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조세소송 판례집 II - 부가가치세·기타 세목 편 -

머리말
추천사
독자 유의사항

제 1 장 세목별 주요 판례
1.1. 부가가치세 및 사치세(PPN dan PPnBM)
1.2. 조세일반법(UU KUP)
1.3. 토지·건물세(PBB)
1.4. 토지·건물 취득세(BPHTB)
1.5. 지방세(Pajak Daerah)
1.6. 인지세(Bea Meterai)

부록
부록 1. 세목별 군집별 사건번호 색인표
부록 2. 세목별 키워드 색인표
부록 3. 인도네시아 조세소송 관련 용어
부록 4. 인도네시아 조세 판례 검색 방법 안내

인도네시아 조세소송 판례집 Ⅰ - 총론·소득세 편-

머리말
추천사
독자 유의사항

제1장 총론
1.1 인도네시아 조세행정 및 법체계의 구조
1.2 과세처분에서 소송까지의 불복 절차
1.3 인도네시아 조세소송 판례의 기능과 해석구조
1.4 인도네시아 조세법원 판결 통계와 조세소송의 실익

제2장 세목별 주요 판례
2.1 소득세 일반(PPh Umum)
2.2 법인세(PPh Badan)
2.3 개인소득세(PPh Orang Pribadi)
2.4 근로소득 원천징수세(PPh Pasal 21)
2.5 수입·특정거래 원천징수세(PPh Pasal 22)
2.6 국내 지급 원천징수세(PPh Pasal 23)
2.7 중간예납 소득세(PPh Pasal 25)
2.8 비거주자 원천징수세(PPh Pasal 26)
2.9 최종과세 소득세(PPh Pasal 4 ayat (2))
2.10 특수업종 최종소득세(PPh Pasal 15 Final)

부록
부록 1 세목별 군집별 사건번호 색인표
부록 2 세목별 키워드 색인표
부록 3 인도네시아 조세소송 관련 용어
부록 4 인도네시아 조세 판례 검색 방법 안내

소송비용실무

제1편 소송비용
제1장 소송비용
제2장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제3장 소송비용액확정 절차

제2편 집행비용
제1장 집행비용
제2장 집행비용의 부담
제3장 집행비용의 추심
제4장 집행비용액확정 절차

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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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의 항소이유서

서문

제1부 이재명의 정교분리는 일제의 잔재인가, 독재의 예고인가?
_손현보(세계로교회 담임목사)

1. 나는 왜 항소하는가
한 사람이 겪은 일, 그리고 이 나라의 방식
설교와 기도가 죄가 되는 과정
반복된 고발과 재판
표적 수사라는 의심
이미 짜여 있던 시나리오
법원으로 향하던 날
구속, 그리고 처음 겪는 감금
80센티미터 독방에서의 시간
벌레와 더위, 그리고 버티는 삶
감시와 통제 속의 일상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규칙
재판에서 마주한 현실
납득되지 않는 판결
존경하는 재판장님?
바깥에서 바라본 이 사건
석방, 그러나 끝나지 않은 싸움
나의 사건으로만 끝날 수 없는 이유
그래서 항소한다

2. 이재명의 정교분리는 무엇인가
권력이 종교를 다루는 방식
독재의 입구에 선 대한민국
기준이 아니라 무기가 된 법
정교분리에 대한 오해
대통령의 발언과 실제 움직임
일제가 시작한 종교 통제
참여를 허용하고 표현을 막는 구조
나치 독일에서 반복된 통제
통제는 어떻게 확대되는가
3·1운동이 보여준 다른 길
헌법에 담긴 출발점
오래된 방식의 재출현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정교분리인가
같은 종교, 다른 기준
선관위와 권력의 작동 방식
지금 벌어지는 일의 의미

제2부 손현보는 왜 국민께 항소하는가
_정승윤(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예배인가, 선거운동인가: 교회 강단과 공직선거법의 경계
예배에서 선거로
법이 보는 기준
해방 이후와 현재의 기준
기준의 차이
예배의 성격
예배는 왜 선거운동이 될 수 없는가
노동조합과의 불균형 비교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균형

2. 종교 발언과 공직선거 규율의 한계
설교인가, 선거운동인가
설교의 범위
선거운동의 모호성: 어디까지가 일반적인 의견 표현인가
현실과 표현의 위축
좁게 보아야 자유가 남는다
‘선거운동’이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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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의 상간소송 승소법

1. 상간소송의 5가지 특성
가. 소송 제기 전 합의가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증거 확보 과정에서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이혼소송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라. 판결문이 이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마. 구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책 100% 활용하기
가. 상간소송에서 쓰이는 주요 개념 설명
나. 자신의 ‘입장’과 ‘단계별 시기’에 맞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다. 실제 선택지와 전략
라. 단계별 활용 방법

3. 상간소송에 대한 기초 설명
가. 상간소송이란 무엇일까요?
나. 간통죄는 폐지된 거 아닌가요?
다.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라. 상간소송의 절차와 진행

4. 어떤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가. 부정행위란?
나. 부정행위의 성립 요건
다. 법원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주요 유형

5. 상대방과 합의로 진행하고 싶어요
가. 어떠한 경우에 합의를 고려하면 좋을까요?
나. 합의금을 주고받기로 계약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은가요?
다. 상황에 따른 합의
라. 합의서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과 주의점
마. 합의 이후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점

6.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 원고의 입장(구체적 대처방법★)
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선제조치[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 증거보전신청)
나.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인지 알고 있었나요?
라.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갖고 계신가요?
마. 법원의 위자료 증액 요소

7.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 피고의 입장(구체적 대처방법★)
가. 위자료 기각주장 - 상간소송을 당한게 억울한 경우
나. 위자료 감액주장 - 증거가 명확한데 위자료가 과한 경우

8. 상간소송 판결선고 그 이후
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항소하고 싶어요
나. 피고가 판결문에 기재된 판결금을 주지 않아요
다. 배우자와 피고가 또 부정행위를 했어요

9. 상간소송과 관련된 추가 분쟁
가. 상간소송과 관련된 형사분쟁
나. 상간소송과 관련된 민사분쟁

10. 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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