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분쟁 가이드

- 머리말

1장 상표는 왜 등록 받고 사용해야 하는가
- 상표의 정의
· 상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이유
· 상표의 정의
· 내가 사용하려는 것이 상표인지 판단하는 방법
◦ 상품(서비스)에 대해 사용되어야 한다
◦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
- 상표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 상표 등록을 받으면 생기는 권리
· 상표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2가지 관점
◦ 내가 ‘상표권 침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 독점적으로 ‘내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 상표권 침해 개념 및 법적 조치
· 상표권 침해란?
· 침해자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
◦ 등록상표와 사용상표의 상표 및 상품 비교표
◦ 민사적 조치
◦ 형사적 조치
- 상표 등록에 관한 오해들
· 상표권 침해로 사업을 접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요?
· 아직 상표 등록할 정도로 사업이 크지 않아서 괜찮아요
· 문제 생기면 그때 바꾸면 돼요
· 사업할 때 별로 큰 위험 같지 않은데요?
· 내가 먼저 사용했는데요?
- 국가에서 상표권을 부여하는 이유
- 선사용주의와 선출원주의
- 상호와 상표의 차이
- 상표를 알아야 하는 사람
· 상표 등록을 직접 해야 하는 사람
· 상표를 사용하는데 일조하는 사람
· 상표를 꼭 알아야 하는 사람들

2장 국내 상표 출원가이드 (기본)
-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및 소요 기간
·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의견제출통지(거절통지)를 받은 경우
· 거절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등록된 경우
◦ 거절이유를 해소할 경우
◦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 의견제출통지(거절통지)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 상표 출원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
· 상표 사용 가능 시기
· ‘출원’과 ‘등록’의 차이
· 상표 출원 준비 시기 가이드
◦ 상표 출원까지 소요되는 시간
◦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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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상법/회사법

[큰글자책] AI 뉴스룸, 기술·원칙·규범

AI는 저널리즘의 기회인가, 위협인가

1부 AI 저널리즘의 기술 풍경
01 AI와 데이터의 이해
02 AI 데이터의 중요성, 수집, 전처리
03 AI 데이터의 품질과 품질 분석
04 AI 최신 기술
05 AI 뉴스 추천 알고리즘과 AI 뉴스 윤리

2부 AI 저널리즘은 우리의 뉴스를 어떻게 바꿔 가고 있는가
06 템플릿 저널리즘
07 데이터 저널리즘의 확장과 AI
08 뉴스 생산 단계에서의 AI 기술
09 뉴스 전달과 소비에서 작동하는 AI
10 AI 저널리즘 생태계의 주체들

3부 AI, 저널리즘 그리고 법
11 AI 저널리즘 그리고 저작권법
12 AI 학습과 공정이용
13 AI, 저널리즘 그리고 디지털 레플리카

결론
용어 정리

AI 뉴스룸, 기술·원칙·규범

AI는 저널리즘의 기회인가, 위협인가

1부 AI 저널리즘의 기술 풍경
01 AI와 데이터의 이해
02 AI 데이터의 중요성, 수집, 전처리
03 AI 데이터의 품질과 품질 분석
04 AI 최신 기술
05 AI 뉴스 추천 알고리즘과 AI 뉴스 윤리

2부 AI 저널리즘은 우리의 뉴스를 어떻게 바꿔 가고 있는가
06 템플릿 저널리즘
07 데이터 저널리즘의 확장과 AI
08 뉴스 생산 단계에서의 AI 기술
09 뉴스 전달과 소비에서 작동하는 AI
10 AI 저널리즘 생태계의 주체들

3부 AI, 저널리즘 그리고 법
11 AI 저널리즘 그리고 저작권법
12 AI 학습과 공정이용
13 AI, 저널리즘 그리고 디지털 레플리카

결론
용어 정리

[큰글자책] 노조위원장 핸드북

추천사
들어가며 ― AI 시대 노동조합이 대안이다

01 바람을 살펴라 ― PEST 분석
02 이웃을 살펴라 ― 벤치마킹
03 주머니를 살펴라 ― 감사보고서 분석
04 문화를 살펴라 ― 기업 문화 분석
05 식구를 살펴라 ― 설문 조사
06 힘을 살펴라 ― 노조 파워(단결력) 분석
07 전략을 살펴라 ― SWOT 분석
08 과제를 살펴라 ― 우선순위 결정
09 전술을 살펴라 ― 주요 협상 전술
10 감정을 살펴라 ― 노보 작성
11 모임을 살펴라 ― 오프라인 모임
12 교육을 살펴라 ― 각종 교육 실시
13 절차를 살펴라 ― 임단협 진행
14 성과를 살펴라 ― 평가 실시
15 AI를 살펴라 ― 노조 활동 고도화

나오며 ― 결핍이 만든 삶

세계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프롤로그 - 당연한 것의 탄생

1부. 과학을 법정에 세운다니!
Chapter 1 - 진리와 권위의 충돌: 갈릴레이 재판
Chapter 2 - 과학과 신앙의 법정 대결: 스콥스 원숭이 재판
Chapter 3 - 이념의 손아귀에 놓인 과학: 바빌로프 재판
스크린 속 법정: <돈 룩 업>

