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기는 가사비송사건

Part 1. 가사비송사건 알아보기 1
[1] 가사비송 개요 3
[2] 사건의 범위 3
[3] 가사비송 절차 3
1. 준용 법률 3
2. 관할 3
3. 청구의 방식 4
4. 이해관계인의 참가 4
5. 절차의 구조 4
6. 증거 조사 5
7. 재판의 방식 5
8. 심판의 효력발생 시기 5
9. 심판의 집행력 6
10. 가집행 6
11. 불복 6
[4] 라류비송사건 7
1. 라류사건의 종류 7
2. 관할 등 13
3. 심리 방법 14
4. 정신상태의 감정 등 14
5.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15
6. 후견사무의 감독 17
7. 진단결과 등의 청취 18
8. 임의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18
9. 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 조사 19
10.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19
11. 입양허가의 절차 19
[5] 마류 가사비송사건 20
1. 사건의 종류 20
2. 관할 21
3.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21
4. 심리 방법 21
5. 재산 명시 21
6. 재산조회 22
[6]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비송사건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됨) 22

Part 2. 가사비송사건 유형별 알아보기 23
Section 1. 상속포기 심판청구 24
[1] 상속포기의 개념 및 방법 24
1. 상속포기의 개념 24
2. 포기신고 24
[2] 상속포기 심판청구 25
1. 의의 25
2. 기간 25
3.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26
4. 관할 26
5. 청구권자 :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 26
6. 유의사항(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청구로 실무상 자주 보이는 예) 27
7. 주요 보정사항 28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청구 시 필요서류 28
[3]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작성례 29
[법원양식]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29
[작성례]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32
[4] 관련판례 33
■ [대법원 2012.4.16.자 2011스191,192 결정] 33
■ [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정] 36

Section 2.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경정신청서 포함） 37
[1] 상속한정승인 37
1.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37
2.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37
3.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37
4. 한정승인기간 38
[2]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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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종중소송!

Chapter 1. 종중(宗中)에 대해 알아보기 1
Section 1. 종중 알아보기 3
[1] 종중 3
1. 종중의 뜻과 역할 3
2. 조상 숭배와 제사 3
3. 공동 재산 관리 4
4. 구성원 권익 보호 4
5. 지역 사회 발전 기여 5
[2] 종중의 종류 5
1. 고유종중 5
2. 유사종중 6
3. 공동선조 6
4. 법적 성격 7
5. 구성과 범위 7
[3] 종중과 문중 차이점 9
1. 차이점 9
2. 주요 차이점 9
[4] 종중과 문중의 재산 분배 10
1. 종중규약 및 총회 결의 10
2. 주요 절차 및 기준 10
3. 분배 기준 11
4. 분배 방식 11
5. 세금 및 기타 11
6. 분쟁 예방 및 권장 사항 11
7. 종중 재산 분배와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 12
[5] 주요 분쟁 사례 및 법적 쟁점 12
1. 불공정한 분배 결의와 무효 판례 12
2. 명의신탁 및 소유권 분쟁 12
3. 분배 기준과 절차적 하자 12
4. 사실조사 및 증거 확보 13
5. 종중 재산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13
6. 종중 재산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 14
Section 2. 종중의 설립 16
[1] 종중 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 준비 16
1. 설립 발기인 총회 소집 16
2. 종중 규약 제정 19
3. 설립 등기 신청 20
4. 필요 서류 20
5. 종중 규약 작성 및 구성원 확정 21
6. 실제 설립 과정과 주의 사항 39
7. 종중 설립의 중요성 40
8. 종중 설립 후 관리 및 운영 40
[2] 종중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41
1. 종중 고유번호증 41
2.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41
3. '여성 후손' 관련, 꼭 알아두어야 할 점 43
[3] 종중규약 작성 절차 43
[판결문] 종중의 실체 및 대표자격 판단 기준과 종중규약의유효성(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44
[4] 종중 정관을 만드는 방법 48
1. 정관 만드는 순서 48
2. 종중 정관 작성 절차 48
3. 종중 정관에 꼭 포함해야 할 항목 49
4. 종중 정관 작성 시 법적 요건 49
5. 종중 정관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 50
6. 종중 정관과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차이점 51

Chapter 2. 종중소송에 대해 알아보기 53
Section 1. 민사소송 절차 알아보기 55
[1] 소송의 의미 55
1. 소송이란? 5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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