 양원제의 논거 및 장단점 140
IV. 양원제의 헌법적 정당성: 대표의 문제 146
Ⅴ. 상원의 구성방식과 권한 151
VI. 한국적 양원제의 구상 154
VII. 맺음말 159
공적 인물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2010) 161
I. 서론 161
II. 199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163
III. 2004년 유럽인권법원의 결정 169
IV.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원의 갈등 173
V. 2008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179
VI. 결론에 대신하여 188
경제민주화와 헌법질서(2017) 191
I. 서론 191
II. 19세기 입헌주의헌법과 경제질서 193
III. 한국헌법에서의 경제질서 201
IV. 평가와 제안 215
Ⅴ. 결론에 대신하여 220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2015) 223
I. 머리말 223
II.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논의의 과정 224
III. 한국형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특징과 성과 237
IV. 제기되는 문제들 249
Ⅴ. 결론에 대신하여 256
법치원리와 사법개혁(2022) 259
I. 서론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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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자유의 정립/라이너 차칙 지음, 손미숙 옮김/박영사

Wed, 06 May 2026 08:52:00 +0900

법적 자유의 정립

라이너 차칙 지음, 손미숙 옮김 / 박영사 / 2026년 04월 / ISBN:9791130398402
정가: 17,000원 / 판매가: 17,000원 / 마일리지: 510원
이벤트: 5월 특별 선물. 넉넉한 보냉백 · 가방 쏙 텀블러

저자는 칸트와 피히테의 통찰에 입각하여 법인격의 현존재는 근본적으로 개인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휘하는 실천 이성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의 근거는 개인 간의 상호 승인(= 인정) 관계에 있으며, 이 관계는 올바른 실천적.외적 행위를 통해 정립된다. 인간(= 법인격)의 현존재는 개념적으로 파악되어 올바른 행위를 규정하는 자유의 여러 요소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자유의 현존재 조건들을 법익이라고 부르며, 법익은 각 개인의 올바른 실천적 행위를 통해 현존하게 되고 그 내용 또한 형성된다. 칸트가 말한 인간의 생래적인 유일한 권리인 자유의 현존재 조건을 피히테의 법철학적 성과를 토대로, 개인에서 출발하여 사회와 국가로 나아가는 구조 및 법익의 정립 과정을 매우 경이로운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역자 서문 1

서언 9

제1장 개인의 자율성과 법관계―법철학적인 토대 12
Ⅰ. 칸트 12
1. 순수이성비판에서 자유의 증명 12
2. 실천이성비판에서 자유에 대한 적극적 규정 21
3. 칸트에 대한 비판적 입장 30
a) 아도르노 31
b) 헤겔 33
4. 법에서 자유의 현현 37
Ⅱ. 피히테 50
1. 문제에 대한 피히테의 접근방식 50
2. 자연법에서 출발점의 확장 54
3. 피히테 이론의 성과 62
Ⅲ. 중간 결론 66

제2장 법관계의 첫 번째 구체화 68
Ⅰ. 예비적 규정 68
Ⅱ. 법관계의 기본 내용: 생명 69
Ⅲ. 신체 71
Ⅳ. 자유와 소유권 73
Ⅴ. 이 책의 전개에서 이 규정들이 갖는 의미 75

제3장 법관계의 두 번째 구체화 77
Ⅰ. 긴밀한 상호 인격관계의 해체 77
Ⅱ. 법익의 사회적 정립 78
1. 정립의 특징 78
2. 예시 81
a) 환경 81
b) 법률관계에서 문서에 대한 신뢰 83
c) 법원의 사실조사 84
3. 제정자의 실천능력 86
Ⅲ. 보론: 시간적으로 제약된 요소로서의 법익 88
Ⅳ. 결론 92

제4장 국가와 자유의 법적 정립 94
Ⅰ. 국가 차원의 필요성 94
1. 법관계에 대한 접근방식 94
2. 헤겔의 강제국가와 오성국가 개념의 거부 96
3. 국가와 개인: 국가계약 98
Ⅱ. 국가에 대한 더 상세한 구체화 101
Ⅲ. 국가의 법익 108
1. 특성 109
2. 개인의 국가적 법익과의 관계 110
a) 일반 국민으로서의 관계 110
b) 공직자로서의 관계 112
3. 국가적 법익의 법적 확정에 관한 문제 113

요약 115

사항색인 117

외국인 출입국 체류 관리론/김택훈 외 지음/한국학술정보

Thu, 30 Apr 2026 14:58:00 +0900

외국인 출입국 체류 관리론

김택훈 외 지음 / 한국학술정보 / 2026년 04월 / ISBN:9791174576200
정가: 36,000원 / 판매가: 32,400원 / 마일리지: 1,800원
이벤트: 5월 특별 선물. 넉넉한 보냉백 · 가방 쏙 텀블러

출입국 관리 관련 법령과 제도적 틀을 중심으로 체류자격 부여, 체류기간 연장, 허가의 취소 및 변경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출입국 체류 관리가 일회적인 행정 결정이 아니라, 사전 심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관리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다.

출입국·체류 관리 분야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에게는 기본적인 개념과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 관련 분야를 연구하거나 실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정책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복지, 평생교육, 행정학, 국제학, 법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출입국 체류 관리 이슈를 학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머리말

제1장 외국인 출입국체류관리 실무 개요
1. 출입국체류관리 실무의 목적과 범위
2. 외국인 관리 체계와 조직 구조
3. 유학생 관리 실무
4. 국제적 기준과 국내 실무 비교

제2장 출입국 및 체류관리 제도의 이해
1. 출입국관리법의 개요
2.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
3. 사증(비자) 제도와 체류자격
4. 유학생 관련 제도

제3장 출입국관리법(1)
제1절 총칙 및 국민의 출입국
1. 총칙
2. 국민의 출입국

제2절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1. 외국인의 입국
2. 외국인의 상륙

제3절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1. 외국인의 체류
2. 외국인의 출국

제4절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1. 외국인의 등록
2.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4장 출입국관리법(2)
제1절 강제퇴거
1. 강제퇴거의 대상자
2. 강제퇴거 용의자 조사
3. 강제퇴거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4. 심사 및 이의신청
5.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6. 보호의 일시해제
7. 의견진술 및 외국인보호위원회
8. 출국권고 등

제2절 선박 등의 검색,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1. 선박 등의 검색
2.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3절 출국대기실 설치·운영 등 및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1. 출국대기실 설치·운영 등
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제5장 출입국관리법(3)
1. 보칙
2. 벌칙
3. 고발과 통고 처분

제6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 총칙
2.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4.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5. 보칙
6. 벌칙

제7장 출입국 행정 조직과 업무 분장
1. 출입국 행정의 의의와 조직 체계
2.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 출입국 행정 실무 현장 조직
4. 출입국 행정 조직의 유학생 관련 업무

제8장 입국관리
1. 입국심사
2. 비자확인 및 입국제한
3. 유학생 입국 절차와 체크리스트
4. 전자여권·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 활용

제9장 체류 관리
1. 외국인 체류 관리의 의의와 기본 원칙
2. 체류자격별 관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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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핵심지문 민사집행법 OX/한봉상 지음/연세출판사

Wed, 29 Apr 2026 12:07:00 +0900

2026 핵심지문 민사집행법 OX

한봉상 지음 / 연세출판사 / 2026년 05월 / ISBN:9791186633878
정가: 48,000원 / 판매가: 48,000원 / 마일리지: 0원
이벤트: 5월 특별 선물. 넉넉한 보냉백 · 가방 쏙 텀블러

법무사 자격시험을 비롯한 전문직 고시에서 민사집행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민사집행법 OX 문제집이다. 기출 지문 및 미기출 지문 중 중요한 판례 및 조문 등을 중심으로 OX 문제화하였으며, 최신 판례 및 최신 개정·신설된 예규도 반영하여 문제화하였다. 기출지문에는 별도로 기출표시를 하였으며, 해설에는 조문 및 판례번호를 명기하였다. O, X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지문에 대하여 자세하고 완벽한 해설을 하였다.