2부. 인간의 권리란 당연한 것?
Chapter 4 - 자유를 위한 11년의 싸움: 드레드 스콧 판결
Chapter 5 - 여자가 감히 투표를?: 수전 B. 앤서니 재판
Chapter 6 - 5월 1일이 공휴일이 된 까닭은?: 헤이마켓 사건
Chapter 7 - 사랑할 권리를 되찾다: 대만 동성혼 허용 판결
스크린 속 법정 - <필라델피아>

3부. 권력의 폭주를 누가 막을까
Chapter 8 - 전쟁범죄를 심판하다: 뉘른베르크재판·도쿄재판
Chapter 9 - 판결 없이 끝난 세기의 재판: 밀로셰비치 재판
Chapter 10 - 역사의 법정에 선 두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 재판
Chapter 11 - 침묵할 권리를 확립하다: 미란다 판결
스크린 속 법정 - <뉘른베르크>

4부. 목소리 낼 자유, 그 한계는?
Chapter 12 - 진실을 지키는 자유: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재판
Chapter 13 - 권력이 감추고 싶어 한 진실: 워터게이트 사건
Chapter 14 - 혐오스러운 말도 자유다: 허슬러 대 폴웰 재판
스크린 속 법정 - <더 포스트>

5부. 기술의 주인을 가르는 격전
Chapter 15 - 누가 전기의 미래를 차지할까?: 전류전쟁
Chapter 16 - 바퀴에 채워진 족쇄: 자동차 특허 전쟁
Chapter 17 - 코드에 담긴 부와 권력: 빅테크 기업 특허 전쟁
스크린 속 법정 - <커런트 워>

번외편. 정의의 가려진 얼굴: 사코와 반제티 사건

에필로그 - 법정 문을 나서며

열망의 법학

머리말

1장 연속과 단절
연속
식민청산의 주제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용어 정리
이 책의 개관

2장 그로티우스와 식민주의
두 도시 이야기
1세기 국제법 학자들
시대 속의 그로티우스
식민주의와 노예제
‘또 다른’ 그로티우스적 모멘트

3장 제국주의 국제법과 ‘조약’ 신화
국제법의 시대사
린들리의 국제법 학자 분류
문명화 사명
장기 19세기 국제법 학자들
조약제국주의
식민지배 또는 식민조약의 후속편

4장 자결권:아래로부터의 국제법
관찰자와 참여자
주권과 자결권의 역사
식민지 조선인의 국적
한국인의 주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5장 오리엔탈리즘과 식민지법
탈식민주의 법학
법적 오리엔탈리즘
식민지 근대화론과 그 파장
식민지법 연구
탈이데올로기가 가능한가?
‘법다원주의’의 함정

6장 식민지 제노사이드
고통에 부합하는 개념
인도에 반한 범죄 혹은 제노사이드
협약상의 제노사이드와 그에 대한 불만들
문화적 제노사이드와 식민지전쟁
새로운 접근
역사적 부정의와 불처벌을 넘어

7장 사죄의 문법
소박한 사죄론
부적절한 사죄
국가의 사죄
아시아여성기금과 기억책임미래재단
죄의 유산

8장 재일교포의 고국권
쟁점 사례들
이동권의 연혁
국제인권법상 이동권 법리
사례 해결
통일에 대한 권리

9장 망자의 귀환권
갈라파고스 판결
애도권의 법리와 관행
식민지 출신 군인의 처우와 유해 정책
야스쿠니합사와 애도권들
‘국민보호의무’의 무게

10장 초원의 비밀
대숙청
모스크바 압송작전
초국경적 압송 사례들
‘모스크바 압송 사건’의 법적 규정
진실에 대한 권리

11장 회색에서 녹색으로
법과 정의
탈식민주의 국제법
신국제경제질서와 세계 정의
한국의 위상과 시행착오
정복자의 삶과 작별하며

부록
|서평| 감정...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특별형법

AI 컴플라이언스 실무가이드

[PART 1] AI 시대의 기술·정책 프레임 이해
제1장 생성형 AI와 최신 기술 개요
제2장 글로벌 AI 규제 프레임 분석

[PART 2] 데이터·프라이버시·보안
제3장 개인정보·데이터 보호와 AI
제4장 AI 보안·공급망·컴플라이언스

[PART 3] 지식재산권·알고리즘 투명성
제5장 생성형 AI와 지식재산권
제6장 알고리즘 책임·편향·감사

[PART 4] 기업 내부 AI 활용과 거버넌스 실무
제7장 사내 AI 활용 정책·윤리·인력관리
제8장 AI 거버넌스 관점(금융권 AI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PART 5] 산업별 AI 규제와 분쟁 리스크
제9장 헬스케어·의료기기 AI
제10장 금융·핀테크·보험
제11장 피지컬 AI

[PART 6] 기본법과 미래 전망
제12장 AI 기본법 구조와 기업 대응
제13장 글로벌 규제 비교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2026 Korea Law Firm Consumer Report Vol. 3

