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신간 - 기타법률

AI 컴플라이언스 실무가이드/법무법인 화우 AI센터 외 지음/법률신문사

Thu, 06 Aug 2026 09:10:00 +0900

AI 컴플라이언스 실무가이드

법무법인 화우 AI센터 외 지음 / 법률신문사 / 2026년 07월 / ISBN:9791159190681
정가: 32,000원 / 판매가: 32,000원 / 마일리지: 960원
이벤트: 수험서 분철 당일배송 오픈!

AI를 개발·도입·운영하는 기업의 경영진과 법무팀, 개발자를 위한 종합 실무 가이드다. 6개 PART·13개 장에 걸쳐 데이터 주권과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알고리즘 투명성과 편향, 보안 위협과 피지컬 AI라는 네 축으로 기업의 리스크를 분석한다.

한국 AI 기본법과 EU AI Act, 미국·일본 규제를 비교하고 헬스케어·금융·자율주행 등 산업별 쟁점을 짚는 한편, 사내 AI 사용 가이드라인 템플릿과 공급망 실사 체크리스트 등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도구를 함께 담았다. 경쟁의 축이 '성능'에서 '신뢰'로 옮겨가는 지금, 규제는 혁신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안전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레일'이라는 것이 이 책의 관점이다.

[PART 1] AI 시대의 기술·정책 프레임 이해
제1장 생성형 AI와 최신 기술 개요
제2장 글로벌 AI 규제 프레임 분석

[PART 2] 데이터·프라이버시·보안
제3장 개인정보·데이터 보호와 AI
제4장 AI 보안·공급망·컴플라이언스

[PART 3] 지식재산권·알고리즘 투명성
제5장 생성형 AI와 지식재산권
제6장 알고리즘 책임·편향·감사

[PART 4] 기업 내부 AI 활용과 거버넌스 실무
제7장 사내 AI 활용 정책·윤리·인력관리
제8장 AI 거버넌스 관점(금융권 AI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PART 5] 산업별 AI 규제와 분쟁 리스크
제9장 헬스케어·의료기기 AI
제10장 금융·핀테크·보험
제11장 피지컬 AI

[PART 6] 기본법과 미래 전망
제12장 AI 기본법 구조와 기업 대응
제13장 글로벌 규제 비교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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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박정인.오성택 지음/지식과감성#

Wed, 05 Aug 2026 15:43:00 +0900

인공지능기본법

박정인.오성택 지음 / 지식과감성# / 2026년 07월 / ISBN:9791139233810
정가: 20,000원 / 판매가: 18,000원 / 마일리지: 1,000원
이벤트: 8월 특별 선물. 각도 조절 테이블 · 이동식 빨래 바구니

2026년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마련한 인공지능 분야의 기본법으로, AI 산업 진흥과 국민의 안전·신뢰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법적 질서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과 기업, 공공기관은 인공지능기본법이 실제로 무엇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 책은 2026년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 배경부터 총 43조를 아주 쉽게 설명하였다.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투명성 확보 의무, 영향평가, 국내대리인 제도 등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제 사례와 해외 입법례를 통해 법의 의미를 해설한다. 법률가뿐 아니라 기업인, 공무원, 교사, 학생, 일반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법률 지식을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입문서이다.

들어가면서

제1장 총칙

제1절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 배경

제2절 법의 목적과 정의
I. 목적
II. 정의

제3절 기본 원칙, 국가의 책무, 적용 범위
I. 기본 원칙
II. 국가의 책무와 인공지능 정의의 의미
III. 적용 범위

제2장 인공지능 정책론

제1절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I. 계획의 의의와 배경
II. 전체 정책 구조
III. AI 혁신 생태계 조성
IV.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V.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제2절 국가의 인공지능 관련 기관
I.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II. 인공지능정책센터
III.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제3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I.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II.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III.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제4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I.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시책
II. 중소기업 등을 위한 특별 지원
III. 인공지능제품 및 서비스 이용 비용의 지원
IV. 창업 활성화
V.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등
VI.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VII.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제3장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1절 인공지능 윤리
I.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
II. 지속적 모니터링의 필요성
III. 주요 내용