제1장 총론
제2장 부동산집행
제3장 채권에 대한 집행
제4장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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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민사회의 헌법/조규상 지음/박영사

Mon, 27 Apr 2026 16:01:00 +0900

현대시민사회의 헌법

조규상 지음 / 박영사 / 2026년 04월 / ISBN:9791130339023
정가: 24,000원 / 판매가: 24,000원 / 마일리지: 720원
이벤트: 5월 특별 선물. 넉넉한 보냉백 · 가방 쏙 텀블러

헌법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일반 시민에게 헌법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쉬운 말로 헌법을 설명하고자 한 책이다. 대통령 탄핵과 내란사태를 통해 헌법이 우리 삶과 밀접하다는 점을 환기하고, 누구나 쉽게 헌법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헌법은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법률적 한자어와 권위적 표현으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을 통치기구와 인권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특히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이해할 것을 제시한다.

인권 조항은 소수 보호를 위한 핵심 규정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주요 개념을 정신적 자유와 사회·경제적 자유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핵심 인권으로 강조하며, 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또한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헌법과의 비교를 통해 각 국가의 헌법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원리를 중심으로 헌법의 의미를 정리한다. 헌법을 이해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 의식을 강화하고,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과 통일, 지방분권 등과의 연관성까지 함께 제시한다.

제Ⅰ장 시민사회와 헌법
1. 시민 헌법으로 초대 3
(1) 헌법이란 무엇인가 3
(2) 넓은 의미에서 헌법과 좁은 의미에서 헌법 4
(3) 헌법이 없다면 어떤 사회일까? 5
(4) 헌법은 시민의 것 8
2. 헌법제정권력 10
(1) 3․1혁명과 헌법제정권력 10
(2) 아래로부터 헌법과 의회, 국민주권 11
(3) 헌법제정권력과 평화통일 13
3. 시민사회의 민주적 정당성 15
(1) 헌법의 힘 15
(2) 헌법개정은 아래로부터 16
(3) 새 술은 새 부대로 담아야 18
(4) 헌법개정의 방향 18
(5) 시민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 22
(6) 개헌의 헌법이론 23
4. 직접민주제와 참여민주제 25
(1) 청와대 국민청원과 참여민주주의 25
(2)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국회의 책무 26
5. 새 헌법의 중심사상 27
(1) 민주제 확립 27
(2) 개인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 28
(3) 사회적 기본권 확장 28
(4) 생태계 보호 29
(5) 통일과 지방분권 30
(6) 외국인 참정권 31

제Ⅱ장 주권과 시민
1. 국민주권과 민주제 37
(1) 국민주권의 실천 37
(2)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38
(3) 모나르코마키 39
2. 혁명과 국민주권 41
(1) 여론정치의 위험성 41
(2) 국민주권과 인민주권 42
(3) 헌법제정권력(헌법개정권력) 43
(4) 루소의 인민주권 44
3. 국민주권 46
(1) 국회와 국민주권 46
(2) 영국의 의회주권 48
(3) 예산․결산과 국민주권 49
(4) 재정민주주의와 국민주권 51
(5) 국제화시대 국가주권의 재해석 52
4. 소결 : 헌법개정과 국민주권의 미래 54

제Ⅲ장 헌법과 국가
1. 국가의 미래와 헌법 59
(1) 헌법의 얼굴 59
(2) 현행 헌법과 미래 61
(3) 헌법의 제3조 영토조항의 문제점 63
(4) 통일헌법 64
2. 평화헌법의 모색 66
(1) 3․1혁명과 평화 66
(2) 국권과 주권회복 68
3. 헌법구조 70
(1) 헌법에 대한 성찰 70
(2) 통치구조와 인권 71
(3) 촛불시위와 혁명의 차이 71
4. 의회제 민주주의 72
(1) 의회 일정의 헌법원리 72
(2) 국민대표로서 조약비준의 중요성 75

제Ⅳ장 정당민주주의
1. 정당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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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과 변형/홍강훈 지음/박영사

Wed, 22 Apr 2026 09:07:00 +0900

원형과 변형

홍강훈 지음 / 박영사 / 2026년 04월 / ISBN:9791130396064
정가: 48,000원 / 판매가: 48,000원 / 마일리지: 1,440원
이벤트: 5월 특별 선물. 넉넉한 보냉백 · 가방 쏙 텀블러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은 모두 변호사시험이나 행정고시 등에서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온 핵심 쟁점 영역을 다룬 것들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제의 논문들은 수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한 연구논문집이라기보다는 교과서의 주요 쟁점을 심화해 보완하는 성격의 연구서로서, 교과서의 목차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으므로 로스쿨과 법과대학, 그리고 일반 대학원 수업에서도 보충 교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PART I 헌법편
제1장 관습헌법의 성립영역으로서의 헌법외적 관습헌법 ― 수도 서울과 태극기 및 애국가는 관습헌법인가? ― / 3
제2장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 이론｣에 따른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허가 및 검열금지의 법적 의미 / 20
제3장 언론·출판의 허가 및 검열금지의 개시통제로서의 진정한 의미와 현행 ｢방송법｣의 위헌성 ― 헌재 2001. 5. 31. 2000헌바43, 52(병합) 결정의 평석 ― / 52
제4장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 이론｣에 따른 헌법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금지의 법적 의미 / 57
제5장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와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관계 ― 헌재 2014. 10. 30. 2011헌바172등 결정에 대한 평석 ― / 81
제6장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비교 집단의 동일성 판단 / 100
제7장 평등권의 심사 원칙 및 강도 ― 간접 차별의 법리를 중심으로 ― / 118
제8장 「독자적 분리이론」을 통한 헌법 제23조 재산권 조항의 새로운 구조적 해석 / 134
제9장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명령의 손실보상 문제에 대한 ｢독자적 분리이론｣에 의한 해결 / 163

PART II 행정법편
제10장 신의성실의 원칙의 이중적 양면성과 신소송물이론에 의한 원형적 이원설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의 평석 ― / 173
제11장 무하자재량 행사의 독자적 청구권성 / 191
제12장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경계 설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 ― 소위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정체성 규명 기준 ― / 208
제13장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새로운 구별 기준인 「종합적 책임자기준설」의 실증적 적용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에 대한 평석 ― / 229
제14장 ｢기속재량｣ 개념의 실체와 그 폐지 / 241
제15장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새로운 기준 / 269
제16장 원칙(Prinzip)과 규율(Regel)의 엄격한 구분에 근거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새로운 구별 기준 / 302
제17장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새로운 기준인 ｢기속행위원칙 및 형량결과명확성설｣의 실증적 적용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의 평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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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마지막 검찰청법 이야기/한제희 지음/박영사

Wed, 22 Apr 2026 09:08:00 +0900

2026년, 마지막 검찰청법 이야기

한제희 지음 / 박영사 / 2026년 04월 / ISBN:9791130396019
정가: 22,000원 / 판매가: 22,000원 / 마일리지: 660원
이벤트: 5월 특별 선물. 넉넉한 보냉백 · 가방 쏙 텀블러

2026년도 검찰청법의 마지막 모습을 담아낸 책이다. 검찰청법에는 검찰 외부에서는 물론 검찰 내부에서조차 사람마다 견해가 갈릴 만한 어려우면서도 예민한 쟁점들이 들어 있다. 어렵고 예민한 문제는 대개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어려운 법리나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은 가급적 아는 수준에서만 가볍게 집필하였다.

