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민낯

책 머리에
프롤로그: 한국인의 민낯에 대한 반성

1. 한국인의 민낯
2.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3. 왜 정치혁명인가?
4. 초고령 사회와 저출산의 위기
5. 배부른 소크라테스를 원하는 사람들
6. 한국인의 미래지향적 민낯을 위한 제언
7. 주체로서의 나
8. 욕망의 한계
9. 과정과 목표 그리고 즐거움
10. 나이와 세월
11. 항상 모자라는 나
12. 의사소통의 뜻
13. 아름다운 외모
14. 종지기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15. 나는 왜 종교를 믿는가?
16. 관계로서의 인간
17. 인간애
18. 열정의 뜻
19. 왜 행복인가?
20. 고독
21. 삶의 고뇌
22. 나의 삶
23. 자유
24. 정의로운 사회
25. 분노
26. 도덕적 사회
27. 죄의식
28. 나의 인생철학

4050 책임없는 선의

프롤로그. 보통의 시민의 자리에서

서론. 좋은 말 앞에서 한 번 더 묻는 습관

1장. 세대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2장. 광장에 없던 사람들의 시간

3장. 우리는 역사이고 너희는 알고리즘인가

4장. 교실은 누가 정답을 정하는 곳인가

5장. 사다리는 어디에서 끊기는가

6장. 공포는 누가 팔고 계산서는 누가 받는가

7장. 틀린 말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8장. 정정은 왜 늘 늦는가

9장. 슬픔은 누구의 깃발이 되는가

10장. 생산성 도둑이라는 감각

11장. 공익은 영수증을 면제하지 않는다

12장. 세금은 누군가의 하루다

13장. 복지는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14장. 시장가격은 숫자가 아니라 정보다

15장. 고치는 규제와 없애는 규제

16장. 재산권을 흔드는 선의

17장. 낙인은 논쟁을 대신할 수 없다

18장. 빌린 광장의 창작자들

19장.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 자유의 경계

20장. 평화는 구호가 아니라 비용 계산이다

21장. 어떤 기억은 선택되고 어떤 희생은 잊히는가

결론. 좋은 말 앞에서 멈춰 서는 법

에필로그. 아이에게 남길 문장

의지의 외주화

프롤로그. 내가 결정했다고 믿는 일들

1장. 선택하기 전에 추천받는 사람들
2장. 결정 피로는 누구의 기회가 되는가
3장.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
4장. 문장은 누구의 것인가
5장. 감정을 설명받는 사람들
6장. 취향은 발견되는가, 공급되는가
7장. 시작하기 전에 도구부터 고르는 시대
8장. 결정권은 사라지고 책임은 남는다
9장. 편리함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
10장. 인간은 무엇을 계속 직접 해야 하는가

에필로그. 의지를 되찾는다는 말의 의미

버스가 오지 않는 버스정류장

[프롤로그]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직 남아 있다

1부 버스가 오지 않는 마을

<1장>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2장> 하루에 몇 번뿐인 마을버스
<3장> 정류장 의자에 남겨진 기다림
<4장> 병원에 가는 일이 하루의 일이 되었다
<5장> 장날에만 움직이는 마을
<6장> 운전하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곳
<7장> 교통이 끊기면 삶도 멀어진다
<8장> 마지막 승객이 내린 정류장

2부 하나씩 사라지는 마을

<9장> 아이들이 떠난 학교
<10장> 문을 닫은 마을 가게
<11장> 사라지는 공공서비스와 멀어지는 일상
<12장> 약을 구하는 일이 먼 길이 되었다
<13장> 목욕탕이 사라진 겨울
<14장> 빈집이 늘어나는 골목
<15장> 밤이 되면 불이 켜지지 않는 마을
<16장> 마을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3부 떠나는 사람과 남겨진 사람

<17장> 청년들은 왜 고향을 떠나는가
<18장>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이유
<19장>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집
<20장> 혼자 남은 노인의 하루
<21장> 이웃의 부재가 두려운 사람들
<22장> 고향을 지키는 마지막 주민
<23장> 귀농과 귀촌이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
<24장> 떠난 사람과 남은 사람 사이

4부 우체국에서 바라본 지방소멸

<25장> 우편물이 줄어드는 마을
<26장> 이름만 남은 주소
<27장> 편지보다 안부가 먼저인 집
<28장> 우체국이 마을의 창구가 될 때
<29장> 혼자 사는 주민의 작은 신호
<30장> 사람이 사라진 집 앞에 선다는 것
<31장> 행정 통계에 담기지 않는 삶
<32장> 지방소멸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

5부 다시 버스가 오게 하려면

<33장> 교통은 복지가 아니라 권리다
<34장> 마을택시와 수요응답형 교통
<35장> 찾아가는 병원과 이동하는 복지
<36장> 작은 학교를 지켜야 하는 이유
<37장> 빈집에 다시 불을 켜는 방법
<38장>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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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담론 2

