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쓴 노동법

Part 1 노동관계법 일반

1-1 노동관계법의 체계
1-2 노동관계 규범의 적용
1-3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4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점 및 방법
1-5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특례
1-6 근로시간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7 외국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1-8 장년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9 국외 근무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10 장애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1-11 국가보훈 대상자 고용 의무
1-12 연소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13 현장실습생의 노동관계법 적용
1-14 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
1-15 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 방식
1-16 근로자대표 제도
1-17 근로조건의 차별
1-18 인사이동의 유형과 정당성
1-19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
1-20 근로자의 정의
1-21 미신고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22 정규직 vs 비정규직
1-23 임원의 근로자성
1-24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자성
1-25 간접고용 근로자
1-26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1-27 사용자의 정의
1-28 채용의 노동관계법 적용
1-29 채용 시 유의사항
1-30 채용 내정
1-31 평판조회
1-32 인사노무 서류의 관리 및 보존
1-33 법정의무교육
1-34 기숙사 운영과 노무관리
1-35 개인정보 보호법과 인사노무관리
1-36 개인정보 보호법과 CCTV
1-37 사업장 근로감독
1-38 우리사주조합
1-39 사내근로복지기금
1-40 직장 보육 시설

Part 2 근로계약

2-1 근로계약의 체결 방식
2-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책임
2-3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2-4 금지되는 근로계약(1)_강제 근로 금지
2-5 금지되는 근로계약(2)_위약 예정 금지
2-6 금지되는 근로계약(3)_전차금 상계 금지
2-7 금지되는 근로계약(4)_강제 저금 금지
2-8 사이닝 보너스 계약
2-9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2-10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 방식
2-11 무기 계약직
2-12 일용직 vs 일당직
2-13 연소근로자 근로계약
2-14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2-15 감시단속 근로자 근로계약
2-16 간접고용 근로자 근로계약
2-17 프리랜서 계약
2-18 임금계약 vs 근로계약
2-19 임금계약 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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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분쟁해결 실무

PART 1. 노란봉투법 시대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01 근로자
02 노동조합
03 사용자

PART 2. 교섭단위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01 교섭단위
02 교섭단위 분리 결정
03 교섭단위 통합 결정

PART 3. 교섭창구 단일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0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02 (하청)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와 (원청)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03 (원청)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04 (하청)노동조합간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05 과반수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06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07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PART 4. 교섭 당사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 의무란 무엇인가
01 공정대표 의무의 개요
02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
03 실체적 공정대표 의무

PART 5. 정당한 쟁의행위와 대항수단은 무엇인가(what)
01 쟁의행위 개념과 유형
02 (하청)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정당성
03 무노동 무임금 원칙
04 쟁의행위 보호와 책임
05 (원청)사용자의 대항수단
06 필수유지업무제도

PART 6. (원청)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01 (원청)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개요
02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03 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
04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05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PART 7. 체결된 단체협약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01 단체협약의 개요
02 단체협약의 성립 및 신고
03 단체협약의 효력
0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05 단체협약의 해석
06 단체협약 위반

PART 8. (원청)사용자와 (하청)노동조합은 화해ㆍ조정이 가능한가
01 대안적분쟁해결(ADR)
02 노동쟁의
03 노동쟁의 조정(調停)
04 노동위원회의 조정 사례
05 노동위원회 화해
06 노동위원회의 화해 사례

노동법 이론과 실무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서 설 28
제1절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특수성 28
제2절 노동사건의 유형 31
제3절 관할 및 국제재판관할권 34
제2장 노동법의 법원(法源) 38
제1절 서 설 38
제2절 법원의 종류 39
제3절 법원의 경합 46
제3장 노동법관계의 주체: 근로자·사용자 63
제1절 서 설 64
제2절 근로자 67
제3절 사용자 121
제4장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186
제1절 서 설 187
제2절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188
제3절 노동분쟁상의 증명책임 201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204
제1절 서 설 204
제2절 적용 범위 206
제3절 적용 예외 211
제2장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215
제1절 개 념 215
제2절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216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 차별 금지 222
제4절 공무원 남녀 정년 차별 224
제5절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 224
제6절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225
제3장 취업규칙 229
제1절 서 설 230
제2절 범 위 239
제3절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 246
제4절 불이익한 변경·신설 254
제5절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 299
제4장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302
제1절 서 설 302
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 306
제3절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 320
제4절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327
제5절 채용내정 335
제6절 시용과 수습 344
제5장 임금 총론 361
제1절 서 설 362
제2절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 365
제3절 임금성의 판단 기준·판단 요소 370
제4절 임금채권의 보호 395
제5절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 452
제6장 평균임금 458
제1절 서 설 458
제2절 평균임금의 산정 465
제3절 평균임금의 조정 491
제7장 통상임금 495
제1절 서 설 496
제2절 성립요건 501
제3절 판례상 구체적 사례 510
제4절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529
제5절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532
제8장 최저임금 547
제1절 서 설 548
제2절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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