검찰청법 개관 9
검찰청법의 법원(法源) 10
검찰청법의 역사 12

제 1 장 총칙 19
제 1 조 목적 20
제 2 조 검찰청 21
제 3 조 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32
제 4 조 검사의 직무 34
제 5 조 검사의 직무관할 67
제 6 조 검사의 직급 71
제 7 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 · 감독 78
제 7 조의2 검사 직무의 위임 · 이전 및 승계 78
제 8 조 법무부장관의 지휘 · 감독 97
제 10 조 항고 및 재항고 103

제 2 장 대검찰청 107
제 12 조 검찰총장 108
제 14 조 대검찰청 검사 114
제 15 조 검찰연구관 118

제 3 장 고등검찰청 121
제 17 조 고등검찰청 검사장 122
제 18 조의2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129
제 19 조 고등검찰청 검사 130

제 4 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133
제 21 조 지방검찰청 검사장 134
제 22 조 지청장 136
제 23 조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137
제 24 조 부장검사 139
제 25 조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검사 140

제 5 장 검사 143
제 28 조의2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144
제 29 조 검사의 임명자격 147
제 32 조 검사의 직무대리 148
제 33 조 결격사유 150
제 34 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151
제 35 조 검찰인사위원회 151
제 35 조의2 근무성적 등의 평정 173
제 36 조 정원 · 보수 및 징계 174
제 37 조 신분보장 174
제 39 조 검사 적격심사 180
제 40 조 명예퇴직 182
제 41 조 정년 184
제 42 조 (삭제) 186
제 43 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187
제 44 조의2 검사의 파견 금지 등 191

제 6 장 검찰청 직원 193
제 45 조 검찰청 직원 194
제 46 조 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197
제 47 조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213
제 50 조 검찰청 직원의 보직 215
제 52 조 검찰청 직원의 정원 216

제 7 장 사법경찰관리의 지휘 · 감독 219
제 53 조 (삭제) 220
제 54 조 교체임용의 요구 222

'오리지날리티'와 '오리지날' 225
1990년대 이후 프랑스 검찰의 이슈 226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이슈 230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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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의 법경제학/Robert D. Cooter.Michael D. Gilbert 지음, 이종인 옮김, 안대/렉스앤이콘프레스

Wed, 22 Apr 2026 09:37:00 +0900

공법의 법경제학

Robert D. Cooter.Michael D. Gilbert 지음, 이종인 옮김, 안대 / 렉스앤이콘프레스 / 2026년 06월 / ISBN:9791199561595
정가: 37,000원 / 판매가: 37,000원 / 마일리지: 0원
이벤트: 5월 특별 선물. 넉넉한 보냉백 · 가방 쏙 텀블러

“세계적 법경제학자 로버트 쿠터의 이론에 한국적 맥락의 주해를 더한 공법 경제분석의 정수”
공법은 국가 권력의 행사를 규율하는 법체계이며, 공공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공법의 법경제학(Public Law and Economics)』은 이러한 공법의 본질을 경제학의 정교한 분석틀로 해부하고 재구성한 전문 번역·주해서입니다.
이 책은 법경제학의 세계적 선구자인 로버트 쿠터(Robert D. Cooter) 교수의 원대한 학문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공법을 경제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은 이 책의 나침반이 되었으며, 번역 과정에서 전해진 그의 별세라는 안타까운 소식 속에서도 공저자인 마이클 길버트(Michael D. Gilbert) 교수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를 바탕으로 비로소 한국 독자들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핵심 차별화 포인트:
- 체계적 분석: 헌법, 행정, 입법 등 공적 의사결정 제도를 경제학적으로 재구축하여, 법적 판단이 형성되는 기준과 그 실질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 이론과 실무의 가교: 합법성, 비례성 등 전통적인 법원리에 대한 논의에 더해, 정책 선택의 유인 체계와 그 파급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합니다.
- 역주의 깊이: 원문의 충실한 번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십 년간 정책 실무와 법경제학 연구를 병행해온 역자의 전문성이 담긴 ‘주해(Annotation)’를 통해 한국적 맥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책은 공법 체계에 경제학적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대학원생은 물론, 데이터와 유인 체계에 기반하여 공공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정책 실무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학술적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제1장 공법의 법경제학 서론
제1절 실증적 법경제학
제2절 규범적 법경제학
제3절 해석적 법경제학
제4절 공법에 경제학 이론 적용하기
제5절 이 책의 구성

제2장 협상 이론
제1절 실증적 협상 이론
제2절 규범적 협상 이론
제3절 협상의 실패
제4절 해석적 협상 이론

제3장 협상 이론의 응용
제1절 규제에 대한 협상
제2절 연방주의
제3절 권력의 분립

제4장 투표 이론
제1절 실증적 투표 이론
제2절 규범적 투표 이론
제3절 해석적 투표 이론

제5장 투표 이론의 응용
제1절 투표권
제2절 대표제의 구조
제3절 정부 간 경쟁

제6장 법의 고착화 이론
제1절 실증적 고착화 이론
제2절 규범적 고착화 이론
제3절 해석적 고착화 이론

제7장 법의 고착화 이론의 응용
제1절 제 권리
제2절 평등
제3절 표현의 자유
제4절 헌법적 업데이트

제8장 권한 위임 이론
제1절 권한 위임 게임
제2절 규칙 게임
제3절 권한 위임에 대한 규범적 분석
제4절 권한 위임에 대한 해석 이론

제9장 권한 위임 이론의 응용
제1절 기관과 행정법
제2절 권한 위임의 법적 한계
제3절 로비, 임대 추구 및 규제포획
제4절 부패와 선거 자금

제10장 사법부 의사결정 이론
제1절 실증적 법적 절차 이론
제2절 사법적 의사결정 행동
제3절 규범적 사법부 이론
제4절 해석적 사법부 이론

제11장 사법부 의사결정 이론의 응용
제1절 법 해석 방법
제2절 법적 교리
제3절 퍼즐과 역설

제12장 법 집행 이론
제1절 실증적 법 집행 이론
제2절 규범적 법 집행 이론
제3절 해석적 법 집행 이론

제13장 법 집행 이론의 응용
제1절 법 집행을 위한 법
제2절 법 집행과 법적 설계
제3절 억제 효과 이상의 법의 기능
제4절 사법적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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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회생 작성하는 법/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지음/법문북스

Tue, 21 Apr 2026 10:31:00 +0900

사기파산·회생 작성하는 법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지음 / 법문북스 / 2026년 04월 / ISBN:9791194820666
정가: 28,000원 / 판매가: 25,200원 / 마일리지: 1,400원
이벤트: 5월 특별 선물. 넉넉한 보냉백 · 가방 쏙 텀블러

사기파산죄는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를 해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장부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파산재단 재산의 은닉·손괴, 허위 부담 증가, 장부 허위 기재, 법원 폐쇄 장부 변경 등의 행위가 해당한다.