Ⅰ. ‘교육’ 편
1. 역사교육 강화의 출발점은 교과서가 아니라 교실이다 13
2. 화해를 점수로 매기는 모순, 학교폭력 심의의 구조적 한계 16
3. 흉기까지 등장한 교실에 묻는다. 누구의 권리만 남았는가? 19
4. 학교 상담 체제의 재설계와 조율의 필요성 22
5. 휴대전화만 묶는 교실, 태블릿은 예외인가? 25
6. 왜 교육부 정책은 늘 ‘성공’했는데 학교는 늘 힘들어지는가 28
7. 입시 뒤 사라진 봉사활동, 존재 의미 되살려야 31
8. 수능 출제, 이제는 교수가 아니라 교사가 해야 한다! 34
9. 자정까지 공부해도 성적은 그대로, 무너지는 건 청소년의 밤이다 37
10. 지방대학 위기의 본질, 신입생 충원율 아닌 중도탈락률에 있다! 40
11. 진학은 진로의 부속품이 아니다!: 진로와 진학, 각자의 전문성을 살릴 때 학생의 미래가 더 넓어진다 43
12. 고3 2학기의 공백, 이제는 학제와 대입제도를 함께 바꿔야 한다 46
13. 대학의 무전공 입학제도 확대, 진로교육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다! 49
14. 법으로 강제되는 교육, 진정한 성장은 어디서 오는가 52
15. 자퇴와 검정고시 급증, 공교육 위기… 입시제도 혁신 없이는 해법 없다 55
16. AI 시대에서의 교수와 사회적 기대: 교육 질과 지원의 균형이라는 관점 58
17. ‘일타맘’ 논란이 던지는 질문… 사교육 예능의 유혹을 넘어서야 61
18. 20.79%의 교육교부금 족쇄, 교육재정의 미래를 묶고 있다 64
19. 대학 경쟁력 회복, 공영체제와 투자 확대에서 시작해야 67
20. 대학 중도탈락, 간판 집착이 만든 국가적 낭비 70
21. 가르침의 중심에 서야 할 교장, 역할과 임용 방식에 대한 새로운 고민 73
22. 시험과 평가가 곧 교육이다 76
23. 학사 논문 표절,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79
24. 체육복식 교복, 학생들의 하루를 바꾸는 현실적 대안 82
25. 정치적 쟁점을 넘어, 2기 국가교육위원회가 나아갈 길 85
26. 지역인재전형과 의무 복무, 지역 필수의료 해법이 되어야 88
27. “인서울” 대학이라는 이름의 허상 91
28. 과밀학급 해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교육 과제 94
29. 대학의 교권 보호, 사각지대를 직시해야 한다! 97
30. 학교폭력 심의 지연, 피해 학생은 누구에게 기대야 하나 100
31. 스마트폰만 걷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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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극우의 등장과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위기

책머리에 _ 5

제1장 들어가며
제1절 청년극우의 등장과 정치적 세력균형의 재편 21
1. 윤석열 탄핵과 청년극우의 가시화 21
2. 배제의 정치와 혐오 담론의 확산 24

제2절 청년극우,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다 28
1. 변방에서 중심으로 28
2. 정치철학적 시각으로 담아낸 한국의 청년극우 33

제2장 극우란 무엇인가?
제1절 전통적 좌·우 스펙트럼과 극우 이념의 다층적 재구성 39
1. 우파와 구별되는 체제 파괴적 이념으로서의 극우 39
2. 극우 이념의 종합적 정의 44

제2절 극우와 포퓰리즘: 이념 vs 수단 51
1. 극우와 포퓰리즘의 구분 51
2. 독주하는 한국의 우파 포퓰리즘 56

제3절 극우와 파시즘 59
1. 파시즘과의 비교를 통한 극우 이념의 재검토 59
2. 극우와 파시즘의 공통점과 차이점 61

제3장 극우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제1절 극우 연구의 흐름과 쟁점 69
1. 한국 극우 연구의 출발을 알린 종교학과 사회학 69
2. 극우는 왜? 아직도 정치학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가 74

제2절 극우를 읽는 두 개의 시선: 종교학과 사회학 78
1. 신앙과 정치의 모호한 경계에 대한 고뇌 78
2. 젠더갈등, 대립하는 청년세대를 향한 우려 84

제3절 유럽과 한국 극우에 대한 정치학적 조명 100
1. 유럽극우세력 연구의 주요 흐름과 쟁점 100
2. 극우를 사고思考하는 한국 정치학의 현황과 한계 117

제4장 한국 MZ세대의 정체성과 청년극우의 형성
제1절 그들이 경험한 고유한 사회화의 경로 135
1. 격변의 시대와 MZ세대의 탄생 135
2. 디지털 네이티브의 출현과 문화자본의 축적 138
3. 저성장과 상대적 불평등에 따른 경제관의 변화 140
4. 저출산·고령화와 가족·생애 구조의 변화 144

제2절 MZ세대가 표출하는 새로운 문화코드 147
1. SNS 기반의 무제한적 정치참여와 오프라인 동원의 병행 147
2. 태생적 차이조차 부정하는 왜곡된 공정담론 150
3. 이기적 자기 이해와 실패 책임의 전가 152

제5장 청년 남성층의 극우화 경향에 대한 실증 분석
제1절 제19·20·21대 대통령선거 분석 157
1.대통령선거 출구조사의 활용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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빳빳한 투표용지는 부정선거의 증거다

서문 — 왜 지금 이 책인가

제1부.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다섯 단계
— 문언이 말해주는 입법자의 의도