PROLOGUE 8
Executive Summary: 2026 Korea Law Firm Consumer Report 32
CHAPTER 1. Capability Evaluation Results 38
CHAPTER 2. Practice Area Evaluation 106
CHAPTER 3. Best Law Firms 156
CHAPTER 4. Best Lawyers 194
CHAPTER 5. Major Law Firm Review 272
CHAPTER 6. Analysis of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sand Joint Venture Law Firms 352
CHAPTER 7. Up-and-Rising Firms 416

편들어 드립니다

1장. 사람이 사람에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사람들 · 김종훈
거짓말과 적반하장, 그리고 재산분할의 숨겨진 진실 · 정영훈
부산에서 온 의뢰인의 절망과 뒤엉킨 악연 · 박경석
친구의 변호인이 된 1년의 기록 · 우지현
가족을 위해 진 빚은 누구의 것인가 · 정영훈
악몽이 된 전원생활, 이웃과의 기나긴 감정싸움 · 김우진

2장. 계약서가 말하지 않은 것
내 편에게도 패를 숨기면 안 된다 · 이준섭
악수로 맺은 계약, 법정에서 무너지다 · 박정헌
밥 먹다 말고 법원으로 뛰쳐나간 사연 · 김종훈
계약서 문구만 믿었다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 · 채승훈
신탁회사로부터 타운하우스 분양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 김성중
법이 만든 길, 가지 않은 길 · 박상일

3장. 숫자에도 온도가 있다
이란격석(以卵擊石), 계란으로 바위 치기 · 유병택
두드러기로 둔갑한 진실, 8,000만 원의 암 보험금을 되찾다 · 김영주
코드 한 줄의 값어치 · 박상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유병택
정답이 없는 곳에 서다 · 현지혜

4장. 기업이라는 세계
5년 차 스타트업, 외국 회사를 인수하다 · 김지선
소유자가 다른데, 왜 당신이 싸웁니까 · 채승훈
주주가 된다는 건 · 윤제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은 있다 · 김종훈
오랜 공동 창업자 관계가 종료될 때 · 권상욱

5장. 법정, 그 공간의 무게
무슨 재판이 5분 만에 끝나요? · 신동환
1초, 그 안에 담긴 진실 · 김종훈
서류상 수백억 자산가의 죽음, 유족에게 남은 것은 세금 폭탄뿐이었다 · 정영훈
섬에 갇혀버린 사람들 · 김종훈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자리에서 · 변재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정재윤

인공지능기본법

들어가면서

제1장 총칙

제1절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 배경

제2절 법의 목적과 정의
I. 목적
II. 정의

제3절 기본 원칙, 국가의 책무, 적용 범위
I. 기본 원칙
II. 국가의 책무와 인공지능 정의의 의미
III. 적용 범위

제2장 인공지능 정책론

제1절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I. 계획의 의의와 배경
II. 전체 정책 구조
III. AI 혁신 생태계 조성
IV.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V.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제2절 국가의 인공지능 관련 기관
I.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II. 인공지능정책센터
III.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제3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I.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II.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III.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제4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I.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시책
II. 중소기업 등을 위한 특별 지원
III. 인공지능제품 및 서비스 이용 비용의 지원
IV. 창업 활성화
V.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등
VI.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VII.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제3장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1절 인공지능 윤리
I.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
II. 지속적 모니터링의 필요성
III. 주요 내용

제2절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I.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
II. 인공지능 안전성, 신뢰성 검·인증 지원제도
III. 중소기업 지원제도
IV. 고영향 인공지능과 검·인증 제도

제4장 인공지능 취급자의 주의의무

제1절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I. 의의
II. 다른 국가와의 차별점
III. 주요 내용

제2절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I. 의의
II. 다른 국가와의 차별점
III. 주요 내용

제5장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주의의무

제1절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제도
I. 의의
II.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III.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제2절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책무
I. 의의
II. 주요 내용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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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래 정말 공정한가요?

서문 · 7

1장 · 공정이란 대체 무엇일까? · 13
#01 MZ세대의 최대화두 “공정”
#02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정말 공정할까?
#03 공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2장 · 경쟁은 보호받아야 한다 · 29
#01 담합: 몰래 손잡은 경쟁자들
#02 기업결합: M&A를 하는데 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할까?
#03 부당지원: 누군가에겐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

3장 · 거래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한 이유 · 49
#01 불공정거래행위: 회사간의 거래에 왜 국가가 개입할까?
#02 하도급법: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는데 계약서가 꼭 필요해?
#03 가맹사업법: 퇴직금 전액을 투자한 프랜차이즈 사장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
#04 대규모유통업법: 마트 시식코너의 직원은 마트 직원일까?
#05 대리점법: 본사가 재고를 밀어내면 대리점은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할까?