제2절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I.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
II. 인공지능 안전성, 신뢰성 검·인증 지원제도
III. 중소기업 지원제도
IV. 고영향 인공지능과 검·인증 제도

제4장 인공지능 취급자의 주의의무

제1절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I. 의의
II. 다른 국가와의 차별점
III. 주요 내용

제2절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I. 의의
II. 다른 국가와의 차별점
III. 주요 내용

제5장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주의의무

제1절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제도
I. 의의
II.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III.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제2절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책무
I. 의의
II.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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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海事) 사이버 안전론/박재홍 지음/부크크(bookk)

Thu, 30 Jul 2026 11:25:00 +0900

해사(海事) 사이버 안전론

박재홍 지음 / 부크크(bookk) / 2026년 07월 / ISBN:9791112244000
정가: 30,200원 / 판매가: 30,200원 / 마일리지: 0원
이벤트: 8월 특별 선물. 각도 조절 테이블 · 이동식 빨래 바구니

Ⅰ. 해사 사이버 안전의 기초와 해사 디지털 환경 1

1. 해사 사이버 안전의 개념과 패러다임 변화 1
(1) 핵심 개념의 정의와 구분
(2) 해사 리스크의 변천: 물리적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으로의 전이
(3) 해사 사이버 안전의 현대적 요청

2. 위험관리론(Risk Management)의 기본 이해 19
(1) 위험의 3요소: 자산(Asset), 위협(Threat), 취약점(Vulnerability)
(2) 정보보안의 3원칙(CIA Triad)과 해사환경의 적용
(3) 위험관리론의 역사적 발전
(4) 위험 대응전략: 회피·경감·전가·수용

3. 해운·국제무역의 구조와 선박 생애주기 31
(1) 국제무역 공급망과 이해관계자 구조
(2) 국제매매계약과 해상운송·보험계약의 상관관계
(3) 선박 생애주기와 사이버 리스크

4. 선박 디지털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이해 39
(1) 선박 네트워크 통신환경의 특수성
(2) 선박 내 주요 IT와 OT의 구조와 특징
(3) 시스템 융합과 초연결성의 명암

5. 주요 해사 사이버 위협과 취약성 53
(1) 위협 행위자의 동기와 표적 분류
(2) 선박 시스템별 주요 취약성 노출 표면
(3) 국내외 주요 해사 사이버 침해 사례와 시사점

Ⅱ. 해사 사이버 안전 규제와 복합 거버넌스 62

1. 해사 사이버 안전 규제의 발전과 거버넌스 체계 62
(1) 규제 도입의 배경과 초국경적 공조
(2) 해양 특유의 복합규율체계
(3) 주요 이해관계자와 거버넌스 역할

2. 기술표준과 가이드라인 71
(1) 국제표준화기구(ISO/IEC) 관련 표준
(2) NIST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CSF)의 구조와 활용
(3) 국내 공공 가이드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A·KR의 스마트선박 보안모델
(4) 해사산업 특화 가이드라인

3. 산업·시장규범과 선급규칙 78
(1) 화주 주도 검사의 시장통제력
(2) 국제선급협회(IACS) 통일규칙의 핵심 요구사항과 상호관계
(3) 개별 선급규칙의 동향
(4) 산업·시장규범의 실무적 영향

4. 국제규범과 협약체계 101
(1) IMO 결의 MSC.428(98)의 법원성(法源性)과 파급효과
(2) SOLAS 및 ISM·ISPS Code와의 규범적 연계와 감항성
(3) ISPS Code 및 SUA 협약 등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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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기초 법률 상식/정세진 지음/한국금융연수원

Thu, 23 Jul 2026 13:30:00 +0900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 상식

정세진 지음 / 한국금융연수원 / 2026년 07월 / ISBN:9788928708857
정가: 21,000원 / 판매가: 21,000원 / 마일리지: 630원
이벤트: 8월 특별 선물. 각도 조절 테이블 · 이동식 빨래 바구니

디지털금융의 법률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금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집필한 책이다. 디지털금융의 핵심 법률인 데이터3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였고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각각의 서비스에서 이러한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였다.