제1장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4항 원문 정독
제2장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4항 원문 정독
— 사전투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접지 의무
제3장 "그 자리에서" — 기표 직후 즉시성 요건
제4장 "접어" — 물리적 은폐 요건
제5장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 확인·감시 요건
제6장 다섯 단계가 동시에 요구되는 이유
— 입법기술로 본 강제의 강도
제7장 만약 입법 목적이 비밀 보호뿐이라면
— 다른 나라·다른 조문과의 비교

제2부. 1960년, 접히지 않은 투표지가 세상에 알려진 날

제8장 4할 사전투표와 무더기표
— 접지 않은 투표지가 등장한 제도적 배경
제9장 1960년 4월 17일 동아일보 특종
— "빳빳한 투표지" 발견의 전말
제10장 마산 국회조사위원회가 확인한 현장
— 동양주정에서 발견된 이기붕 표
제11장 혁명재판소 판결문이 기록한 부정선거의 수법
제12장 1960년 당시 참관 시점 조작과 무더기표 투입 사례
— 참정권이 흔들린 첫 기록
제3부. 66년 후, 같은 물증을 둘러싼 논쟁

제13장 2020년 제21대 총선과 "형상기억종이" 논란의 발단
제14장 대법원 2020수30·2020수5028 판결의 논리 구조
제15장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 현미경 감정 결과와 남은 의문
제16장 관외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규정의 공백
— 접으라는 안내가 없었다는 사실
제17장 법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질문들

제4부. 투표용지는 왜 부족했는가

제18장 헌법 제24조·제41조·제67조 — 선거권 보장의 헌법적 근거
제19장 최근 선거의 투표용지 부족·소진 사례 기록
제20장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과 그 한계
제21장 참정권 박탈이라는 결과— 헌법재판소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

제5부. 강제되지 않는 법은 법인가

제22장 벌칙 조항의 부재 — 접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구조
제23장 대만 수개표 모델과 참관인 확인 제도의 비교
제24장 입법·관리규정 제언 — 접지 의무를 실질화하는 방법

첫 번째 공백과 그에 대응하는 제언 — 안내의 공백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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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재의 농협 빗장풀기

여는 글 4

1부
농협 빗장풀기
2017년 1월~6월
농협, 공짜는 없습니다 9
농협 수지,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18
협동조합은 동업인가? 27
농협, 돈장사 재밌나? 37
농약·농자재, 농협이 비싸!46
농협 직원들이 다 갈라먹더라 소리는 말자 56

2부
농협 빗장풀기
2017년 7월~12월
"조합장 하면 참 좋지?" 라는 물음67
농협 사업, 그게 그거 아니냐? 77
농협, 덩치·사업 너무 키우면 곤란 85
농산물 유통, 농협이 책임져야 93
농협 총회, '밥 먹고 합시다'는 이제 그만 103
관성화된 농협, 조합원이 변해야 직원도 변해 112

3부
농협 빗장풀기
2018년 1월~7월
도랑 치고 가재 잡는 농협 사업을 위해 123
준비하는 자가 농협의 주인이다 132
농업 관련 기관, 농민 신뢰부터 얻어야 141
농협 직원에게도 삶의 애환이 있다 151
조합장 동시선거, 미리 대비하자 1 160
조합장 동시선거, 미리 대비하자 2 169

4부
농협 빗장풀기
2018년 7월~12월
좋은 농협 만들기, 농민 스스로 나서야 179
농협 일도 즐겁고 재밌게 하면 안 될까? 188
위기의 농업, 범 농업계가 상생 방안 찾아야 196
덩치와 이름에 걸맞은 농협 사업 206
농업·농협이 힘들어도 살아남는 사람들 215
농협의 단단한 빗장, 희망을 품고 열자 224
농업, 농민의 보루, 농협을 잘 세우자 231
글을 마무리하며 238

어게인의 종말

여는 글 :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_신인규 | 5

서장 : 열병식의 정치를 끝내자 | 15
정청래의 초미니 면발 열병식에 담긴 뜻은 \ 열병식의 정치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약육강식의 정치

Part 1 실용과 포용의 시대
1장 강훈식 : 실력과 성과로 도약하다
강훈식이 비주류에서 주류로 도약한 까닭은 / 강훈식의 사전에 갈라치기는 없다 / 강훈식, 이재명 정부의 포용과 실용 노선을 견인하다

2장 김민석 : 실용과 포용으로 부활하다
김민석, 18년 동안의 고독 / 김민석이 이뤄야 할 김대중의 꿈 / 김민석은 청년에게 겸손한 민주당 정치인 / 이재명 대통령이 채택한 실용과 포용

3장 송영길 : 결국에는 옳았던 장기전의 최강자
송영길은 성장형 정치인 / 서열 무시, 실력 중시 송영길 스타일 / 이재명 정부의 마중물 된 송영길의 결단 / 정청래가 버린 김용남을 송영길이 지키다

Part 2 뉴이재명은 있다 | 107
4장 이언주 : 탁월한 콘텐츠, 서툰 자기홍보 | 108
이재명 대통령도 인정한 이언주의 능력과 비전 / 젠더 정치를 거부해온 실력파 여성 정치인

5장 김상욱 : 1980년대생의 선두주자로 나서다 | 119
김상욱, 거대한 기득권 체제에 균열을 내다 / 김상욱 울산시장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 / 김상욱은 기업과 정치 사이의 초격차를 줄여야