4장 · 소비자의 권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81
#01 표시광고법: “1+1”이면 1개의 가격에 2개를 받을 수 있는 걸까?
#02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쇼핑을 하면 7일 내 환불이 가능한 이유
#03 약관법: 약관에 ‘동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5장 · 공정한 사회를 꿈꾸며 · 103

해사(海事) 사이버 안전론

Ⅰ. 해사 사이버 안전의 기초와 해사 디지털 환경 1

1. 해사 사이버 안전의 개념과 패러다임 변화 1
(1) 핵심 개념의 정의와 구분
(2) 해사 리스크의 변천: 물리적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으로의 전이
(3) 해사 사이버 안전의 현대적 요청

2. 위험관리론(Risk Management)의 기본 이해 19
(1) 위험의 3요소: 자산(Asset), 위협(Threat), 취약점(Vulnerability)
(2) 정보보안의 3원칙(CIA Triad)과 해사환경의 적용
(3) 위험관리론의 역사적 발전
(4) 위험 대응전략: 회피·경감·전가·수용

3. 해운·국제무역의 구조와 선박 생애주기 31
(1) 국제무역 공급망과 이해관계자 구조
(2) 국제매매계약과 해상운송·보험계약의 상관관계
(3) 선박 생애주기와 사이버 리스크

4. 선박 디지털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이해 39
(1) 선박 네트워크 통신환경의 특수성
(2) 선박 내 주요 IT와 OT의 구조와 특징
(3) 시스템 융합과 초연결성의 명암

5. 주요 해사 사이버 위협과 취약성 53
(1) 위협 행위자의 동기와 표적 분류
(2) 선박 시스템별 주요 취약성 노출 표면
(3) 국내외 주요 해사 사이버 침해 사례와 시사점



Ⅱ. 해사 사이버 안전 규제와 복합 거버넌스 62

1. 해사 사이버 안전 규제의 발전과 거버넌스 체계 62
(1) 규제 도입의 배경과 초국경적 공조
(2) 해양 특유의 복합규율체계
(3) 주요 이해관계자와 거버넌스 역할


2. 기술표준과 가이드라인 71
(1) 국제표준화기구(ISO/IEC) 관련 표준
(2) NIST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CSF)의 구조와 활용
(3) 국내 공공 가이드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A·KR의 스마트선박 보안모델
(4) 해사산업 특화 가이드라인


3. 산업·시장규범과 선급규칙 78
(1) 화주 주도 검사의 시장통제력
(2) 국제선급협회(IACS) 통일규칙의 핵심 요구사항과 상호관계
(3) 개별 선급규칙의 동향
(4) 산업·시장규범의 실무적 영향

4. 국제규범과 협약체계 101
(1) IMO 결의 MSC.428(98)의 법원성(法源性)과 파급효과
(2) SOLAS 및 ISM·ISPS Code와의 규범적 연계와 감항성
(3) ISPS Code 및 SUA 협약 등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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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법정

역자 서문 / 제3판 머리말

서론
소송과 미디어: 이제 비즈니스 과정의 일부 / 모든 소송은 대중적이다 / 왜 변호사한테 다 맡기면 안 되나?

제1장 소송 PR의 세계: 도마 위에 오르신 걸 환영합니다
평판을 공략한 어필 / 법적 분쟁 과정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 / 유나이티드 항공, 초기 대응을 망친 뒤 재빨리 합의 / 새로운 학문의 탄생 / 웨스트모어랜드: 새로운 미디어 전략을 낳은 미디어 소송 / 소송은 단순히 또 하나의 PR 프로젝트가 아니다 / 소송 PR 대 위기 커뮤니케이션 / 깊어지는 위기 커뮤니케이션과 소송 커뮤니케이션의 융합 / 드러난 루디의 사랑의 보금자리 / 뉴스가 될 만해야 뉴스다?

제2장 모든 사건은 대중적이다: 대부분의 법적 분쟁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가 된 이유
언론의 필요에 집중하기 / 하이큐 랩스, 링크드인,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 기자들이 신경 쓰기는 하는가? / 영향력 게임 / 언론이 원하는 것

제3장 미디어 절차규칙과 그 활용법
미디어 절차규칙 / 정확한 초점의 가치 / 성공적인 인터뷰를 위한 10가지 팁 / 출처 표기 규칙 이해하기 / 출처 표기 규칙 잘 활용하기 / 좋은 인터뷰란 무엇인가 / 심층 분석: 언론이 원하는 것 / 뉴스가 죽어가는 시기

제4장 주목받는 소송 속으로
CIR 시스템: 통제, 정보, 대응 / 첫 번째 요소: 통제 / 두 번째 요소: 정보 / 세 번째 요소: 대응 / 타블로이드 전쟁 속으로 / CIR 시스템을 가동하다

제5장 소송 미디어 체크리스트
뉴스란 무엇인가? / 사건이 어디에서 오는가? / 소송 미디어 체크리스트 / 뉴스를 지배하다 / 체크리스트를 마쳤다면, 다음은? / 기본 대응

제6장 변호사, 의뢰인, PR 전문가: 함께 일하는 법
자문 대 자문 / 거대한 간극 / 변호사와 PR 전문가의 차이 / 변호사에 관하여 / 변호사들은 똑똑한가? / PR 전문가 / 정치적 동물 / 핵심 법률 커뮤니케이션팀 / 외부 PR 회사가 이 일에 헌신적인가? / ‘큰’ 사건 / 법률 커뮤니케이션팀을 언제 구성할 것인가