제1부 디지털금융과 기본 법률
-제1장 디지털금융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제2장 디지털금융 주요 법률 이해하기(데이터법)
-제3장 디지털금융 주요 법률 이해하기(전자거래법)

제2부 디지털금융 서비스와 법률
-제1장 전자문서/전자서명 서비스와 법률
-제2장 빅데이터 서비스와 법률
-제3장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법률
-제4장 통합멤버십 서비스와 법률
-제5장 클라우드 서비스와 법률
-제6장 혁신금융서비스와 법률
-제7장 금융AI와 법률
-제8장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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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쟁, 판례로 끝내기/김학재 지음/부크크(bookk)

Thu, 16 Jul 2026 10:12:00 +0900

아파트 분쟁, 판례로 끝내기

김학재 지음 / 부크크(bookk) / 2026년 06월 / ISBN:9791112226433
정가: 18,000원 / 판매가: 18,000원 / 마일리지: 0원
이벤트: 8월 특별 선물. 각도 조절 테이블 · 이동식 빨래 바구니

1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은 동대표, 그래도 당선 무효는 안 된다?!
2 선거관리위원 해임, '집합건물법' 적용 안 되고 '아파트 관리규약'이 우선한다.
3 "임기 시작은 위촉일? 위촉장 받은 날?" 시청과 싸운 아파트 회장의 결말
4 귀찮아서 돌린 '호별 방문 투표', 법원 가니 '전부무효'
5 아파트 반장은 동대표 선거운동 못 한다? 법원의 반전 결론!
6 투표율 미달 시 방문 투표로 보완할 수 있을까?
7 선거관리위원회 해산 사유가 불문명해도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면 유효할까?
8 선거관리규정 없이 치른 아파트 동대표 선거, 정말 유효할까?
9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문, 뜯어내면 벌금이 얼마일까?
10 동별대표자에서 해임된 아파트 회장, "회장 해임 절차는 따로 해라" 법원의 판단은?
11 동대표 소송 중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추가, 왜 기각되었을까?
12 아파트 구분 관리 결의, 선관위 관리, 감독 없으면 "표수" 채워도 무효
13 선거관리위원회 자체 결의로 위원 해촉 시 입주자 동의 필요 여부
14 "내 홍보물 내가 뗐는데 왜?" 법원 "선관위 소유 게시물, 철거하면 재물손괴"
15 위법한 공고문 게시도 처벌 안 된다?... 법원 "일반인이 자격 유무 알기 어려워 고의 없음"
16 선거관리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치러진 동대표 선거, 과연 유효할까요?
17 아파트 동대표 당선 무효 처분 효력 금지 가처분 인용 기준
18 사퇴 압박인가, 단순 착오인가? 선거관리위원장의 억울한 해촉 스토리
19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동대표 해임 공고를 냈다면 명예훼손일까?
20 아파트 25개 동 중 15개 동에만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를 했다면?
21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한 호별 방문 선거운동, 당사자 책임일까?
22 아파트 회장 선거에서 학력을 잘못 기재했다면 무조건 당선 무효인가요?
23 입주자대표 해임 투표, 방문 투표로 진행해도 괜찮을까?
24 경비원 초소를 돌며 지지를 호소하면 후보 자격이 박탈되나요?
25 사임한 선거관리위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새로 위촉하면 어떻게 될까?
26 임기 종료된 선거관리위원장이 모집한 위원으로 치러진 동대표 선거, 법원 "유효"
27 임기 끝난 전 선거관리위원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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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진희선 외 지음/경인문화사