6장 : 김용남과 하정우와 정원오를 복기한다 | 134
김용남은 집단 이지메의 억울한 희생자 / 조국의 김용남 공격이 만든 ‘문 어게인 제로’ 평택 / 하정우는 정청래의 치명적 유혹을 뿌리쳤어야 / 일 잘하는 정원오, 정무적 감각도 있어야 한다

Part 3 오래된 별들의 도태
7장 유시민 : 영원한 권력을 꿈꾸는 작가 호소인 | 154
유시민에게는 노무현 정신이 없다 / 유시민은 재래식 언론의 최대 수혜자 / 유시민의 주특기는 악마화와 선악 이분법 / 유시민은 명성보다 악명이 높아져 / 유시민이 민주당을 다시 망치려 하고 있다 / 유시민의 권력은 선출되지 않은 비민주적 권력

8장 김어준 : 대한민국 제2대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를 닮아간 김어준의 딴지일보 / 김어준에게는 미래비전이 없다 / 김어준을 부자로 만들어준 확증편향 장사 / 친문재인 세력에게 김어준은 성역과 금기 / 딴지일보와 에펨코리아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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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프롤로그

PART 1 법정에 선 당신, 증거는 당신 편이 아니다.
1장 2분이면 충분한가, 판사의 질문 하나가 판결을 바꾼다
2장 막도장 하나로 공증서면의 효력이 부정당했다
3장 판결선고 이틀 전 증거 정리 요구

PART 2-1 수사관 책상 앞에서, 당신은 혼자다.
4장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5장 “배를 가르겠다” - 강압을 비유라 부른 검사 · check list
6장 수사관의 ‘촉’ - 직감이 무능의 변명이 될 때 · check list
7장 당신은, 성범죄자가 맞아! · check list

PART 2-2 법은 수사를 ‘의무’로 적었지만, 현실은 수사관의 ‘재량’이다.
8장 수사관이 손을 놓자, 피해자끼리 싸우기 시작했다 · check list
9장 수사를 못해서 문제가 아니다, 안 하니까 문제다 · check list
10장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11장 불송치 이유서는 판결문과 같다
12장 케이블타이, 도끼, 영현백 - 훼손되는 기본권

PART 3 내 아이가 심의장에 불려갔다.
13장 “15점 꽉 채워서” - 결론을 정해 놓고 점수를 맞췄다 · check list
14장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는 전달하셨나요?

PART 4 내가 겪은 그 법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휘어지는가.
15장 윤석열 석방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6장 조그만 파우치
17장 누구는 피를 흘려도 범죄자, 누구는 다칠까 봐 멈춘다
18장 황제조사 - 검찰총장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19장 마침표는 법원이 찍는다

PART 5 당신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20장 당신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 check list
21장 내 아이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 check list

에필로그

폭발하는 아이들

추천사
프롤로그

1부. 행동폭발 이해하기
1장. 행동폭발이란 무엇인가-증상의 현상학
▶ 교실, 폭발 ▶ 행동폭발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폭발의 패러다임: ‘안 하는 것’ vs ‘못 하는 것’ ▶ 폭발의 장소: 학교라는 맥락의 특수성 ▶ ‘사건’이 아니라 ‘상태’로 보기

2장. 행동폭발의 지형도 - 진단과 공존 질환
▶세 명의 아이, 세 번의 폭발 ▶ 똑같은 아이, 시스템마다 다른 꼬리표 ▶ 감별 진단의 좌표: 행동폭발의 여러 유형들 ▶ 행동폭발의 세 갈래 분류: 증상, 성격, 의도 ▶ 폭발의 기능 분석: 네 가지 ‘A’와 의도 읽기 ▶ 복합 유형: 학교에서 자주 놓치는 패턴들 ▶ 진단은 답이 아니라 방향을 위한 것이다

3장. 폭발하는 아이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신경생물학의 다섯 렌즈
▶첫 번째 렌즈: 대니얼 시겔의 ‘뚜껑이 열린다’ ▶ 두 번째 렌즈: 스티븐 포지스의 ‘다미주 이론’ ▶ 세 번째 렌즈: 브루스 페리의 ‘신경순차모델’ ▶ 네 번째 렌즈: 리사 배럿의 ‘구성된 감정(정서)’▶ 다섯 번째 렌즈: 앨런 쇼어의 ‘정동 조절’ ▶ 다섯 개의 렌즈를 하나로

4장. 행동폭발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발달과 애착 관점에서의 정서 조절 결손
▶안전 기지와 안식처: 볼비와 에인스워스 ▶ 애착 유형과 정서 조절: 에인스워스의 네 범주 ▶ 적응으로서의 애착: 크리텐든 ▶ 안아주기: 위니콧 ▶ 자기 대상: 코헛 ▶ 관계와 자기 정의의 발달: 블랫 ▶ 한국 가족의 양육 풍경: 폭발의 문화적 맥락 ▶ 발달적 결손은 발달적 경험으로만 메워진다

5장. 학교에 아이를 이해하는 어른이 있는가 -행동폭발 아래 ACEs, 복합 외상, 발달 외상이 남긴 상처
▶ ACEs: 아동기 부정적 경험 연구의 함의 ▶ 복합 외상: 허먼의 발견 ▶ 발달 외상: 콜크의 명명 ▶ 외상의 신경생물학: 위협 감지의 오작동 ▶ 학교에서 외상의 단서를 어떻게 식별하는가 ▶ 우리 사회의 트라우마 풍경 ▶ 트라우마 이해 기반 학교