제7장 메시지 및 논거의 신뢰도를 구축하는 법
우리는 모두 전문가다 / 메시지 개발하기 / 이 사건은 진정 무엇에 관한 사건인가? / 오디언스에 맞게 메시지 다듬기 / 미디어 및 메시지 트레이닝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마케팅/세일즈 > 광고/홍보/PR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언론/미디어 > 광고/홍보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소송법

유튜법

이 책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QnA 지도 114

1장 말을 할 때 알아야 할 법
있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라고요?
명예훼손을 했거나, 당했을 때 대처법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모욕죄입니다만
특히 더 조심해야 할 허위조작정보
뒷광고, 그리고 선거 기간의 방송

2장 다른 사람이 나올 때 알아야 할 법
화면에 비추는 모두가 초상권 침해 대상
누가 공인이고, 사생활은 어디까지 공개 가능할까?
내 아이라서, 내가 키우는 동물이라서 괜찮다고요?

3장 다른 사람의 것을 써야 할 때 알아야 할 법
허락받고 쓰라는 법, 저작권법
법을 지키며 안전하게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
저작권 침해 방어와 공격법
방송 유형별 저작물 이용 방법

4장 채널을 운영할 때 알아야 할 법
외부에 일을 의뢰할 때 계약서 작성은 필수
소속사에 들어갈 때 계약서 꼼꼼하게 챙기는 법
상표 등록으로 소중한 나의 채널 지키기
수익이 있다면 세금 납부는 필수

상표법 개론

제7판을 내면서
제6판을 내면서
머리말

제1편 총칙
제1장 총설
제2장 상표법의 목적
제3장 상표의 정의
제4장 상표의 기능
제5장 특수한 상표제도
제6장 서비스표
제7장 단체표장
제8장 업무표장·증명표장
제9장 상표의 사용

제2편 상표등록요건
제1장 상표등록요건
제2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3장 선원주의
제4장 상표의 동일·유사
제5장 상품의 동일·유사

제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제1장 상표등록출원 절차
제2장 1상표 1출원의 원칙
제3장 다류 1출원제도
제4장 보정제도
제5장 요지변경
제6장 보정각하
제7장 출원의 분할
제8장 출원의 변경
제9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제10장 출원 시의 특례
제11장 거절이유 및 심사절차
제12장 출원공고제도
제13장 이의신청제도 596

제4편 상표권
제1장 상표등록
제2장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제3장 상품분류전환등록
제4장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제5장 상표권의 효력
제6장 상표권효력의 제한
제7장 등록상표의 보호범위
제8장 상표권의 이전
제9장 상표권의 공유 및 분할
제10장 사용권제도
제11장 상표권의 소멸
제12장 상표권침해
제13장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14장 상표권자의 의무

제5편 심판 및 소송
제1장 심판절차 일반
제2장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제3장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제4장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5장 지정상품추가등록의 무효심판
제6장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제7장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제8장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9장 권리범위확인심판
제10장 일사부재리원칙
제11장 재심
제12장 벌칙
제13장 소송

제6편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제1장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제7편 국제조약
제1장 국제조약
제2장 권고문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프롤로그

PART 1 법정에 선 당신, 증거는 당신 편이 아니다.
1장 2분이면 충분한가, 판사의 질문 하나가 판결을 바꾼다
2장 막도장 하나로 공증서면의 효력이 부정당했다
3장 판결선고 이틀 전 증거 정리 요구

PART 2-1 수사관 책상 앞에서, 당신은 혼자다.
4장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5장 “배를 가르겠다” - 강압을 비유라 부른 검사 · check list
6장 수사관의 ‘촉’ - 직감이 무능의 변명이 될 때 · check list
7장 당신은, 성범죄자가 맞아! · check list

PART 2-2 법은 수사를 ‘의무’로 적었지만, 현실은 수사관의 ‘재량’이다.
8장 수사관이 손을 놓자, 피해자끼리 싸우기 시작했다 · check list
9장 수사를 못해서 문제가 아니다, 안 하니까 문제다 · check list
10장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11장 불송치 이유서는 판결문과 같다
12장 케이블타이, 도끼, 영현백 - 훼손되는 기본권

PART 3 내 아이가 심의장에 불려갔다.
13장 “15점 꽉 채워서” - 결론을 정해 놓고 점수를 맞췄다 · check list
14장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는 전달하셨나요?