파산절차 외에서 채권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별도 처벌이 가능하며, 두 법조는 경합될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채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사기개인회생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문에서는 성립요건과 입증 방법, 고소 절차와 실전 고소장 작성까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제1장 사기파산죄 사기회생죄 처벌하는 고소방법 1
제1절 사기파산죄 1
1. 행위의 유형 4
2. 사기파산죄 유죄 판례 7
3. 채권자를 해할 목적 7
4. 파산재산 은닉 10
5. 파산재산 손괴 11
6. 손괴와 은닉의 법적 구별 기준 13
7.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14
8.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15
제2절 법인파산 16
제3절 개인파산 18
1.사기 파산 및 회생 죄 19
2. 형법법규 위반과 결합된 도산범죄 31
1. 사기회생죄의‘재산의 은닉’관련 판례 45
2. 사기파산죄 관련 판례 46
3. 허위보고 등 죄 관련 판례 48

제2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 고소방법 50
1. 수사권 및 고소장 접수 50
2. 수사와 판단 50
3. 불기소처분의 대응 51
4. 경찰의 판단 및 결정 52
5. 불복 절차 이의신청 52
6. 정보공개청구 52
7. 수사기록의 송부 52
8. 검사의 재수사 판단 53
9. 이의신청 이유 53

제3장 개인파산죄·개인회생·사기죄 고소장 최신서식 54
(1) 개인파산죄 고소장 -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 제출하여 타인 명의로 수취 처벌을 요구하는 사기파산죄 고소장 최신서식 54
(2) 사기파산죄 고소장 - 파산사기죄 허위 사실을 설명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8조 설명의무위반 고소장 최신서식 62
(3) 사기회생죄 고소장 -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직전의 허위 사실을 고의로 제출하여 사기행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70
(4) 사기죄 고소장 - 사기파산죄 부부가 허위로 이혼하고 재산을 은닉 고의적으로 돈을 빼돌리고 허위로 파산신청 고소장 최신서식 77
(5) 횡령죄 고소장 - 법인의 대표이사가 비자금 조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의도적으로 파산신청 횡령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86
(6) 개인회생죄 고소장 - 재산조회결과를 회생절차 외의 용도로 제출하거나 유출하고 사용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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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취소, 의견진술, 행정심판, 행정소송 방법/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지음/법률미디어

Tue, 21 Apr 2026 10:37:00 +0900

영업정지 처분, 취소, 의견진술, 행정심판, 행정소송 방법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지음 / 법률미디어 / 2026년 04월 / ISBN:9791194820659
정가: 28,000원 / 판매가: 25,200원 / 마일리지: 1,400원
이벤트: 5월 특별 선물. 넉넉한 보냉백 · 가방 쏙 텀블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혼자서도 충분히 원하는 구제방법으로 의견진술서(이의신청서), 행정심판청구서, 집행정지신청서,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실무지침서다. 실제 있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알맞은 처리방법을 수록하였다.

제1장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 행정소송 1
제1절 영업정지 처분 1
제2절 구제방법 1
1. 이의신청 1
2. 행정심판 청구 3
3. 적용할 핵심 법조항 5
4. 행정심판청구 사유 6
5. 행정심판 승소 요약 7
6. 필요한 증거 분류 7
7. 청소년 술 판매 8
8. 청소년 속임수 감경 9
9. 행정처분 감경 사유 10
10. 감경 신청하는 방법 10
11. 감경 사유 및 근거 11
12. 감경 사유 핵심 증빙서류 11
13. 음주운전 12
14.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13
15. 행정처분의 경우 14
16. 형사처벌의 경우 14
17. 음주운전 행정심판 14
18. 감경의 효과 15
19.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16
20. 행정심판 감경 사유 17
21.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17
22. 행정소송 18

제2장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구제 22
제1절 식품위생법 위반 22
1. 행정처분 이의신청 23
2. 영업정지 처분 구제 24

제3장 청소년 술 담배 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30
1. 청소년 술 담배 판매 30
2. 신분증 확인 증거 서류 31
3. 영업정지 이의신청 32
4. 이의신청 핵심 증거 32
5. 영업정지 처분 33
6. 영업정지 면제 증거 34
7. 행정심판청구 36
8. 영업정지 과징금 변경 37

제4장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감경 과징금 이행청구 38
1. 영업정지 처분 38
2. 행정심판청구 42
3. 인용될 주요 사유 43
4. 과징금 이행청구 46

제5장 일반음식점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영업정지 구제 49
1. 일반음식점 49
2. 주류 판매 허용 기준 49
3. 미성년자 주류 판매 50
4. 형사처분 완료 52
5. 행정처분 사전통지 52
6. 최종 행정처분 통보 52
7. 영업정지 구제 53

제6장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구제 절차 58
1. 영업정지 처분 58
2. 절차 및 대응 방법 59
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구제 60
4. 주요 감경 사유 60
5. 행정심판 청구 61
6. 행정심판의 핵심 논점 62
7. 사실관계 핵심 증거 63
8. 구제 절차 64

제7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 67
1. 음주운전 67
2.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판례로 이해하는 공공계약/윤대해 지음/박영사

Mon, 20 Apr 2026 08:51:00 +0900

판례로 이해하는 공공계약

윤대해 지음 / 박영사 / 2026년 04월 / ISBN:9791130399850
정가: 42,000원 / 판매가: 42,000원 / 마일리지: 1,260원
이벤트: 5월 특별 선물. 넉넉한 보냉백 · 가방 쏙 텀블러

이번 개정판에서는 부당특약과 관련한 새로운 판결들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최신 판결들을 추가하였다. 또한 지체상금의 요건과 면제사유, 시기와 종기 등에 대한 판례를 정리하여 보완하였고, 공사에 있어 돌관공사비와 관련한 내용 등도 추가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공공사업의 다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쟁점도 새로이 정리하여 포함하였다.

Ⅰ 공공계약과 국가계약법
1 개설
2 협약과 계약
▷협약(공법관계)과 계약(사법관계)의 구별
3 계약의 해석
▷처분문서의 해석
▷보충적 해석
▷계약서의 두 언어본이 불일치한 경우 계약의 해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석방법
▷국가계약에 사법상 원리적용 및 상사 이율적용 범위
4 국가계약법 규정의 효력과 해석
▷효력규정 내지 강행규정 여부 판단기준
▷규정의 효력(부당한 특약금지 규정)
▷규정의 효력(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규정)
▷규정의 효력(공공계약 체결시 계약서 작성절차관련 규정)
▷규정의 효력(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규정)
▷규정의 효력(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규정)
▷규정의 효력(지체상금의 산정관련 규정)

Ⅱ 계약의 성립
1 개설
2 계약의 성립요건
가. 계약의 각 요소의 법적 성격
▷입찰공고와 입찰 및 낙찰의 법적 성격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나. 계약의 확정
▷공공계약 체결시 계약서 작성과 계약의 확정
▷예외적인 계약의 체결 인정
3 입찰
가. 입찰의 무효
▷입찰절차의 하자에 따른 낙찰자 결정 무효의 기준
▷적격심사기준 위반의 효력관련(무효사유 비해당 사례)
▷특별신인도 항목에 따른 적격심사 탈락 관련(무효사유 비해당 사례)
▷적격심사기준 위반으로 낙찰자 결정취소 후 차순위자의낙찰자 선정결정의 무효 관련(무효사유 비해당 사례)
▷입찰서 일부 미제출 관련(무효사유 비해당 사례)
▷입찰서의 정정방법에 대한 입찰무효 관련(무효사유 비해당 사례)
▷담합행위의 입찰무효 관련(무효사유 비해당 사례)
▷타인의 경쟁참가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로인한 입찰무효 관련(무효사유 해당 사례)
나. 입찰서의 취소
▷입찰서의 취소가능여부
4 낙찰
가. 낙찰자 결정절차 관련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낙찰적격심사의 정당성 판단기준
나. 낙찰자 결정 후 변경과 계약 미체결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의 주요한 내용 변경가능여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다. 낙찰자 지위에 대한 소송관련 문제
▷경쟁입찰자의 낙찰자 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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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DNA/이원복 지음/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Fri, 10 Apr 2026 11:36:00 +0900

법정으로 간 DNA

이원복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2026년 04월 / ISBN:9791158905712
정가: 32,000원 / 판매가: 32,000원 / 마일리지: 960원
이벤트: 5월 특별 선물. 넉넉한 보냉백 · 가방 쏙 텀블러

첨단 의생명과학기술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동시에 기술과 인간의 삶, 사회 규범의 관계를 성찰하는 최신 의료법 전문서이자 법학 교양서다. 변호사이자 의사인 저자는 의료 현장에서의 경험과 법적 사고를 결합한 시선으로, 과학과 제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제기되는 질문들을 하나씩 짚어 나간다.