Thu, 16 Jul 2026 14:51:00 +0900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진희선 외 지음 / 경인문화사 / 2026년 07월 / ISBN:9788949969336
정가: 33,000원 / 판매가: 31,350원 / 마일리지: 990원
이벤트: 8월 특별 선물. 각도 조절 테이블 · 이동식 빨래 바구니

세제는 안정적인 재원조달이라는 고유한 목적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설혹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같은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정책세제의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책세제의 내용은 납세자들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되어야 한다.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의 명확한 역할배분과 일관성 있는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

잘 준비된 세제 정책을 마련하려면 우선 과거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하여 보유세, 거래세의 믹스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이 세제 정책은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 속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들에 대한 섬세한 고려 가운데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므로 금리와 대출규제 등 금융정책과 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정책과 조화롭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 서론 | 반복되는 부동산 위기, 대안은 없는가? | 진희선
1. 반복되는 부동산 위기
2. 백가쟁명, 그러나 해답은 없다
3. 반복되는 부동산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4. 반복되는 부동산 위기, 세제 혁신이 답이다
5. 바람직한 세제 혁신 방향

한국 부동산세제의 역사 개관과 평가 | 이동식
Ⅰ. 시작하는 글
Ⅱ. 부동산시장의 변동 역사
Ⅲ. 세제를 통한 부동산시장 개입 역사
Ⅳ. 부동산세제의 현황
Ⅴ. 부동산시장에 대한 세제적 대응에 대한 평가
Ⅵ. 맺음말

부동산 보유세제(재산세 중심)의 구조적 진단과 개혁 방향 | 박훈
Ⅰ. 들어가며
Ⅱ. 부동산 보유세제의 의의와 역사적 변천
Ⅲ. 현행 보유세제의 구조적 문제점 심층 분석
Ⅳ. 주요국 보유세제와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Ⅴ. 사회적 가치 중심의 보유세제 개혁 방향
Ⅵ. 마치며

양도소득세의 경과, 비교법, 쟁점과 개편방향 | 이중교
Ⅰ. 서 론
Ⅱ.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내용 및 연혁
Ⅲ. 주요국의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Ⅳ. 우리나라의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편방향
Ⅴ. 결론

취득세의 경과, 쟁점과 개편방향 | 정지선
Ⅰ. 들어가며
Ⅱ. 납세의무자와 취득시기
Ⅲ. 취득세의 과세표준
Ⅳ. 취득세의 세율구조
Ⅴ. 맺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현황과 개편방안 | 유철형
Ⅰ. 서론
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정 연혁
Ⅲ. 다주택자 세제 관련 주요국의 입법례
Ⅳ. 다주택자 중과세제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Ⅴ. 결론

강남의 ‘똘똘한 한 채’로의 집중 과정과 개선 방안 | 채상욱
Ⅰ. 똘똘한 한 채가 만들어진 경과조치
Ⅱ. 제도 개선의 방향성

종합부동산세의 변천과 개선방향 | 박준
Ⅰ. 서론
Ⅱ. 종합부동산세 현황
Ⅲ.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변천과정
Ⅳ. 종합부동산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Ⅴ. 결론

부동산 세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경목
Ⅰ. 들어가며
Ⅱ. 토지공개념과 헌법재판소
Ⅲ. 부동산 세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Ⅳ.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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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법/박정인.오성택 지음/지식과감성#

Thu, 16 Jul 2026 16:54:00 +0900

공공데이터법

박정인.오성택 지음 / 지식과감성# / 2026년 07월 / ISBN:9791139233537
정가: 20,000원 / 판매가: 18,000원 / 마일리지: 1,000원
이벤트: 8월 특별 선물. 각도 조절 테이블 · 이동식 빨래 바구니

공공데이터는 더 이상 행정기관이 보유한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오늘날 공공데이터는 인공지능(AI)의 학습 자원이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공데이터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념과 법적 성질, 데이터 개방 정책의 발전 과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와 이용 조건,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국내 최초 수준의 종합 해설서이다.