PART 4 내가 겪은 그 법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휘어지는가.
15장 윤석열 석방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6장 조그만 파우치
17장 누구는 피를 흘려도 범죄자, 누구는 다칠까 봐 멈춘다
18장 황제조사 - 검찰총장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19장 마침표는 법원이 찍는다

PART 5 당신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20장 당신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 check list
21장 내 아이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 check list

에필로그

회사법강의

Chapter 1 회사법 통칙 ∙ 4
1 회사의 의의 4
2 영리성 5
3 법인성 6
3-1 법인격부인론 7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10
4 사단성 11
4-1 1인 회사의 법리 11
회사의 종류 14
6 회사의 능력 16

Chapter 2 주식회사의 설립 ∙ 22
1 일반론 22
2 발기인의 설립 추진 23
3 정관의 작성 24
3-1 변태설립사항 25
4 주식의 인수 28
4-1 가장납입 30
5 설립중의 회사 31
6 설립관련 책임 33
7 설립의 무효 35

Chapter 3 주식과 주권 개관 ∙ 38
1 주식 일반론 38
2 종류주식 39
3 주식의 특수쟁점 44
4 주권 46
5 주권의 선의취득 ☆ 50

Chapter 4 주주의 지위와 주주권 행사 ∙ 54
1 주주이론 54
2 주주의 권리와 의무 58
3 주주명부 명의개서와 주주권의 행사 62
4 주식양도의 자유와 제한 66

Chapter 5 주식의 특수쟁점 ∙ 76
1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76
2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 80
3 상호보유주식의 규제 81
4 지배주주의 소수주식취득 83
5 주식담보 85
6 주식소각 87

Chapter 6 주주총회 일반론 ∙ 90
1 주주총회의 의의 90
2 주주총회의 개최 92
3 주주의 의결권 95

Chapter 7 주주총회결의 ∙ 106
1 주주총회결의 일반론 106
2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15
3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소 118

Chapter 8 이사 및 이사회 ∙ 126
1 이사의 선임 126
2 이사의 해임 129
3 이사의 보수 133
4 이사회 137

Chapter 9 대표이사 ∙ 144
1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 144
2 대표이사의 권한 146
3 공동대표이사 150
4 표현대표이사 152

Chapter 10 이사의 의무 ∙ 160
1 일반론 160
2 선관의무 164
3 충실의무 171

Chapter 11 이사의 책임 등 ∙ 184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84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87
3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89
4 주주의 이사에 대한 사전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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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기초 법률 상식

제1부 디지털금융과 기본 법률
-제1장 디지털금융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제2장 디지털금융 주요 법률 이해하기(데이터법)
-제3장 디지털금융 주요 법률 이해하기(전자거래법)

제2부 디지털금융 서비스와 법률
-제1장 전자문서/전자서명 서비스와 법률
-제2장 빅데이터 서비스와 법률
-제3장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법률
-제4장 통합멤버십 서비스와 법률
-제5장 클라우드 서비스와 법률
-제6장 혁신금융서비스와 법률
-제7장 금융AI와 법률
-제8장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주의 사항

임대차 분쟁, 판례로 끝내기

1 건물주가 바뀌면 월세 연체도 리셋될까?
2 주인 몰래 넘긴 임차권이 살아남은 이유
3 권리금 주고 들어왔으니, 철거도 하고 가세요
4 권리금을 받고 싶다면, 일단 데려오세요
5 권리금 손해배상 이자가 시작되는 날
6 3번 연체한 임차인에게 갱신은 없다
7 갱신권의 시작과 해지의 타이밍
8 집을 산 사람이 들어온다는데 어쪄죠
9 이름만 빌려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아 간 이유
10 찜해둔 가계약금은 당연히 뺏기는 돈이 아니다
11 새로운 세입자를 안 데려왔는데 권리금을 받다니요
12 동네가 재개발되어도 방을 안 빼도 되는 타이밍
13 집주인의 실거주 핑계가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14 핑계는 재건축이라 해놓고 이제 와서 비워뒀다니요
15 장사 안 하고 문만 닫아놨는데 월세를 내라뇨
16 "시설비 안 받을 테니 원상복구도 패스?"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17 "누수·악취 때문에 여관 영업 못 해요!" 법원이 집주인 손을 들어준 이유
18 내 잘못 없는 화재, 그렇다고 임대료 '전액 면제'는 안 됩니다
19 "수리는 세입자 몫"이라 적었는데… 보일러 터지자 대법원이 한 말
20 가게는 공장일까, 상가일까? 법원이 현장을 찾아간 이유
21 "사정상 잠깐 '폐업 신고', 그런데 내 보증금은 어디로 갔을까?“
22 "저 새 주인 마음에 안 드는데요?" 세입자가 계약을 거부할 권리
23 집주인과 새로 쓴 계약서, 알고 보니 '재계약'이 아니었다?
24 임대인 사정으로 멈춘 장사, 남은 기간만큼 권리금으로 보상받아라
25 "도둑 들었으니 집주인이 책임져라?” 대법원의 냉정한 답변
26 "식탁·집기 놔두고 배짱 점유"… 집주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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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절차 민사소송 나홀로소송