논의는 의료 인공지능과 수술 로봇, 웨어러블 기기 등 디지털 헬스의 영역에서 출발해, 유전자 검사와 유전자 편집으로 대표되는 인간 DNA의 법적 지위 문제로 확장된다. 이어 값비싼 의약품과 유전자, 세포주와 관련한 연구 성과의 특허 및 상업화 문제, DNA 감정과 같은 혈연 관계에서의 법적 판단, 그리고 원치 않은 출산과 출생, 존엄사에 이르기까지 삶의 시작과 끝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쟁점을 폭넓게 다룬다.

각 장은 이론과 함께 실제 분쟁 및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독자가 문제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생명과학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 발전이 초래하는 법적·윤리적 갈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상충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가능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을 모색한다.

또한 존엄사나 보조생식술 등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주제뿐 아니라 아직 법적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최신의 기술 영역에 대한 법 해석도 시도한다. 국내 및 해외 판례와 제도를 함께 검토하여 현존하는 과학기술과 법의 충돌에 있어 어떠한 법과 논리가 사용될 수 있을지 설명하는 데에서 나아가, 아직 국내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혁신 기술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제시한다는 점 역시 특징이다.

들어가는 글

1부. 디지털 헬스

1장. 인공지능
1. 의료 인공지능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2. 국가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인공지능 개발을 유도할 것인가?

2장. 수술 로봇
1. 혁신적 의료기술은 어떤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가?
2. 혁신적 의료기술의 선별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전적으로 시장에 맡길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

3장. 웨어러블 헬스기기
1. 같은 심박수 측정 기능이 있는 기기가 어떤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다른 경우에는 웨어러블 헬스기기로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웨어러블 헬스기기의 과장 광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4장. 진료정보
1. 진료 과정에서 생성되는 진료정보는 누가 소유하는가?
2. 개인정보 침해 시의 비재산적 손해는 어떤 기준으로 배상하는가?
3. 의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진료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

2부. 인간 DNA

5장. 유전자 검사
1.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규제는 왜 필요한가?
2. 소비자가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의 범위에는 추가 제한이 필요한가?

6장. 유전자 편집
1. 인간에 대한 유전자 편집은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에 허용해야 하는가?
2. 생식세포의 유전자 편집은 허용해서는 안 되는가?

3부. 연구개발 결실의 상업화

7장. 초고가 의약품
1. 제약회사가 혁신적 의약품에 초고가를 책정하는 것은 정당한가?
2. 불치병의 치료를 위하여 특허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온당한가?
3. 법은 판매자의 가격 책정에 개입할 수 있는가?

8장. 인간 유전자 특허
1. 의생명산업에서 특허는 왜 특별히 더 중요한가?
2.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유전자에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가?

9장. 불멸의 세포주
1. 치료 과정에서 당연히 제거해야 하는 조직을 향후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가?
2. 인체조직 기증자는 향후 기증된 조직이 상업적 성공에 기여할 경우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까?

4부. 혈연 관계

10장. 친자 관계
1. DNA 검사 결과는 친자 관계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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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법적 쟁점/전병주 지음/커뮤니케이션북스

Wed, 08 Apr 2026 09:50:00 +0900

AI 시대의 법적 쟁점

전병주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26년 04월 / ISBN:9791143024312
정가: 12,000원 / 판매가: 12,000원 / 마일리지: 360원
이벤트: 수험서 분철 당일배송 오픈!

인공지능은 창작과 판단의 영역까지 확장되며 법의 근간을 흔든다. 블랙박스 알고리즘과 무단 학습, 저작권 분쟁, 딥페이크와 환각까지 새로운 쟁점이 등장한다. 위험 책임과 감독 의무, 책임보험 등 현실적 대안을 통해 책임 공백을 메우는 법의 방향을 제시한다. AI문고. aiseries.oopy.io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지식을 찾을 수 있다.

법률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01 AI와 민법
02 AI와 형법
03 AI와 지식재산권
04 AI와 기술 탈취
05 AI와 하자
06 AI와 생성물
07 AI와 무단 학습
08 AI와 환각
09 AI와 책임 소재
10 AI와 인공지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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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평 IPO 실무연구/법무법인(유) 지평.IPO 실무연구회 지음/박영사

Tue, 07 Apr 2026 08:52:00 +0900

2026 지평 IPO 실무연구

법무법인(유) 지평.IPO 실무연구회 지음 / 박영사 / 2026년 04월 / ISBN:9791130398532
정가: 18,000원 / 판매가: 18,000원 / 마일리지: 540원
이벤트: 5월 특별 선물. 넉넉한 보냉백 · 가방 쏙 텀블러

지평 자본시장그룹은 2025년에도 국내외 IPO 법률자문 분야에서 축적해 온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장준비기업의 성공적인 IPO를 다각도로 지원하였으며, 한국 자본시장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번 2026년 개정판에서는 기존 내용을 보완하고, 2025년도 IPO 시장을 결산하였으며, 최근 개정된 법령과 규정, 각종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업데이트하였다.

◆ 머리말
◆ 2025년 IPO 결산

Ⅰ. 상장제도 일반
I.1. IPO의 의의 23
I.2. IPO 성공을 위해 CEO가 알아야 할 8가지 27
I.3. IPO 요건 33
1. 개관 33
2. 시장별 특징 및 차이 34
3. IPO 요건 38
가. 유가증권시장 39
나. 코스닥시장 42
I.4. IPO 절차 47
1. 개관 47
2. IPO 절차 48
가. 사전 상장준비 49
1) 대표주관사 선정 / 49 2) 지정감사인 신청 / 50
3) 기업실사(due-diligence) / 51 4) 정관정비 / 51
5) 내부통제시스템 정비 / 51 6) 지배구조 정비 / 52
나. 상장예비심사 52
다. 공모 심사 53
라. 신규상장신청 54

Ⅱ. 실무상 주요 쟁점
Ⅱ.1. 경영 투명성과 내부통제 훼손 57
1. 내부통제제도의 정의 및 목적 57
2. 거래소 상장심사 관련 내부통제 요구사항 58
3. 내부통제제도의 구성 59
가. 내부통제 기관 59
1) 이사 및 이사회 / 59 2) 감사 및 감사위원회 / 60
3) 사외이사 / 62 4) 내부거래위원회 / 65
나. 내부통제 규범(절차) 65
1) 이사회 운영규정 / 65 2)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규정 / 66
4. 내부통제 훼손 유형 및 대응방안 68
가. 지배구조 관련 68
1) 모회사 또는 최대주주에 의한 경영 간섭(독립성 훼손) / 68
2) 임원의 겸직 및 보수 / 68 3) 사외이사, 감사 구성 / 69
나. 특수관계인 및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70
1)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와의 거래 / 70
2) 이해관계자와의 불공정한 자금거래 / 70
3)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71
4) 대응방안 / 71
다. 경영진의 불법행위 72
5. 맺음말 72
Ⅱ.2. 경영 안정성과 주주간 계약 75
1. 상장심사와 경영 안정성 75
2. 최대주주등 지분율 관련 이슈 77
가. 문제되는 유형 77
나. 공동목적보유 확약 79
다. 상장 전후 경영권 방어 전략 79
3. 주주간 계약의 주요 내용과 이슈 80
가. 회사의 지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0
나. 주식 등의 소유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82
다. 주주간 계약의 존속기간(종료시기) 82
4.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의 도입 83
가. 벤처기업법 개정 내용 83
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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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그 지역자원/쑤리 지음, 방려연 옮김/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Tue, 07 Apr 2026 11:04:00 +0900

법치와 그 지역자원

쑤리 지음, 방려연 옮김 /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 2026년 04월 / ISBN:9791166843488
정가: 29,000원 / 판매가: 26,100원 / 마일리지: 1,450원
이벤트: 5월 특별 선물. 넉넉한 보냉백 · 가방 쏙 텀블러

쑤리의 『법치와 그 지역자원』은 법학 논문들을 바탕으로, 법을 추상적 규범이 아닌 현실 속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질서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담은 책이다. 저자는 “군자불기(君子不器)”라는 태도 아래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폭넓은 시각으로 중국 법치의 형성과정을 탐구하며, 특히 중국 사회의 구체적 맥락 속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변화하는지를 분석한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째, 중국 법치의 사회적 현실을 미시적 관점에서 조명하며, 법과 관습, 사회 규범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핀다. 둘째, 사법제도의 설계와 변화 과정을 통해 재판독립, 사회여론, 재판방식 개혁 등 실제 사법 현장에서의 복합적인 문제를 탐구한다. 셋째, 법학 연구의 규범화와 학문 공동체 형성, 법학교육의 방향을 논하며 법학의 실천적 기반을 강조한다.