특히 이 책은 단순한 조문 해설에 머물지 않는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공공데이터 정책과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고,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인공지능, 공공저작물, 개인정보 보호, 국공립도서관 데이터 개방, AI 학습데이터 활용 등 최신 이슈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오늘날 공공데이터는 행정정보 공개를 넘어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인공지능정책, 국가 데이터 전략의 핵심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공데이터법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데이터 기반 사회의 법적 질서를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공공기관 담당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데이터 정책 입안자, 법조인, 연구자, 대학원생은 물론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에 관심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유용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머리말

제1장 공공데이터의 개념과 법적 성질
1. 공공데이터의 정의와 범위
2. 공공데이터와 공공정보의 구별
3. 공공데이터의 법적 성질
4. 공공데이터 개방 특수기관, 국공립도서관

제2장 공공데이터 정책의 발전과 패러다임 변화
1. 전통적 정보공개 패러다임
2. 정부3.0과 데이터 개방 정책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장 해외 입법 사례
1. 미국
2. EU
3. 영국
4. 일본
5. 비교 분석과 시사점

제4장 데이터 개방정책 관련 법령 현황
1. 개요
2. 데이터 수집 기반 법제
3. 데이터 제공 기반 법제
4. 데이터 보호 기반 법제

제5장 공공데이터 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의의와 과제
1. 패러다임의 변화
2. 개인정보와의 충돌
3. 저작권과의 긴장
4. 하자 있는 데이터로 인한 법적 책임
5. 공공데이터 개방의 한계
6. 기타

제6장 결론
1. 공공데이터법 개정 방향
2. AI 시대 통합데이터 법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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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괴롭힘 판례100선/이원희.김우탁 지음/삼일인포마인

Wed, 08 Jul 2026 14:51:00 +0900

직장괴롭힘 판례100선

이원희.김우탁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6년 07월 / ISBN:9791167846389
정가: 18,000원 / 판매가: 18,000원 / 마일리지: 900원
이벤트: 8월 특별 선물. 각도 조절 테이블 · 이동식 빨래 바구니

직장 내 괴롭힘, '느낌'이 아닌 '요건'으로 판단해야 한다. 2026년 5월 개정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반영하여, 강화된 객관적 조사 의무와 최신 판례를 한 권에 담았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최신 판례 100선을 엄선하여 주제별로 정리하고, 현장에서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구성하였다. 사건개요, 사실관계, 법원 판단, 시사점의 순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무적인 판단에 도움을 준다.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피신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 기준을 제시한다. 부록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사례」를 수록하여 조사자가 바로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장 직장괴롭힘 성립요건
제1절 직장괴롭힘 성립요건 일반
001. 직장괴롭힘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하여야 하는지
002. 성추행 고소사건에서 형사상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피해자의 주장에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된다면, 직장괴롭힘 또는 직장성희롱은 성립될 수 있는지
003. 직장괴롭힘 성립을 위한 ‘고도의 개연성’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00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닌,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직장괴롭힘 법리를 적용하여 가해자 등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제2절 직장괴롭힘 행위요건 중 ‘관계의 우위’
005. 총무구매실장이 사내변호사인 근로자에게, 종전에 자율적으로 처리하던 업무에 대해서 자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처리할 것을 강제하였다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괴롭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006. 하급자가 부서내 최선임자와 합세하여, 메신저를 통하여, 상급자인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미친X”, “X또라이”, “노답”, “극혐” 등 비하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괴롭힘에 해당되는지
007. 나이가 많은 청원경찰 조원인 원고(가해자)가 조장인 피해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행위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괴롭힘에 해당되는지
008. 그룹원 19명이 집단적으로 그룹장에게 사임을 요구한 행위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괴롭힘에 해당되는지
009. 피해자보다 20살이 많은 소수노조의 ‘지부장’은 피해자에 대하여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는지
010. ‘관계의 우위’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를 의미하는지,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도 고려될 수 있는지
011. 직급은 동일하더라도, 피해 근로자의 업무상 과오나 비밀의 지득, 이를 이용하여 과도하고 집착적인 요구와 문제제기의 경우, 직장괴롭힘행위에 해당된다
012. 동급직원간의 부적절한 사적 관계의 문자메시지를 입수해 이를 부서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언급한 행위는 직장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제3절 직장괴롭힘 행위요건 중 ‘업무관련성’
013. 가해자의 모욕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괴 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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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쓴 국가유공자 소송 실무 가이드/사승헌 지음/부크크(bookk)