2부. 행동폭발의 토양 읽기
6장. 학교라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내는 행동폭발
▶ 조절을 요구하면서 조절을 가르치지 않는 모순 ▶ 교실에서 폭발하는 아이를 자극하는 풍경들 ▶ 의도하지 않은 자극: 통제 중심의 학교 운영 ▶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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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이 약탈한 정당

머리말 국민을 가스라이팅하는 거대한 음모

모두 팬덤정치에 뛰어든다면 | “최선은 차선의 적이 될 수 있다” |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 정치는 권력과 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곳 | ‘유랑도적단’과 ‘정주도적단’의 차이 | 두 거대 정당의 ‘유랑도적단 정치’

제1장 ‘윤 어게인’ 팬덤이 지배하는 국민의힘

홍준표에 대해 슬퍼하는 이유 | 증오의 연대감으로 포박된 사람들 | ‘기회주의’는 아무나 하나? | ‘배신 마케팅’의 종언을 위해 | 야망이란 그 얼마나 사악한 악마인가! | 자포자기 냄새가 나는 ‘윤 어게인’ 언어

제2장 김어준과 정청래의 팬덤정치

제발 욕 대신 말 좀 하고 살아보자 | 왜 김어준 앞에선 과격해질까? | 김어준의 ‘유시민 옹호론’에 대해 | 정청래, 왜 김어준 앞에선 작아지나 | ‘증오의 굿판’ 서커스 |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 한국 최고의 ‘팬덤정치’ 거물들의 충돌

제3장 증오와 혐오를 팔아먹는 한국 정치

정당은 ‘증오·혐오를 선동하는 공장’인가? | 증오·혐오를 파는 ‘유튜브 정치’ | 인격이 지저분할수록 성공하는 정치 | 왜 정치는 증오·혐오에 미쳐 돌아가나? | 나는 증오한다 고로 행복하다 | 아부하겠다고 증오를 선동하나? | ‘혐오의 일상화’라는 깅그리치의 저주

제4장 증오와 혐오를 먹고사는 정치팬덤

‘앵벌이성 후원금’과 ‘출판기념회’ | 누가 ‘참여’를 아름답다 했는가? | 나는 ‘댓글 폭력’에 책임이 없나? | 냉정한 광신 | ‘참여의 환상’에 속지 말자 | 한국 정치판의 ‘스톡홀름 신드롬’

제5장 진영 논리·정치 양극화에 중독된 한국 정치

왜 우리는 ‘진영 논리’를 키우면서 욕하는가?

내로남불의 전형이 된 진영 논리 | ‘조국 사태’는 ‘진영 논리 폭발 사태’ | “‘진영공화국’의 고착을 막아야 한다” | 왜 진영 논리의 경제적 측면을 외면하는가? | 진영이 있어야 영향력·자리·계급을 보장받는다 | 진영 논리는 ‘밥그릇 논리’다

한국 정치를 죽이는 ‘배신자 타령’

정치인은 조폭과 유사하다 | ‘조폭 리더십’이 휩쓴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격노’에 춤을 추는 정당 | ‘배신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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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대한민국

책을 펴내며 나는 나, 그리고 보답해야 할 나의 조국 대한민국
1장 대한민국 정체성 및 역대 대통령 평가
2장 정의의 길에서 본, 생활 속 여러 제도의 개선 필요성
3장 국가보훈 제도 개선 사항
4장 ‘화합특별자치도’, 지역감정 해결의 한 방안
5장 전북특별자치도, 언제까지 일당독재에 신음해야 하나?
6장 부산 가덕 신공항은 ‘대민족 사기극’, 즉시 폐기하고 건설 방안 제시
7장 현충원역을 ‘보훈테마역’으로 조성 & 대전의 역사적 의미 발견
8장 일본을 알아야 일본을 이긴다
9장 대한민국의 보석, 제주도
10장 국립대전현충원과 나
11장 생활 속에서
에필로그 가덕 신공항 건설을 중단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

질서의 그늘

머리말 8

6월 16일(화) 잠실 봉쇄와 바티칸의 면담 10
[이슈1] 잠실 개표소 봉쇄 12일째, 야당 대표의 농성 합류
[이슈2] 교황 면담과 G7 무대, 평화 외교의 가능성과 한계
[이슈3] 미·이란 휴전이 가둔 네타냐후의 진퇴양난
[이슈4] 헝가리 의회, 총리 임기 8년 제한 헌법 개정

6월 17일(수) 오세훈 1심 결심과 중간착취 방지법의 시험대 28
[이슈1] 오세훈 시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슈2] 중간착취 방지법 '쪼개기 시행령' 논란
[이슈3] G7 에비앙, 우크라이나 의제로 트럼프 끌어당기는 유럽
[이슈4] 스위스, 인구 1천만 상한 국민투표 부결

6월 18일(목)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46
[이슈1] 법사위원장 두고 막힌 후반기 원 구성
[이슈2] 정이한 음료 테러 자작극 의혹 수사
[이슈3] 그린란드 군사기지 협상과 덴마크 신정부의 시험대
[이슈4] 수단 드론전 1천 명 사망과 잊혀진 인도주의 위기