쑤리는 보편적 법 이론보다 구체적 현실과 실천을 중시하며, 법치 역시 특정 지역의 역사와 사회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다고 본다. 이 책은 결론 자체보다 사고방식과 문제 접근법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며, 법학을 보다 생동하는 현실 속 학문으로 재정립하려는 저자의 학문적 지향을 보여준다.

제4판 머리말 / 4
제3판 머리말 / 7
제2판 머리말 / 8

당신의 공헌은 무엇인가(자서) / 15

감사의 글 / 26

제1편 변법과 법치

귀주의 당혹감과 산강 할아버지의 비극 / 35
1. / 35 2. / 38 3. / 44 4. / 48 5. / 52
부록: 문학예술작품으로부터 법률과 사회 연구 / 55
법률회피와 법률 다원성 / 59
1. 법률 회피로부터의 논의 / 62
2. 종래의 법률 다원성 / 71
3. 현시대 중국의 변혁과 법률 다원성 / 86
4.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93
5. 법률회피와 제도적 혁신 / 102
6. 결 어 / 114
전환사회에서의 불법과 범죄 / 123
1. 문제점 / 123
2. 주된 원인―사회적 유동 / 127
3. 지역사회 통제력의 약화 / 135
4. 가치의 다원성과 여론압력의 약화 / 141
5. 가능한 대응책 / 146
시장경제가 입법에 주는 시사점 / 154
1. 문제점과 그 의의 / 154
2. 파산법은 왜 집행이 어려운가? / 157
3. 또 다른 예―국고 채권시장의 설립 / 162
4. 입법 효용의 최대화―첫 번째 시사점 / 165
5. 시장과 법의 대체―두 번째 시사점 / 172
시장경제에는 어떤 법이 필요한가? ― 베버의 시각에서의 접근 / 177
1. 시작하며 / 177
2. 경제와 법률의 이성화 / 179
3. 중국의 시장과 시장경제 변혁에 대한 이해 / 192
4. 법률연구의 이성화 / 204
변법, 법치와 그 지역자원 / 213
1. 문제점과 그 의의 / 213
2. 법률의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219
3. 중국의 현대 법치건설에서의 난제 / 226
4. 시장경제 구축 과정에서의 새로운 관습과 전통 형성 / 231
5. 새로운 논증: 지역적 지식과 제한적인 이성 / 235
6. 결 어 / 240

제2편 사법제도 연구

법률 활동의 전문화에 관하여 / 247
1. 문제점 / 247
2. 사회분업과 법률활동의 전문화 / 249
3. 법률활동 전문화의 장단점 / 261
4. 법률 기관과 사회의 필수적 차단 / 272
대립당사자주의 개혁에 관하여 / 287
1. 문제점 / 287
2. 사실을 심리하는가, 증거를 심리하는가? / 289
3.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을 것”과 이심종심제 / 298
4. 비용의 절감인가, 재배분인가? / 303
5.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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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실무의 모든 것/Manon Schonewille 지음, 김도경 옮김/박영사

Tue, 07 Apr 2026 12:20:00 +0900

조정 실무의 모든 것

Manon Schonewille 지음, 김도경 옮김 / 박영사 / 2026년 04월 / ISBN:9791130399973
정가: 29,000원 / 판매가: 29,000원 / 마일리지: 1,450원
이벤트: 5월 특별 선물. 넉넉한 보냉백 · 가방 쏙 텀블러

조정인과 협상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조정 절차 단계별 빠른 참조 가이드
한국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
추천사
감사의 글(영문 초판)
옮긴이의 말
한국어판 추천사
여는 말
이 책의 사용법
이 책의 구성: 네 가지 파트 안내

제1부 계획 및 준비

1. 사전 면담 단계
1.1 사전 면담
1.1.1 조정 전 사전 면담: 조정 전 개별 세션의 가치
1.1.2 사전 면담 단계에서 확인할 체크리스트
1.2 조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요소들
1.3 조정이 필요한 이유
1.4 조정을 피해야 하는 이유

2. 조정 전 계획
2.1 조정 스타일과 전략
2.1.1 과제 중심 조정인
2.1.2 관계 또는 소통 중심 조정인
2.1.3 조정의 다양한 스타일과 접근 방식
2.2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 스페셜리스트 vs 제너럴리스트

2.3 조정에 대한 접근 방식
2.4 ‘조정 분위기’ 만들기
2.5 절차 관리 및 구조화 도구
2.6 모든 관련 당사자의 참석과 균형 확보
2.7 권한, 위임장, 실질적 의사결정권자
2.7.1 권한 및 위임장
2.7.2 당사자들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와의 협력
2.8 변호사 또는 다른 자문사와의 절차 협의

3. 개시 발언과 절차 규칙 체크리스트
3.1 조정인의 ‘개시 발언’에서 다루어야 할 쟁점들
3.2 절차 규칙

4. 보고에 관한 합의

5. 공동 조정(Co-mediation)
5.1 공동 조정의 모델
5.2 공동 조정이 바람직한 경우
5.3 공동 조정을 고려하지 말아야 할 경우
5.4 공동 조정, 왜 해야 하는가?
5.5 공동 조정, 왜 피해야 하는가?
5.6 공동 조정인과의 사전 합의 사항
5.7 공동 조정 중 협업 방식
5.8 팀은 효과적일 수 있으나, 반드시 더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6. 협상 의제 준비

7. 전문가 활용과 조정인 제안
7.1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야 할 때
7.2 조정인 제안의 장점
7.3 조정인 제안의 단점
7.4 조정인 제안의 대안
7.5 조정인 제안을 진행하는 방법

8. 조정 관련 부속 규정
8.1 조정 조항 및 기타 계약 조항
8.2 조정 규칙, 윤리강령, 징계 규칙 및 합의서
8.3 지속적 전문성 개발(CPD), 공개·고지 규정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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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및 태국 프랜차이즈 법률 핸드북/법무법인 지평 지음/박영사

Mon, 30 Mar 2026 09:40:00 +0900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및 태국 프랜차이즈 법률 핸드북

법무법인 지평 지음 / 박영사 / 2026년 03월 / ISBN:9791130398433
정가: 7,000원 / 판매가: 7,000원 / 마일리지: 210원
이벤트: 5월 특별 선물. 넉넉한 보냉백 · 가방 쏙 텀블러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많은 기업이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해외 프랜차이즈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고, 대상 업종도 외식업, 교육, 리테일, 서비스 등 다양하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지리·문화적 접근성과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중요한 전략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은 상품 수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상표권 기타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싱,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 현지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통제 시스템 등 복합적인 법률관계가 규정되어야 하며, 대상 국가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제는 물론 외국인 투자 규제, 소비자보호법, 경쟁법 등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

본 핸드북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태국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국가별로 적용되는 기초 법률, 신고·등록 제도, 계약의 주요 내용, 지식재산권 보호장치 등 실무상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선별했다.

