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누구의 것인가

머리말―시바 료타로의 한탄

제1장 토지기본법과 토지 정책
1. 토지 상품화와 버블
2. 구(舊) 토지기본법─거품에 대한 대응
3. 신(新) 토지기본법으로─불명토지·빈터·빈집에 대한 대응
4. 두 기본법의 고찰─근대적 토지소유권의 한계
5. 토지관련법의 정비─빈집법부터 등기법까지
6. 토지 관련법은 기능하는가?

제2장 일본 역사 속의 토지소유권
1. 토지소유권의 변혁과 ‘시대의 전환’
2. 토지소유권의 역사─고대부터 에도시대까지
3. 메이지유신과 토지소유권의 근대화
4. 쇼와 헌법과 토지소유권

제3장 외국의 토지소유권─도시계획의 시각에서
1. 도시계획이란?
2. 외국의 도시계획과 비교
3. 일본의 참고가 될 외국의 도시계획
4. 상속에 관한 각국 비교
5. 미국과 일본의 랜드뱅크

제4장 전원도시론─21세기 중반 일본의 참모습을 찾아서
1. 도시재생과 콤팩트 시티
2. 동일본대지진 부흥과 신도시 건설
3. 국토교통성 「국토의 장기전망」
4. 하워드와 오히라의 전원도시
5. 디지털 전원도시론
6. 전원도시와 ‘연(緣)’

제5장 현대총유─토지소유권과 이용의 새로운 모습
1. ‘상품’에서 ‘행복’으로
2. 자본주의의 위기와 현대 총유의 등장
3. 각지에서 볼 수 있는 현대 총유의 전개
4. 체제의 개혁으로─현대 총유의 주체

후기
주(注)
역자 후기
역자 보충

다카이치 총리 돌풍의 비밀

추천사 ; 정세균 제46대 국무총리
오명 前 부총리
이희범 前 산업자원부 장관, 前 한국무역협회 회장
문국현 前 국회의원, 現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이사장

프롤로그 ;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다카이치 돌풍의 비밀은 무엇인가?

제1부 가문의 뿌리와 운명의 전환점
1장. 가문의 뿌리와 두 개의 고향 (나라와 에히메)
2장. '철의 여인'을 만든 가정교육
3장. 학창 시절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4장. 운명의 전환점, 마쓰시타 정경숙과 미국 연수

제2부 33년의 정치 여정
5장. 정치 입문과 첫 시련
6장. 아베 신조와의 동행
7장. 경제안보의 선구자
8장. 세 번의 도전, 총재 선거의 명암
9장.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탄생

제3부 다카이치 돌풍의 비밀
10장. 일본은 왜 다카이치를 선택했나?
11장. 다카이치에게 열광하는 일본
12장. 소통의 달인, 사나에리포트과 SNS 전략

제4부 다카이치의 사상과 역사 인식, 국가관
13장. 저술 활동과 사상적 기반
14장. 역사 인식과 국가관
15장. 다카이치에게 영향을 준 인물들

제5부 다카이치의 주요 정책과 사나에노믹스
16장. 강한 일본의 비전, 사나에노믹스
17장. 안보 정책,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를 향하여
18장. 외교 전략, '철의 여인'의 국익 외교
19장. 다카이치가 일본에 미칠 영향과 리스크
20장. 다카이치 시대, 동아시아의 미래

제6부 다카이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21장. 다카이치가 한국 정치에 주는 시사점
22장. 강한 일본의 귀환과 한국의 대응 전략

에필로그 ; 다카이치 시대,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일본 외교사 150년

서두 …… 3

1. 메이지 이전의 일본 외교 …… 18
감합무역(勘合貿易)
남만무역(南蠻貿易)
키리시탄 금지와 박해
일본을 잊지 않은 서구, 서구를 놓지 않은 일본
신뢰 외교의 대명사 아메노모리 호슈

2. 메이지유신과 일본 외교 …… 44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대외 인식
기도(木戸)의 대조 외교
메이지 지도자들의 대외 인식
만국공법이 만능은 아니다
류큐처분
쇼윈도 외교의 대명사, 로쿠메이칸

3. 일본의 외교 정책 …… 72
일본 외교 정책의 기조
일본 외교 원칙의 변화
상황주의 외교
가치 외교
오모테나시 외교

4. 한국 시각의 과거사, 사죄의 시간 …… 106
일본의 대(対)한국 담화문과 선언문의 의미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의 방한(1992. 1. 17.)
고노 담화(1993. 8. 4.)
무라야마 담화(1995. 8. 15.)
김대중-오부치 선언(1998. 10. 8.)
칸 담화(2010. 8. 10.)