6월 19일(금) 이재명 대통령, "허수아비 전법 쓰지 말라" 69
[이슈1] 8월 전대 앞둔 '명심' 경쟁
[이슈2] 잠실 봉쇄 보름째, 무관한 체육단체 41억 떠안다
[이슈3] 번햄 보궐 압승, 노동당 흔드는 후계 도전
[이슈4] 미국, 강제노동 명분 60개국 관세

6월 20일(토) 공소권 남용의 사법적 확인 87
[이슈1]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 검찰 공소권 남용 첫 인정
[이슈2] 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과세 정상화"…분배 정의 시험대
[이슈3] "멜로니, 트럼프 'G7서 사진 구걸' 발언에 정면 반박"
[이슈4] 미주기구(OAS) 미국 대표부, 외교관 대거 이탈

6월 21일(일) 검사 출신 3연속 민정수석과 우원식의 불출마 110
[이슈1] 청와대 민정수석에 또 검사 출신 한찬식
[이슈2] 우원식 8월 전대 불출마, "민주당 분열 더는 못 보겠다"
[이슈3] 브렉시트 10년, EU 시민 3분의 2가 영국 재가입 지지
[이슈4] 프랑스 정보기관, 美 팔란티어 버리고 자국 기업 선택

6월 22일(월)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 130
[이슈1]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이슈2] 한성숙,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사과
[이슈3] 유럽 폭염 적색경보, 일상이 된 위기
[이슈4] 인도 '바퀴벌레당'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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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톨이 역을 떠나며

들어가며

1부 한국 도시의 죽음과 삶
1장 포항, 외톨이 역 현상
2장 광주, 조각난 도시
3장 경주, 무덤 속의 기차
4장 호남선의 밑 빠진 독 문제

2부 에너지 전환기의 전기차, 버스, 철도
5장 전기차냐, 철도냐
6장 인구 감소 시대의 버스
7장 전국 대중교통망의 방향

3부 비행기와 철새의 지정학
8장 바다를 건너는 길
9장 이동 시스템의 미래

부록 규칙 시각표를 향하여
I 전국망 그리기
II 도시와 철도를 연결하기

감사의 말
용어 설명
참고 문헌

민주주의 훼손하는 정당의 공천과 재정 문제

제1장 헌법대로 정치하는 것의 국민적 중요성 -----------1

제2장 반헌법적인 국회의원 공천방식 및 당대표 권한 -----3
1.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3
<정당민주주의의 중요성> 3
<당대표 선출에 갈등이 치열한 것은 결국 국회의원 공천방식의 비민주성 때문임> 4
<당대표의 과도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개입의 헌법적 문제점> 7
<민주당 당헌, 당규상 문제점- 당대표의 과도한 공천개입> 8
(1) 공관위 구성을 왜 당대표가 좌우하나? 8
(2) 불공정한 ‘단수추천’ 제도 11
(3) 반민주적인 ‘전략공천’ 제도 12
(4) 기타 불공정한 경쟁 14
2. 외국의 공천제도와 당대표 권한 18

제3장 정당의 재정 – 국고보조금과 당비 문제 ----------21
1.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자생력을 저해함 21
2. 당비 1000원 - 당원으로서 책임감과 위상에 맞지 않음 24
3. 외국의 경우-독일을 중심으로 29

제4장 정당과 헌법 – ‘당근’과 ‘채찍’ -----------------32
1. 헌법 제8조 정당조항의 연혁 32
2. 전통적 헌법질서와 정당국가의 갈등관계 32
3. 정당의 ‘민주성’ 요청 36

제5장 결론 45

미주 47

미리 쓴 당선증

서문 I 선거 범죄를 수학으로 증명한다

제1장
이론적 프레임워크

제 2장
2024년 22대 국회의원선거

제 3장
2024년 서울시교육감，2025년 부산시교육감

제 4장
2025년 6월 대통령선거

제 5장
2026년 6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선거

제 6장
2026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제 7장
2026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제 8장
2026년 6월 기초단체장선거

제 9장
2026년 6월 광역단체 지역구 의원 선거

제 10장
KEFCC 이론의 작동 방식과 결론

반역자 김구

책머리에

프롤로그
소명으로서의 정치
남북협상 전후사의 재구성
김구 남북협상의 패러독스
기존 연구의 한계와 재해석
연구의 대상·관점·방법

제1부 전사前史

1. 미·소공위의 동상이몽과 권력정치
모스크바협정과 해방정국의 균열
예비회담에서 드러난 미·소의 동상이몽
제1차 미·소공위의 대립과 결렬
협상 재개와 심화되는 상호 불신
제2차 미·소공위의 예견된 파국
반탁정치와 강대국 협력의 붕괴
한국 문제의 UN 이관과 국제화
UN 소총회 결정과 통일 구상의 좌절
갈무리
2. 기획·연출의 남북연석회의
미·소공위 결렬의 충격과 파장
단정과 통일을 둘러싼 이중전략
대남공작과 정치세력 포섭
남한 정치세력 접촉과 협상 프레임
김구 포섭과 정치적 정당성 확보
남북연석회의 기획과 정치적 설계
남북연석회의 실행과 연출된 정치 공간
남북연석회의 성격과 권력정치적 함의
갈무리
3. 권력정치로서의 남북협상
미·소공위기 김구의 정치 노선
이승만과의 정치적 바게닝
장덕수 암살의 정치적 분기
남북협상을 둘러싼 권력적 셈법
‘2월 서신’과 협상 명분의 형성
‘3월 서신’의 정치적 정략성
‘백지환원’의 정치적 함의
두 정객의 북행과 동상이몽
갈무리