PART 1 프랜차이즈 사업 개요 및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내용 주요
가.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정의 6
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주요 내용 7

PART 2 중국 프랜차이즈
가. 프랜차이즈 법률 체계 및 규제 기관 18
나.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와 신고 요건 20
다. 가맹점주에 대한 정보공개의무 30
라. 프랜차이즈 지식재산권(IP)의 보호 35
마.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시 고려 사항 40

PART 3 베트남 프랜차이즈
가. 역외 가맹본부(Franchisor)의 자격, 요건 48
나. 등록 기타 현지 인허가/신고 49
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필수 내용 50
라. 프랜차이즈 사업설명서(정보공개서) 51
마. 상표 등록 53
바. 해지/변경/권리의무의 양도 54

PART 4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
가. 인도네시아 가맹사업 관련 법률 및 규정 58
나. 인도네시아 가맹사업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가맹사업 절차 58

PART 5 태국 프랜차이즈
가. 태국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법률 개관 82
나. 태국법상 프랜차이즈 계약 시 유의사항 84
다. 태국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한 절차 86
라. 상표 외 지식재산권의 보호 92
마.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주요 태국 정부 기관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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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방법론/칼 라렌츠.카나리스 지음, 이동진 옮김/박영사

Mon, 30 Mar 2026 09:42:00 +0900

법학방법론

칼 라렌츠.카나리스 지음, 이동진 옮김 / 박영사 / 2026년 03월 / ISBN:9791130349503
정가: 32,000원 / 판매가: 32,000원 / 마일리지: 960원
이벤트: 5월 특별 선물. 넉넉한 보냉백 · 가방 쏙 텀블러

Karl Larenz의 『법학방법론』 학습판은 한동안 절판되어 있었으므로 그 존재감을 잃지 않도록 새판을 내야 했다. 그의 “방법론”을 이어 쓰는 것은 오래전부터의 확고한 소망이었으나, 저자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만큼 이를 이어 쓰는 일은 여러 측면에서 미묘한 작업이기도 했다. 이 판에서는 텍스트를 주의 깊게 다루는 데 그치며 가능한 한 종전 형태를 광범위하게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새 판에는 사소한 변경만이 포함되었고, 비용상 종전 조판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다만 저자의 기존 입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큰 변경과 함께 문장을 새로 썼으며, 초법률적 법형성과 contra-legem 재판의 관계, 선례의 보충적 구속력, 법학에서 학설의 기능과 심사 등에 관한 부분이 그러하다.

인용 문헌의 선택과 비중 부여는 본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소재의 편입도 보류되었다. 학습판은 체계적 부분에 제한되고, 완전판 제6판은 역사적 부분을 포함한 고유한 기능을 유지한다. 이 새 판의 원고 작업은 1994년 12월 완료되었다.

일반적인 문헌 개관
서론

제1장 법[리]학의 일반적 특징
1. 법의 현상방식과 그에 속하는 학문들
2. 규범과학으로서 법[리]학. 규범적 언명의 언어
3. “이해”학으로서 법[리]학
a) 해석을 통한 이해
b) 이해의 “순환구조”와 “선이해”의 의미
c) 변증법적 과정으로서 규범적용
4. 법[리]학에서 가치지향적 사고
a) 법적용의 영역에서 가치지향적 사고
b) 법도그마틱의 영역에서 가치지향적 사고
c) NIKLAS LUHMANN의 법도그마틱에 대한
테제들(Thesen)에 대하여
5. 법[리]학의 법실무에 대한 의미
6. 법[리]학의 인식기여
7. 법[리]학의 해석학적 자기반성으로서 방법론

제2장 법명제에 관한 이론(Lehre)
1. 법명제의 논리적 구조
a) (완전한) 법명제의 구성부분
b) 규정명제로서 법명제. 명령설 비판
2. 불완전한 법명제
a) 해명적 법명제
b) 제한적 법명제
c) 지시적 법명제
d) 지시로서 법률적 의제
3. 하나의 규율의 일부로서 법명제
4. 복수의 법명제들 또는 규율들의 교차 (경합)
5. 법률적용의 논리적 도식
a) 법[률]효과규정의 삼단논법
b) 소전제의 획득: “포섭”의 제한된 일부일 뿐
c) 추론명제를 통한 법[률]효과의 유도

제3장 사실관계의 형성과 법적 판단
1. 사건으로서, 그리고 진술로서 사태/사실관계
2. 사실관계(Sachverhalt) 형성의 기초가 되는 법명제들의 선정
3. 필요한 판단들
a) 지각에 터 잡은 판단
b) 사람의 행태의 해명에 터 잡은 판단
c) 기타 사회적 경험으로 매개된 판단
d) 가치판단
e) 법관에게 남은 사실상의 판단여지
4. 법률행위적 표시의 해명
a) 법[률]효과명령으로서 법률행위적 표시
b)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하여
c) 채권계약의 법률상 계약유형에의 정서(定序)에 대하여
5. 일어난 사태(Sachverhalt)
a) 소송상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b)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의 구별

제4장 법률의 해석
1. 해석의 과제
a) 법률적용과정에서 해석의 기능
b) 해석목표: 입법자의 의사인가 규범적 법률의미인가?
2. 해석의 범주
a) 어의(語義)
b) 법률의 의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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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책] AI 기본법 해설/이웅규.이준혁 지음/커뮤니케이션북스

Fri, 27 Mar 2026 09:29:00 +0900

[큰글자책] AI 기본법 해설

이웅규.이준혁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26년 04월 / ISBN:9791143023452
정가: 25,000원 / 판매가: 25,000원 / 마일리지: 750원
이벤트: 수험서 분철 당일배송 오픈!

AI 시대, 법은 사후 처벌에서 사전 위험 관리로 전환된다. 「AI 기본법」의 핵심 구조와 쟁점을 해설하며, 진흥과 신뢰를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형 규범의 방향을 제시한다. 기술과 법의 균형을 이해하는 필수 안내서다. AI문고. aiseries.oopy.io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지식을 찾을 수 있다.

「AI 기본법」을 읽는 이유

01 「AI 기본법」의 탄생
02 총칙으로 읽는 「AI 기본법」
03 「AI 기본법」의 적용 범위
04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
05 AI 산업 육성 및 지원 체계
06 권리 보호와 이용자 중심 구조
07 행정 작용과 집행 체계
08 위반 시 조치와 법적 책임
09 조문별 해설과 적용 사례
10 「AI 기본법」 이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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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해설/이웅규.이준혁 지음/커뮤니케이션북스

Fri, 27 Mar 2026 09:34:00 +0900

AI 기본법 해설

이웅규.이준혁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26년 04월 / ISBN:9791143023445
정가: 12,000원 / 판매가: 12,000원 / 마일리지: 360원
이벤트: 수험서 분철 당일배송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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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판례 해설과 실무/황수현 지음/박영사

Fri, 20 Mar 2026 14:34:00 +0900

위탁선거법 판례 해설과 실무

황수현 지음 / 박영사 / 2026년 03월 / ISBN:9791130399966
정가: 35,000원 / 판매가: 35,000원 / 마일리지: 1,050원
이벤트: 5월 특별 선물. 넉넉한 보냉백 · 가방 쏙 텀블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공직뿐 아니라 농협·수협·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공공단체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표자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운영의 민주성을 담보하며, 깨끗한 선거는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향방을 좌우한다.

그러나 위탁선거 현장은 여전히 치열하고, 법이 있음에도 정당한 선거운동과 금지된 기부행위의 경계는 혼란스럽다. 2015년 이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4회째를 맞았고, 2023년에도 고발 168건 등 위반 사례는 줄지 않았다.