Tue, 07 Jul 2026 14:58:00 +0900

쉽게 풀어쓴 국가유공자 소송 실무 가이드

사승헌 지음 / 부크크(bookk) / 2026년 06월 / ISBN:9791112221711
정가: 23,500원 / 판매가: 23,500원 / 마일리지: 0원
이벤트: 8월 특별 선물. 각도 조절 테이블 · 이동식 빨래 바구니

차 례

제1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첫 단추 등록 신청과 핵심 입증 전략 32

제1장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판단과 등록 신청 실무 (법 제1조 ~ 제6조) 32

제1절 국가유공자 vs 보훈보상대상자의 명확한 구별과 전략적 핵심 체크리스트 32
제2절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차이점 52

제2장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별 분류와 심사 기준 70

제1절 국가유공자법상 대상자별 요건 70
제2절 보훈보상대상자법상 대상자별 요건 90
제3절 의학적·법률적 인과관계 규명 (공통 기준) 112

제2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실무(공통 절차) 132

제1장 등록 신청의 준비와 접수 132

제1절 등록 신청권자와 관할 보훈청 132
제2절 필수 제출 서류 및 입증 자료 수집 147

제2장 보훈심사를 뒤집는 결정적 핵심 입증서류 확보 및 분석 164

제1절 군 의무기록 및 병상일지 추적·확보 전략 164
제2절 경찰·소방·일반직 공무원 전용 공무수행 입증 서류 연계 기술 179
제3절 소속기관 내부 비공개 공문서 정보공개청구 요령 189
제4절 기왕증(입대 전 병력) 부존재 증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방어전 199
제5절 인우보증의 법적 신빙성을 높이는 동료·지휘관 진술서 209
제6절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의사 소견서 및 감정서 발급 가이드 220

제3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및 신체검사 230

제1장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 230

제1절 요건 심사 절차 230
제2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의 법리 및 실무적 운용 지침 241
제3절 요건 해당, 비해당 결정 통지 251

제2장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판정 261

제1절 상이등급 구분의 기준 261
제2절 신체검사의 종류 및 대응 전략 272

제4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행정구제 실무 (비해당 및 등급 불복 대응) 284

제1장 보훈 행정심판 284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및 청구 절차 284
제2절 집행정지 신청 및 보충서면 제출 295

제2장 보훈 행정소송 315

제1절 보훈소송의 청구 및 관할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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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판례 실무사례/정종채 지음/삼일인포마인

Tue, 23 Jun 2026 11:27:00 +0900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판례 실무사례

정종채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6년 06월 / ISBN:9791167846181
정가: 40,000원 / 판매가: 40,000원 / 마일리지: 2,000원
이벤트: 8월 특별 선물. 각도 조절 테이블 · 이동식 빨래 바구니

하도급법 판례와 심결례, 그리고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풀어쓴 현장 중심의 하도급법 해설서다. 최근의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등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사례로 재구성하여 설명하였다. 판례와 심결례를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재구성하였고, 2025. 9. 16. 개정 하도급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개정사항에 대한 해설을 반영하는 등 현재까지의 법령개정사항까지 빠짐 없이 반영하였다.