제2부 본사本史

4. 준비된 잔치의 슬픈 춤사위
무책과 상책의 북행길
연출된 회의의 개막과 진행
형식적 참여와 공허한 축사
현실로 드러난 이승만의 경고
성과 없는 ‘4김 회담’의 실상
남북지도자협의회와 공동성명
김일성의 자신감과 정치적 과시
귀환·보고와 정치적 파장
갈무리
5. 남북연석회의의 ‘붉은 공문서’들
서신 정치와 남북협상의 개시
현실을 조직하는 붉은 언어들
형식화된 토론과 예정된 결론
찬양과 동원의 수사학
공산 통일의 선전·동원 텍스트
군중과 문서의 연출된 결합
붉은 공동성명서와 협상의 귀결
갈무리
6. 늙은 정객의 향수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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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살리자

첫말

제1장
당면 과제
잘못된 내력
심층의 해결 방안
자주학문의 길

제2장
서울대학에서
강의를 잘하려고
창조학의 과업
학문론
창조주권론
대등생극론
새로운 과제 발견

제3장
인공지능 이용
해외 한국학 개선
연구와 창작의 합치

끝말

초식 공무원 생존기

들어가며

서장 공직 사회는 정글이다
철밥통과 복지부동, 관료 사회의 민얼굴
초식 동물의 성장 경로, 계급의 사다리 오르기
‘어공’과 ‘늘공’ 사이, 정권과 소신의 경계
정글에 부는 새바람, MZ세대의 등장
코끼리 엄마, 정글을 지키는 따뜻한 힘

1장 권력으로 움직이는 정글 공화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프레임 전쟁
김영란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카멜레온의 변신은 무죄
왕이라 불리는 사나이
Note 1 행정의 약속

2장 왜 하이에나가 그렇게 많을까
술 전도사 과장님
손금 없는 남자
니돈 내산의 그림자
어느 조각가의 하소연
아내의 눈물
그림자 권력
Note 2 공익과 사익의 경계선

3장 초식 공무원의 생존 전략
토끼형 전략: 세밀함의 방패
사슴형 전략: 시간 벌기의 기술
코뿔소형 전략: 배수의 진 구축
기린형 전략: 멀리 보는 혜안
하이브리드형 전략:　우회 전략 마련
Note 3 예산의 언어와 국민의 혈세

4장 낡은 조직 문화, 계속되어야 할 삶
퇴근 후의 생태계
공직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공무원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다
퇴직, 정글을 떠나는 법
Note 4 정책의 수명, 정권의 수명

나가며 권력 유한, 국민 무한

징비 칼럼집

1장 건전재정의 최후의 보루, 공무원·13

·재정건전화법률 제정의 필요성·17
·새 정부의 재정 건전성 회복 방안·20
·재정 건전성 논란과 ‘집단사고(groupthink)’·23
·공적연금 개혁 무산과 비난회피 동기·26
·코로나와 구제역, 그리고 재정 건전성·29
·포퓰리즘의 비극 이탈리아 코로나 사태·32
·윤봉길 의사의 일기와 진정한 독립 정신·35

2장 세계 무역 대국에 걸맞은 통상외교·37

·트럼프 시대 농업 통상전략은·41
·한·중 마늘 협상 교훈과 한·미 관세 협상·44
·미국과의 한·일 관세 협상, UR 쌀 협상 데자뷔·47
·바이든 시대의 WTO와 메가 FTA 운명·50
·FAO 가입 75주년과 국제기구 협력강화·53
·인도의 부상과 아프리카·아시아 농촌개발기구(AARDO)·56
·쌀 목표가격제와 양곡관리법 개정·59
·농산물 가격지지정책과 WTO 규정·62
·양곡관리법 개정과 WTO 규정·65
·개도국 지위 논쟁, 진짜 문제는 상호 불신·68

3장 제2의 국방, 식량안보 강화·71

·휴전 70주년과 저수지 폭격작전 교훈·75
·우크라이나 전쟁과 식량안보 교훈·78
·식량자급률 하락과 식량안보 강화·81
·시간당 소득 높여야 식량자급률 오른다·84
·농업예산 확대 방향은·87
·국가 예산 중 농업예산 비중의 허실·90
·농업직불금 5조 원 공약 달성 방안·93
·스위스 직불금 비중 한국의 10배인 이유·96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다·99
·그린뉴딜의 필수 ‘친환경 저탄소 농업’·102

4장 위기의 쌀 산업 과제·105

·쌀값 안정대책은 정확한 진단부터·109
·매달 쌀에 1만 4000원 커피엔 2만 5000원·112
·가계지출 쌀은 줄고, 외식 커피는 늘고·115
·쌀 구입 부담 지난 30년간 1/18로 감소·117
·2013년 쌀 목표가격 결정으로부터의 교훈·120
·농업소득 증가, 기적은 없다·123
·KREI의 농가소득전망이 실제 결과와 다른 이유·126
·5000만 원 농가소득, 농가표본 개편에 좌우되나?·129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 시사점 및 과제·132