35년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무와 연구를 수행한 저자는 천여 건 질의와 수백 건 위반 사례를 토대로 판례를 정리했다. ‘사실관계-쟁점-법원의 판단-의의와 시사점’ 구조로 분석해 후보자와 실무자에게 법적 기준과 예방 방향을 제시한다.

제1장 총론

제1절 위탁선거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3
1. 제도적 의의 3
2. 목적과 운용원칙 5
3. 입법 연혁 7

제2절 연구의 목적과 활용 10
1. 필요성 10
2. 목적과 구성 11
3. 활용과 한계 13

제2장 선거운동

1. 선거운동기간 전 의례적인 문자메시지 반복적 발송 19
2. 선거운동기간 전 인사장 발송 21
3. 후보자 배우자의 휴대전화 이용 선거운동 24
4. 낙선 목적의 위법 인쇄물 발송 26
5. 개인적인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사진과 연락처가 기재된 연하장 발송 28
6. 선거운동기간 전 휴대전화 대량 문자 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 31
7. 후보자가 조합원 2,780명에게 공약 등이 포함된 인쇄물 발송 33
8. 신문 기고문을 이용한 선거운동 35
9. 선거운동기간 전 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금전 제공 37
10. 선거운동기간 전 연하장 발송 및 허위자료 제출 39
11. 선거운동기간 전 문자메시지 전송 42
12. 설 명절을 전후한 연하장 발송 44
13. 선거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46
14. 연하장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 48

제3장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1. 체육회장 직무대행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 대상 선거운동 53
2.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55
3. 조합이사의 낙선 목적 우편물 발송 57
4. 조합 직원의 전산명부 및 업무용 PC 이용 문자메시지 발송 59
5. 현직 조합장의 신규 조합원 특강 61

제4장 기부행위

1. 후보자의 친구가 후보자와 선거인들의 식사비 결제 67
2. 후보자가 제3자를 통해 조합원에게 멸치박스 제공 69
3. 후보자가 축제추진위원에 후원금 지급 및 선관위에 허위자료 제출 71
4. 후보자가 식당에서 4만 5천 원 상당의 식사를 한 후 10만 원 지급 74
5. 입후보예정자가 산악회 회원에게 천 원 상당의 배 1개씩 제공 76
6.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구기자즙 1박스 제공 78
7. 조합장이 재임 중 조합원들에게 육회 제공 80
8.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딸기 등 음식물 제공 82
9. 체육회장이 예비선거인명단에 포함된 종목단체장들에게 현금 제공 84
10.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식사 제공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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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창작과 엔터테인먼트법 이야기/강명수 지음/박영사

Wed, 18 Mar 2026 09:07:00 +0900

사례로 보는 창작과 엔터테인먼트법 이야기

강명수 지음 / 박영사 / 2026년 03월 / ISBN:9791130399539
정가: 24,000원 / 판매가: 24,000원 / 마일리지: 1,200원
이벤트: 5월 특별 선물. 넉넉한 보냉백 · 가방 쏙 텀블러

창작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야에서 발생한 재미 있고 흥미로운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해당 분야의 법적 분쟁들을 부담 없이, 그리고 흥미롭게 공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학교에서의 강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이면 누구나 편하게 접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한 방향으로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법적 분쟁의 처리 방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 내용을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었고,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와 결론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해당 사건을 이해하는 첩경이라 본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의 판단 내용을 가급적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사견은 되도록 배제하였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중요하지만 그 판단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을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이 보다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해로 이어진다. 결론만을 지향한 판례 숙지보다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통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CHAPTER 1·창작과 엔터테인먼트 일반 1
제1절 창작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이해 3
제2절 위법과 적법의 한계 - 예술의 허용(?) 범위 5
1. 예술과 음란의 경계 5
2. 예술과 이적표현물의 경계 14
3. ‘음란’과 ‘저속’의 구분 1(
4. 표절의 문제 - 저작권 침해와의 구분 18

CHAPTER 2·미술 분야의 분쟁 사례 23
제1절 진품으로 알고 산 작품이 가짜로 확인된 경우 계약 취소 25
제2절 대작(代作) 미술품 거래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3절 차용미술의 적법성 35
제4절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 3)
제5절 미술작품 판매와 추급권(재판매보상청구권) 45

CHAPTER 3·음악, 공연 분야의 분쟁 사례 47
제1절 야구장 응원가 저작권 침해 사건 4)
제2절 직업가수의 이름과 특징적인 외양 ⑨ 모방행위 - 가수 박상민 모방 사건 53
제3절 유명 노래에 대한 표절 분쟁 - 박진영의 ‘섬데이(Someday)’ 58
제4절 ‘파이널판타지’ vs ‘유혹의 소나타’ 사건 (3
제5절 공연행위와 저작권 분쟁 - 특정 퍼포먼스의 보호 여부 (5
제6절 어린이 뮤지컬 ‘도깨비 방망이’ 사건 72

CHAPTER 4 ·스포츠 분야의 분쟁 사례 79
제1절 스포츠 경기 도중 접촉 ⑨에 의한 사고와 손해배상책임 81
농구경기에서의 접촉 사고와 손해배상책임 81
축구경기에서의 접촉 사고와 손해배상책임 8(
골프공에 의한 부상과 과실치상 )2
제2절 프로 스포츠 선수의 이적료 반환 분쟁 )5
제3절 해외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에 대한 세금 부과의 문제 102

CHAPTER 5·영화, 드라마, 방송 분야 분쟁 사례 111
제1절 영화 관련 분쟁 사례 113
영화 촬영 중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의 성추행 해당성 113
리뷰영상과 저작권 분쟁 121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 책임 인정 여부 128
영화의 소설 표절 관련 분쟁(영화 ‘암살’ 사건) 152
기타 참고 사례 등 15)
제2절 드라마, 방송 관련 분쟁 사례 1(7
소설 ‘텐산산맥’ vs 드라마 ‘까레이스키’ 사건 1(7
드라마 ‘선덕여왕’ 저작권 침해 사건 171
예능프로그램 ‘짝’ 사건 178
시민방송 제작과 방송의 공정성 문제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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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종묘생산학/최명석 외 지음/박영사

Wed, 18 Mar 2026 09:09:00 +0900

산림종묘생산학

최명석 외 지음 / 박영사 / 2026년 03월 / ISBN:9791130397948
정가: 49,000원 / 판매가: 49,000원 / 마일리지: 1,470원
이벤트: 5월 특별 선물. 넉넉한 보냉백 · 가방 쏙 텀블러

기후변화의 가속, 산불과 병해충의 확산, 산촌의 고령화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우량 종자와 묘목의 안정적 공급은 지속 가능한 산림정책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산림종자와 묘목은 조림 성공의 출발점이며, 종자산지 선정에서 채취 · 처리 · 저장, 품질 검정, 양묘와 식재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현장에 실질적인 성과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산림 분야 교육 · 훈련의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현장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재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 책은 제1편에서 산림종자의 생성 · 발아 · 휴면, 종자산지, 임목육종 기술, 종자 공급원과 품질 검정 등 종자의 이론부터 국제적 관리 체계까지 다루고, 제2편에서는 노지양묘와 시설양묘, 토양 · 수분 · 시비 관리, 병해충 관리, 우량묘목 선별과 저장 등 실무 중심의 양묘 기술을 정리했다. 제3편에서는 삽목과 조직배양, 스마트 양묘, 생식질 보존과 종자은행 등 미래 지향적 주제까지 포괄했다. 각 장은 산림 분야 NCS 능력단위를 반영해 종자 관리 · 품질 검정 · 양묘 · 병해충 관리 · 스마트 양묘 · 생식질 보존 등 주요 직무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대학 교육뿐 아니라 직업훈련, 재직자 교육, 자격 과정 등에서 표준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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