PART Ⅰ 하도급의 체계와 하도급법 적용대상 등 총론
0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기준으로
02 계약 단계별 금지 및 의무사항과 관련 법령 및 고시·지침을 중심으로
03 하도급법상 의무와 금지사항 정리
04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위탁이어야 하나?
05 ‘업’의 의미와 건축법상 주택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에게 설계를 위탁하거나 건설회사가 건축사에게 설계를 직접 위탁한 경우 하도급법에 그 ‘업에 따른 위탁’이 되어 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건설회사로부터 건축사가 설계용역을 위탁받은 경우에 용역위탁이 성립하는지?
06 수급사업자가 되기 위한 중소기업 요건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서 하도급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요건
07 실내장식업 등록을 한 빌트인 가구회사가 아파트 시공사에게 제공한 빌트인 가구 제조 및 설치를 건설하도급으로 볼 수 있는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의무를 부담하는가?
08 제안서 작성 업무위탁은 하도급법 대상인가?
09 해외 사업자를 원사업자로 보아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10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가?
11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나 SI 등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현장, 조선업 등 제조위탁에서 원사업자의 현장책임자 등에게 영업대표에게 계약체결 및 정산합의 등의 대리권이 있는지, 이들의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지?
12 하도급법상 조사시효와 처분시효에 대해 알려 달라. 조사시효 및 처분시효가 도과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방안은 무엇인가? 상생협력법에도 조사시효와 처분시효가 있는가?
13 하도급법에 위반하는 사인 간의 합의나 계약의 민사상 효력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관계
14 공동수급체가 원사업자로서 하도급을 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하도급법상 책임 및 민사적 책임
15 기업회생절차에서 수급사업자 권리
16 워크아웃, 파산절차에서 수급사업자 권리

PART Ⅱ 원사업자의 의무와 금지사항(1): 계약서 체결과정
17 서면교부의무 전반을 설명해 달라.
18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추가공사계약 포함) 체결을 거부하거나 미루면서 위탁업무를 강요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매우 유용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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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 강의 (양장)/차정현 지음/박영사

Thu, 18 Jun 2026 11:33:00 +0900

자금세탁방지법 강의 (양장)

차정현 지음 / 박영사 / 2026년 06월 / ISBN:9791130398457
정가: 50,000원 / 판매가: 50,000원 / 마일리지: 1,500원
이벤트: 8월 특별 선물. 각도 조절 테이블 · 이동식 빨래 바구니

본서의 초판이 세상에 나온 지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그간 수많은 독자분들과 금융인 여러분께서 본서를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하시는 데 활용해 주셨고, 따뜻한 격려와 의견을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성원이 오늘 개정판을 완성하게 한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지난 5년은 자금세탁방지 분야에 있어 많은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기준 및 평가방법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이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령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그리고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현재에도 여러 규정들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고객확인제도,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3대 핵심의무를 둘러싼 유권해석과 감독·제재 사례도 매년 빠르게 축적되었습니다. 초판 발간 이후의 이러한 변화들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야 본서가 실무 주석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최신화 내용
첫째, 특정금융정보법령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의 개정사항을 전면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이후 최근까지 이루어진 법령개정 내용을 조문별로 정밀하게 검토하여 주석 해설을 보완하였으며, 특히 테러자금조달금지법령의 개정사항도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지분율 소유사례, OFAC 50% Rule 등 해외사례들과 함께 관련 조항에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more...]

제1장 자금세탁방지제도
Ⅰ. 자금세탁방지제도 3
Ⅱ. 자금세탁방지 국제동향 20
Ⅲ. 자금세탁 법체계 28

제2장 특정금융정보법의 주요내용
Ⅰ. 용어의 정의 79
Ⅱ. 금융정보분석원 209

제3장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회사의 의무
Ⅰ. 의심거래보고제도 235
Ⅱ. 고액현금거래보고 324
Ⅲ. 금융회사의 조치 368
Ⅳ. 고객확인의무 471
Ⅴ. 위험평가 776
Ⅵ. 요주의 인물 확인(Watchlist Filtering) 822
Ⅶ. 전신송금시 송금자정보 제공 861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등 관련 조문
Ⅰ. 외국환거래자료 통보 875
Ⅱ.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881
Ⅲ.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교환 등 900
Ⅳ.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903
Ⅴ.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914
Ⅵ. 자료제공의 요청 916
Ⅶ. 다른 법률과의 관계 920