제1장/ 민사소송 핵심 절차 1
제1절/ 소장의 기재사항 1
1. 법상 필수적 기재사항 1
2. 형식적 기재사항(머리말·말미부분) 2
3. 청구취지 기재 3
(1) 작성 원칙 3
(2) 청구 범위의 한정 3
(3) 부수청구 포함 3
4. 청구원인 기재 4
(1) 작성 구조(6하 원칙) 4
(2) 대여금 청구의 기본 틀 5
(3) 사실과 법률평가의 구분 5
(4) 임의적 기재사항(입증방법·첨부서류 등) 6
(5) 기타 공격·방어방법 6
제2절/ 소장의 첨부서류 6
제3절/ 소장의 심사 7
1. 접수담당 법원사무관의 심사 8
2. 참여 법원사무관의 심사 8
3. 보정명령 8
4. 보정명령 등의 송달 9
제4절/ 소장부본의 송달 9
1. 공시송달 사건 처리 9
(1) 법적 근거와 요건 10
(2) 공시송달 신청 절차 10
2. 법원 심사 10
(1) 사건 처리 절차(공시송달 후) 11
제5절/ 답변서 제출 11
1. 법적 근거와 제출기한 12
2. 답변서의 형식적 기재사항 12
3. 내용적 기재사항(핵심 구성) 13
4.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3
5.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인부) 14
(1) 공격·방어방법(항변) 15
(2) 항변의 종류 16
(3) 사실상·법률상 진술의 구성 16
6. 입증방법 17
7. 첨부서류 18
8. 전략 포인트 18
9. 의제자백사건의 처리 19
10. 피고 중 일부만 다투는 경우 20
11. 기일 직전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20
12. 답변서의 심사 21
(1) 답변서의 법원 심사 22
(2) 제출기한 요건 23
(3) 형식적 요건 24
(4) 내용적 요건 24
(5) 보정 및 심사 절차 25
(6) 답변서 미제출 시 자백 효과 25
(가) 법적 근거 26
(나) 자백 효과 26
(다) 실제 예시 27
(7) 예외 및 대처 27
(8) 답변서 미제출 피고 대응 방법 28
(가) 즉시 대응 단계 28
(나) 법적 불이익과 예외 28
(다) 후속 조치 29
(9) 즉시 제출 대응 29
(10) 변론기일 출석 29
(11) 판결 후 구제 방법 29
(12) 답변서 늦게 제출하는 보정 방법 29
(13) 제출 기한 경과 후 직접 보정 30
(14) 형식 답변서 활용 30
(15) 보정명령 받을 경우 30
(16)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전 답변서 제출 30
(가) 대법원 2020다25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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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 재심 무죄 사건들

머리말

제1장
재심의 확대와 제도 개선

제2장
재심 무죄 사건들
1 요시다 암굴왕 사건(1913년 → 1963년)
반세기의 무죄 호소 / 머리 숙인 재판부
2 가토 노인 사건(1915년 → 1977년)
요시다 무죄에 용기 / 도망치듯 나간 재판장
3 에나이촌 사건(1946년 → 1994년)
공범의 거짓 자백 / 40인의 변호인단

4 멘다 사건(1948년 → 1983년)
접대부의 번복 증언 / 사형수에서 무죄로
5 히로사키대 교수부인 살인 사건(1949년 → 1977년)
피의자는 전직 경찰 / 진범이 나와도 하세월
6 사이타강 사건(1950년 → 1984년)
혈흔도 흉기도 없다 / 변호인이 된 재판장
7 우메다 사건(1950년 → 1986년)
공범으로 지목된 전우 / 수감동료의 고문 입증
8 도쿠시마 라디오상점 살인 사건(1953년 → 1985년)
피의자가 된 피해자 / 최초의 사후 무죄 판결
9 시마다 사건(1954년 → 1989년)
지적장애인의 자백 / 도쿄 룸펜의 추억
10 마쓰야마 사건(1955년 → 1984년)
체포된 인근 불량배 / 혈흔 감정 결과 공방
11 하카마다 사건(1966년 → 2024년)
프로복서 출신 용의자 / 무죄 확신 뒤 유죄 판결
12 후카와 사건(1967년 → 2011년)
거짓말 탐지기 트릭 / 자백과 사실의 괴리
13 마쓰바세 사건(1985년 → 2019년)
교체된 국선변호인 / 배상책임 인정된 검찰

14 후쿠이 여중생 살인 사건(1986년 → 2025년)
자백은 상상의 산물 / 검찰을 맹비판한 판사
15 아시카가 사건(1990년 → 2010년)
DNA형 감정의 함정 / 거부되는 재감정
16 히가시스미요시 사건(1995년 → 2016년)
친딸 살인의 누명 / 최고재판관 의견도 무산
17 도쿄전력 여성사원 살인 사건(1997년 → 2012년)
궁지에 몰린 네팔인 / 드러난 제3자 DNA형
18 히미 사건(2002년 → 2007년)
사술에 의한 자백유도 / 경찰수사 비웃은 진범
19 고토 사건(2003년 → 2020년)
살인귀로 몰린 간호 조수 / 연애감정 이용한 수사

제3장
재심 좌절 사건들 /
1 야마모토 노인 사건(1928년)
남편을 용의자로 몬 처 / 병사도 사고사도 묵살
2 미타카 사건(1949년)
공명심에 단독범 자백 /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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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위한 특허 리스크 관리 전략

