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신간 - 형사소송법

2027 공단기 형소법 김승봉 레전드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 전2권/김승봉 지음/공단기(에스티유니타스)

Wed, 10 Jun 2026 10:34:00 +0900

2027 공단기 형소법 김승봉 레전드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 전2권

김승봉 지음 / 공단기(에스티유니타스) / 2026년 06월 / ISBN:9791169666282
정가: 39,000원 / 판매가: 35,100원 / 마일리지: 39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26년간 노량진에서 합격으로 검증된
김승봉 교수님이 알려주는 확실하고 체계적인 형사소송법!

수험생의 목표는 합격이다. 수험서 역시 수험생의 합격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오로지 수험생의 합격을 위해 『2027 공단기 형소법 김승봉 레전드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전2권)』은 2014년도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13년 치 전 직렬 기출문제를 모두 모은 후 출제경향에 맞는 문제를 선택하고, 겹치는 문장은 과감히 정리함으로써 양을 대폭 줄였다. 해설도 판결문을 그대로 옮겨 놓지 않고, 수험생들이 현장 강의처럼 단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어체로 바꾸어 가독성을 높였다.

『1권 수사∙증거』

PART 01 수사
CHAPTER 01 수사의 의의와 구조
CHAPTER 02 수사의 단서
CHAPTER 03 수사기관
CHAPTER 04 수사의 조건
CHAPTER 05 수사의 방법 및 실행
CHAPTER 06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CHAPTER 07 수사의 종결

PART 02 증거
CHAPTER 01 증거의 의의와 종류
CHAPTER 02 자유심증주의
CHAPTER 03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CHAPTER 04 전문법칙
CHAPTER 05 동의
CHAPTER 06 탄핵증거
CHAPTER 07 자백의 보강법칙
CHAPTER 08 공판조서의 증명력

『2권 공소∙공판∙재판∙상소∙특칙』

PART 01 서론
CHAPTER 01 기초개념
CHAPTER 0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PART 02 공소
CHAPTER 01 공소권이론
CHAPTER 0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과 통제수단
CHAPTER 03 공소제기의 방식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CHAPTER 05 공소시효
CHAPTER 06 공판심리의 범위

PART 03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과 소송주체
CHAPTER 02 공판준비절차
CHAPTER 03 공판정의 심리
CHAPTER 04 공판기일의 절차
CHAPTER 05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CHAPTER 06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CHAPTER 07 국민참여재판

PART 04 재판
CHAPTER 01 종국재판
CHAPTER 02 재판의 확정과 그 효력

PART 05 상소
CHAPTER 01 상소
CHAPTER 02 항소
CHAPTER 03 상고
CHAPTER 04 항고

PART 06 비상구제절차
CHAPTER 01 재심
CHAPTER 02 비상상고

PART 07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CHAPTER 01 재판의 집행
CHAPTER 0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PART 08 특별형사절차
CHAPTER 01 약식절차
CHAPTER 02 즉결심판절차
CHAPTER 03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CHAPTER 04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 제도

PART 09 일반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PART 10 부록
CHAPTER 01 숫자문제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교정직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검찰직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경찰승진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2027 핵심정리 형사소송법/홍형철 지음/새흐름

Mon, 08 Jun 2026 15:29:00 +0900

2027 핵심정리 형사소송법

홍형철 지음 / 새흐름 / 2026년 06월 / ISBN:9791162938416
정가: 27,000원 / 판매가: 25,650원 / 마일리지: 1,35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이번 개정에서는 변호사시험의 난이도 상승과 출제경향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사례형 및 기록형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전체 내용을 충실하게 정리한 요약서로써 기존 교재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서와 동일한 목차 및 체계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② 기존 교재에 수록되었던 기출사례 정리부분을 삭제하였고, ③ 중요 판례들을 별도 판례박스에 판례요지로 수록하였으며, ④ 기존교재와 마찬가지로 사례형 시험을 위한 중요 쟁점은 [쟁점의 정리 - 견해의 대립 - 판례의 태도 - 검토]의 순서에 맞춰 별도 쟁점박스에 정리하였습니다.

[PART 01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기본원리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5절 보조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수색·검증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처분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자백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재판의 집행·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03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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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홍형철 형사소송법 조문/홍형철 지음/새흐름

Mon, 08 Jun 2026 15:37:00 +0900

2027 홍형철 형사소송법 조문

홍형철 지음 / 새흐름 / 2026년 06월 / ISBN:9791162938478
정가: 28,000원 / 판매가: 26,600원 / 마일리지: 1,40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본서는 변호사시험·법원행시·공무원·경찰채용 등 각종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조문집」으로 형사소송법과 관련 형사법 규정뿐만 아니라 규정별로 관련된 중요판례로 구성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법 조문과 함께 관련규정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치하였고, 각 규정별로 관련 핵심판례를 정리하여 수록하였으며, 주요키워드에는 강조표시를 하였습니다.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

[부록] 기타주요법령
01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5.8.1] [법률 제20735호, 2025.1.31., 일부개정]
0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03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04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5.9.19] [대법원규칙 제3225호, 2025.9.1., 일부개정]
0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2.29.] [법률 제19857호, 2023.12.29., 일부개정]
06 소년법 [시행 2021.4.21.] [법률 제17505호, 2020.10.20., 타법개정]
0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11.11.] [법률 제21084호, 2025.11.11., 일부개정]
0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25.3.21.] [법률 제20433호, 2024.9.20., 일부개정]
09 법원조직법 [시행 2026.3.12] [법률 제21451호, 2026.3.12., 일부개정]
10 검찰청법 [시행 2022.9.10.] [법률 제18861호, 2022.5.9., 일부개정]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12.] [법률 제21143호, 2025.11.11., 타법개정]
12 형법 [시행 2026.9.13] [법률 제21450호, 2026.3.12., 일부개정]
13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2.] [법률 제21491호, 2026.3.24., 제정]
14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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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2027 오형소 - 오제현 형사소송법 기본서/오제현 지음/경연

Fri, 22 May 2026 13:41:00 +0900

2027 오형소 - 오제현 형사소송법 기본서

오제현 지음 / 경연 / 2026년 06월 / ISBN:9791124153543
정가: 49,000원 / 판매가: 46,550원 / 마일리지: 2,45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오제현 형소법 기본서 「오형소」 제9판을 출간합니다.