5. 일본 시각의 과거사, 종결의 시간 …… 132
고노 담화의 논란
무라야마 담화의 논란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논란
아베 담화의 논란, 종결의 시간
과거사,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6. 자위대는 부산에 상륙할 수 있을까? …… 152
자위대는 부산에 상륙할 수 있을까?
변수는 집단적 자위권이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해석의 변천
한국이 반대한다면?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는 이유

7. 대중 외교 …… 176
중국과의 국교를 수립하기까지
센카쿠 열도
대만과의 관계는?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8. 일소 국교 정상화 …… 188
미국은 일소 국교 정상화를 어떻게 지켜봤나?
북방 쿠릴열도, 현재는?

9. 대미 외교 …… 196
일본을 개항시킨 미국
일본을 패망시킨 미국
벚꽃 외교
전후 체제와 미일 동맹
일본 불침항모론
일본이 미국만 따라 할까? 일본의 이스라엘·중동 정책
일본 내 미군기지의 문제점
일본의 군사작전권
탈냉전기 미일 동맹의 확대
트럼프 집권 1.0 미일 관계
트럼프 집권 2.0 미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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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이라는 거울

한국어판 서문

들어가는 말
왜 포츠담 선언에 스탈린의 서명이 없는 걸까｜자신의 희망 사항과 형편을 우선시한 일본｜미일동맹을 둘러싼 ‘일본의 시점’과 ‘제3자적 시점’｜기지 사용·부대 운용·사태 대처·출구전략·확장억지｜지정학적 경쟁의 시대에 평화를 지킨다

제1장 기지 사용: 동맹의 성격과 작동 원리

1. 미일안보조약과 극동
미일안보조약: ‘사물과 사람의 협력’｜극동 조항에 대한 거부반응｜사전협의제도에 의한 제약｜조선밀약이라는 구멍｜아시아·태평양의 ‘허브 앤드 스포크형 동맹망’

2. ‘극동 1905년 체제’의 성립과 전후
일본과 일의대수(一衣帶水) 관계인 한반도와 대만｜‘극동 1905년 체제’의 성립｜일본의 패전과 질서의 불안정화｜‘애치슨 라인’이란 실수｜한국전쟁과 전환점｜전후 미국이 이어받게 된 ‘극동 1905년 체제’

3. ‘한미·미일 양 동맹’ 속의 미일동맹
무조건 허용하겠다고 밝히다｜‘한미·미일 양 동맹’의 실태｜‘한미·미일 양 동맹’과 오키나와의 가치｜한국과 대만의 개입｜한국과 대만의 차이｜기지 문제

제2장 부대 운용: 누가 얼마나 지휘할 것인가

1. 미일동맹의 지휘권
1978년 가이드라인｜1997년 가이드라인에서 2015년 가이드라인으로｜동맹의 지휘권｜한미동맹과 나토의 지휘권 조정｜가이드라인과 지휘권 조정｜집단적 자위권 행사 위헌론: ‘무력행사와 일체화’론과 관련해

2. 극동의 미군 지휘권 체계와 미일 지휘권 조정
지휘권 밀약｜‘한미·미일 연합사령관’을 통한 연결｜미대동맹과의 관계｜‘북동아시아군 사령부’ 구상과 좌절｜한미연합사령부와 1978년 가이드라인｜DPRI와 미군사령부 재편 구상

제3장 사태 대처: 단계별 유사사태와 대응 방안

1. 극동유사사태에 대한 대처
극동유사사태와 사전협의｜극동 조항과 ‘무력행사와 일체화’론｜일본이 미군에게 편의 제공을 한다는 것의 의미

2. 중요영향사태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을 위한 국내법｜극동유사사태와 주변사태의 차이점｜주변사태에서 중요영향사태로｜전투 현장이 아닌 장소

3. 존립위기사태·무력공격사태에 대한 대처
존립위기사태와 무력공격사태｜‘버린 돌’이 된 집단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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