Part 1. 특허 리스크의 본질
1장. 특허는 왜 리스크가 되는가
2장. 특허 리스크의 구조

Part 2. 타인의 특허로 인한 리스크
3장. 특허 침해의 현실
4장. 최근 법 개정과 리스크 확대
5장. 경고장부터 소송까지
6장. 라이선스와 사업 전략
7장. 사례 분석 ①

Part 3. 특허 미확보로 인한 리스크
8장. 모방 제품과 시장 붕괴
9장. 사례 분석 ②
10장. 기업 가치와 특허
11장. 협상력으로서의 특허
12장. 사례 분석 ③
13장. 기술혁신과 IP R&D

Part 4. 특허 보유 자체의 리스크
14장. 특허 공개의 함정
15장. 사례 분석 ④
16장. 비용 리스크

Part 5. 특허 리스크 관리 전략
17장. 사전 전략: 모든 것은 조사에서 시작된다
18장. 침해 대응 전략
19장. 공격 전략
20장. 특허 확보 전략
21장. 특허 양수 및 외부 활용

Part 6. 기업 규모별 전략
22장. 스타트업 전략
23장. 중소기업 전략
24장. 대기업 전략

Part 7. 결론
25장.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전략이다

민주주의 훼손하는 정당의 공천과 재정 문제

제1장 헌법대로 정치하는 것의 국민적 중요성 -----------1

제2장 반헌법적인 국회의원 공천방식 및 당대표 권한 -----3
1.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3
<정당민주주의의 중요성> 3
<당대표 선출에 갈등이 치열한 것은 결국 국회의원 공천방식의 비민주성 때문임> 4
<당대표의 과도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개입의 헌법적 문제점> 7
<민주당 당헌, 당규상 문제점- 당대표의 과도한 공천개입> 8
(1) 공관위 구성을 왜 당대표가 좌우하나? 8
(2) 불공정한 ‘단수추천’ 제도 11
(3) 반민주적인 ‘전략공천’ 제도 12
(4) 기타 불공정한 경쟁 14
2. 외국의 공천제도와 당대표 권한 18

제3장 정당의 재정 – 국고보조금과 당비 문제 ----------21
1.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자생력을 저해함 21
2. 당비 1000원 - 당원으로서 책임감과 위상에 맞지 않음 24
3. 외국의 경우-독일을 중심으로 29

제4장 정당과 헌법 – ‘당근’과 ‘채찍’ -----------------32
1. 헌법 제8조 정당조항의 연혁 32
2. 전통적 헌법질서와 정당국가의 갈등관계 32
3. 정당의 ‘민주성’ 요청 36

제5장 결론 45

미주 47

아파트 분쟁, 판례로 끝내기

1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은 동대표, 그래도 당선 무효는 안 된다?!
2 선거관리위원 해임, '집합건물법' 적용 안 되고 '아파트 관리규약'이 우선한다.
3 "임기 시작은 위촉일? 위촉장 받은 날?" 시청과 싸운 아파트 회장의 결말
4 귀찮아서 돌린 '호별 방문 투표', 법원 가니 '전부무효'
5 아파트 반장은 동대표 선거운동 못 한다? 법원의 반전 결론!
6 투표율 미달 시 방문 투표로 보완할 수 있을까?
7 선거관리위원회 해산 사유가 불문명해도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면 유효할까?
8 선거관리규정 없이 치른 아파트 동대표 선거, 정말 유효할까?
9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문, 뜯어내면 벌금이 얼마일까?
10 동별대표자에서 해임된 아파트 회장, "회장 해임 절차는 따로 해라" 법원의 판단은?
11 동대표 소송 중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추가, 왜 기각되었을까?
12 아파트 구분 관리 결의, 선관위 관리, 감독 없으면 "표수" 채워도 무효
13 선거관리위원회 자체 결의로 위원 해촉 시 입주자 동의 필요 여부
14 "내 홍보물 내가 뗐는데 왜?" 법원 "선관위 소유 게시물, 철거하면 재물손괴"
15 위법한 공고문 게시도 처벌 안 된다?... 법원 "일반인이 자격 유무 알기 어려워 고의 없음"
16 선거관리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치러진 동대표 선거, 과연 유효할까요?
17 아파트 동대표 당선 무효 처분 효력 금지 가처분 인용 기준
18 사퇴 압박인가, 단순 착오인가? 선거관리위원장의 억울한 해촉 스토리
19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동대표 해임 공고를 냈다면 명예훼손일까?
20 아파트 25개 동 중 15개 동에만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를 했다면?
21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한 호별 방문 선거운동, 당사자 책임일까?
22 아파트 회장 선거에서 학력을 잘못 기재했다면 무조건 당선 무효인가요?
23 입주자대표 해임 투표, 방문 투표로 진행해도 괜찮을까?
24 경비원 초소를 돌며 지지를 호소하면 후보 자격이 박탈되나요?
25 사임한 선거관리위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새로 위촉하면 어떻게 될까?
26 임기 종료된 선거관리위원장이 모집한 위원으로 치러진 동대표 선거, 법원 "유효"
27 임기 끝난 전 선거관리위원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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