제5장 금융회사 등의 감독·검사 등
Ⅰ. 감독·검사 925
Ⅱ.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947
Ⅲ. 벌칙 963

제6장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Ⅰ.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987
Ⅱ.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주요내용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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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AI 법률가이드/법무법인(유한)신원 지음/좋은피알

Tue, 16 Jun 2026 16:35:00 +0900

엔터테인먼트 AI 법률가이드

법무법인(유한)신원 지음 / 좋은피알 / 2026년 06월 / ISBN:9791199307230
정가: 28,000원 / 판매가: 25,200원 / 마일리지: 1,400원
이벤트: 8월 특별 선물. 각도 조절 테이블 · 이동식 빨래 바구니

생성형 인공지능이 영상, 음악, 이미지, 텍스트를 만들어 내는 시대,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AI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AI 학습에 타인의 저작물을 쓰면 침해인가? 실존 인물의 목소리와 얼굴을 AI로 구현하면 어떤 책임이 따르는가? 이 책은 영상·방송·음악·출판·광고·게임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AI를 활용하는 기업과 실무자를 위한 법률 가이드다.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기본법의 핵심 의무를 해설하고, 국내외 실제 분쟁 사례 20여 건과 AI 기업 간 계약 사례를 수록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법무법인(유한) 신원의 전문 변호사들이 집필한 이 책은 급변하는 AI 법률 환경에서 기업을 지키는 실무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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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이 뭐길래/노신정.마형민 지음/페스트북

Tue, 16 Jun 2026 17:02:00 +0900

AI기본법이 뭐길래

노신정.마형민 지음 / 페스트북 / 2026년 06월 / ISBN:9791176560092
정가: 17,000원 / 판매가: 15,300원 / 마일리지: 850원
이벤트: 8월 특별 선물. 각도 조절 테이블 · 이동식 빨래 바구니

프롤로그 - 당신이 이 책을 집어든 이유

Part 1. 기초편

인공지능기본법이 대체 무엇인가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당장 지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

법을 어기면 과태료로 끝인가요? 경찰 조사도 받나요?

규제법인가요, 진흥법인가요? ‘디지털 도로교통법’의 의미는요?

‘고영향 인공지능’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어떻게 다른가요?

딥페이크 범죄, 인공지능기본법으로 처벌받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개인이 챗GPT나 클로드를 쓰는 것도 이 법에 걸리나요?

Part 2. 개인편

AI로 친구 얼굴을 합성해서 장난으로 보내는 것도 법에 문제가 되나요?

대학생이 과제를 챗GPT로 작성해 제출하면, AI기본법에 어긋나나요?

AI가 만들어 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취업에 제출해도 되나요?

당근마켓에 AI로 합성한 상품 사진을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일상 사진도 AI로 편집했다면 SNS에 ‘AI 생성’ 표시를 해야 하나요?

Part 3. 기업·기관편

‘인공지능사업자’의 적용 범위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외부 API로 만든 서비스, 책임은 누가 지나요?

서비스 이름에 ‘AI’가 들어가면 고지 의무가 면제되나요?

직원끼리 쓰는 사내망 AI도 표시 의무가 있나요?

‘고영향 AI’인지 판단이 안 설 땐 서비스를 멈춰야 하나요?

AI 채용·대출 심사, 허가 혹은 고지가 필요한가요?

[체크리스트] 우리 서비스, 고영향 AI인가?

AI 고지 의무, 최소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관 1줄로 되나요, 홈페이지에 따로 올려야 하나요?

[체크리스트] 인공지능 문구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워터마크는 눈에 띄게 넣어야 하나요, 작게 넣어도 되나요?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은 무엇인가요?

[체크리스트] 과태료 해당 여부

법 시행 전에 만든 인공지능 결과물도 나중에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이행 근거 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데, 뭘 어떻게 남기나요?

인공지능 사고(환각, 차별, 욕설)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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