5장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진 쌀 관세화·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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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종식

목 차

머리말 9

제1부 대한민국은 왜 점점 불행해지는가 13

제1장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왜 행복하지
않은가 15
제2장 우리는 왜 늘 불안한가 20
제3장 청년들은 왜 미래를 포기하는가 25
제4장 결혼도 출산도 사치가 된 사회 30
제5장 대한민국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35

제2부 아무도 말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뿌리 문제 41

제6장 끝나지 않은 전쟁이 만든 나라 43
제7장 분단 80년이 남긴 상처 48
제8장 경쟁공화국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53
제9장 갈등이 일상이 된 사회 58
제10장 분단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63

제3부 왜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가 69

제11장 한국 사회는 왜 늘 둘로 갈라지는가 71
제12장 정치가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이유 76
제13장 지역갈등은 누가 만들었는가 81
제14장 세대전쟁은 왜 시작되었는가 86
제15장 신뢰가 사라진 나라의 미래 91

제4부 분단이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것들 97

제16장 매년 사라지는 천문학적 비용 99
제17장 수도권 공화국은 왜 만들어졌는가 104
제18장 성장의 엔진이 멈춘 나라 109
제19장 우리는 왜 대륙으로 가지 못하는가 114
제20장 분단이 막고 있는 거대한 기회 118

제5부 저출산과 자살률의 진짜 원인 123

제21장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낳을 수 없다 125
제22장 미래를 잃어버린 청년들 130
제23장 절망은 어떻게 사회가 되는가 135
제24장 OECD 최고 자살률의 비밀 140
제25장 희망이 사라진 나라 145

제6부 대한민국은 지금 한계에 도달했다 151

제26장 반쪽 국가의 숙명 153
제27장 세계가 보는 한반도 리스크 158
제28장 대한민국의 성장은 왜 멈췄는가 163
제29장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168
제30장 대한민국 앞에 남은 마지막 벽 173

제7부 통일은 비용이 아니라 기회다 179

제31장 통일 비용론 181
제32장 통일은 가장 강력한 성장 전략이다 185
제33장 인구절벽을 넘는 길 190
제34장 청년에게 다시 미래를 돌려주는 방법 195
제35장 8천만 시장이 열린다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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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토크] <완벽한 피해자> 진송x서제인 북토크

[세트] <완벽한 피해자> 도서 + 진송x서제인 북토크

완벽한 피해자
[북토크] <완벽한 피해자> 진송 북토크

재포장된 야만

머리말 8

6월 1일(월) 한화에어로 세 번째 폭발 참사 10
[이슈1] 한화에어로 대전공장, 8년 만에 세 번째 폭발로 5명 사망
[이슈2] 종합특검 "윤석열, 2023년 11월부터 계엄 준비 확인"
[이슈3] 미국, 엔비디아 AI칩 대중 우회수출 허점 봉합
[이슈4]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십자군 성채 점령과 전선 확대

6월 2일(화) 이재명 대통령, 종편 편파 보도 정면 비판 30
[이슈1] 이 대통령, "정당 기관지" 발언에 여야 격돌
[이슈2] 대구시장 초접전, 보수 아성 30년 만의 균열
[이슈3] 트럼프, 네타냐후에 욕설
[이슈4] 덴마크 프레데릭센, 진통 끝 3기 출범

6월 3일(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대국민 사과 49
[이슈1] 17개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사무총장 사과
[이슈2] 한미, 핵잠수함·농축·재처리 후속협의 첫 회의 종료
[이슈3]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유 터미널 피격, 전시 다보스의 검은 연기
[이슈4] 트럼프 '반무기화 기금' 18억 달러, 연방법원 차단과 공화당 반란으로 전면 철회

6월 4일(목) 부동산이라는 욕망의 거울 72
[이슈1] 오세훈 5선 확정, 1퍼센트포인트의 의미
[이슈2] 풀뿌리 41석, 소수정당이 갈린 자리
[이슈3] 미 하원, 트럼프 이란 전쟁권한 제동 결의안 가결
[이슈4] 독일, UN 안보리 진출 좌절… 글로벌 사우스의 심판

6월 5일(금) 권력 게임으로 흘러가는 '책임론' 93
[이슈1] 광역 12 대 4 압승, 곧장 시작된 당권 다툼
[이슈2]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빈 의자가 만든 공백
[이슈3] 쿠슈너의 알바니아 리조트, '플라밍고 혁명'
[이슈4] 미국·적도기니 비밀거래와 강제송환금지

6월 6일(토) 정의로운 통합 116
[이슈1] 이재명 대통령 추념사, '친일 청산'과 '내란 단죄'를 한 줄에 꿰다
[이슈2] 청년 여성 표심, '보수화'가 아니라 '응답 없음'에 대한 심판
[이슈3] 이탈리아, 40개국 유럽 방위동맹 제안
[이슈4] EU 자동차 관세 충돌, 합의 흔드는 일방주의

6월 7일(일) 한성숙 신임 총리 후보자 지명 135
[이슈1] 한성숙 신임 총리 후보자 지명, 20년 만의 여성 총리
[이슈2] 여야 노동시간 단축 입법 경쟁, 그 명암
[이슈3] 페루 대선 결선, 후지모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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