형사소송법 기본서인 「오형소」는 그간 경찰채용, 경찰간부·승진, 법원직, 그리고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9판은 출간시기에 대한 문의 외 기타 피드백 등을 반영하여, 올해는 지난 해보다 조금 더 빨리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오형소는 절차법의 숲 속에서 헤매지 않고 합격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오형소 제9판은
1. 최근 5개년 기출문제의 정밀 분석 및 출처 표기 법원직, 경찰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 국가직(7·9급)시험 등 제 직렬의 최근 5개년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본문에 반영하였습니다. 각 이론과 조문 및 판례에 해당하는 기출출처를 별색으로 상세히 표기함으로써, 학습 과정에서 중요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시험의 유형을 철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5법원직/25경찰2차/26경찰1차/26경찰간부(75기)/26경찰승진/26국가직9급/25국가직7급]

2. 최신판례에 기반한 내용 업데이트 판례의 경우 갈수록 시험에 근접한 선고분의 판례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판례의 즉각적인 반영을 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불안감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례화되어 출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도 정리⋅수록하였습니다. 2026년 4월 2일자 선고분까지의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3. 법령개정 등을 반영한 내용정리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친족 간 재산범죄를 상대적 친고죄로 일원화한 형법 개정내용과, 형사소송법의 경우 2025.12.30.개정 내용 중 2026.7.1.시행예정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2027.12.31.시행예정 내용은 의도적으로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more...]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4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8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24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24
제2절 수사의 개시 39
제3절 임의수사 66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6
제1절 강제처분 106
제2절 체포와 구속 107
제3절 압수·수색·검증 167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20

제3장 수사의 종결 229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29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49

제4장 공소의 제기 252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5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5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6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81
제5절 공소시효 285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302
제1절 개설 302
제2절 법원 303
제3절 검사 328
제4절 피고인 336
제5절 변호인 353
제6절 보조인 368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369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369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369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70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70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71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82
제4절 소송요건 391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39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98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402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42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4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51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63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88

제2장 증거 511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511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514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40
제4절 자백배제법칙 554
제5절 전문법칙 561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17
제7절 탄핵증거 624
제8절 자백보강법칙 629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38

제3장 재판 642
제1절 재판 일반 642
제2절...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교정직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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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이윤탁 형사소송법 기본서 (상)/이윤탁 지음/가온에듀

Thu, 21 May 2026 08:56:00 +0900

2027 이윤탁 형사소송법 기본서 (상)

이윤탁 지음 / 가온에듀 / 2026년 05월 / ISBN:9791194842149
정가: 26,000원 / 판매가: 23,400원 / 마일리지: 1,30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제1편 총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법의 구조

제2편 공소의 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제1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2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제2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5절 보조인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제4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제5절 소송서류와 송달
제6절 소송조건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2장 증인신문과 공판절차의 특칙
제1절 증인신문 · 감정 · 검증
제2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5편 증거

제1장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장 증명의 기본원칙
제1절 증거재판주의
제2절 거증책임

제3장 증거능력
제1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제2절 자백배제법칙
제3절 전문(專聞)법칙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4장 증명력
제1절 자유심증주의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4절 탄핵증거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2026 형사법 사례형 문제집/신호진 지음/렉스스터디

Thu, 21 May 2026 10:38:00 +0900

2026 형사법 사례형 문제집

신호진 지음 / 렉스스터디 / 2026년 05월 / ISBN:9791124598047
정가: 35,000원 / 판매가: 33,250원 / 마일리지: 1,75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201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11년간의 모든 국가시험 형법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중에서 “사례형 문제”만을 별도로 정리한 수험서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 및 시행된 친족상도례에 관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다.

형 법 총 론
1. 형법의 적용범위 ··································· 3
2. 행위의 주체와 객체 ····························· 7
3. 부작위범 ················································ 8
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1
5. 구성요건적 고의 ································· 12
6. 구성요건적 착오 ································· 13
7. 과실범 ··················································· 26
8. 결과적 가중범 ···································· 28
9. 위법성의 일반이론 ···························· 33
10. 위법성조각사유 ································· 45
1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48
1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53
13. 중지미수 ············································· 81
14. 불능미수 ············································· 83
15.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86
16. 공동정범 ············································· 88
17. 교사범 ················································· 96
18. 공범과 신분 ····································· 102
19. 죄수의 일반이론 ····························· 104
20. 일 죄 ················································ 105
21. 수 죄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2027 형사다 : 형사법 사례 다반사/오제현 지음/경연

Thu, 14 May 2026 10:35:00 +0900

2027 형사다 : 형사법 사례 다반사

오제현 지음 / 경연 / 2026년 05월 / ISBN:9791124153536
정가: 24,000원 / 판매가: 22,800원 / 마일리지: 1,20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형사법 자체는 시험 전날 다 볼 수 없지만, 형사다는 시험 전날 다 볼 수 있는, 암기해야 할 분량을 제시합니다. 정확한 암기는 확신 있는 답안작성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제7판은 기존의 안정적인 구성을 유지하면서, 2027년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필요한 최신 데이터들을 추가·보완하고 갱신하였습니다.
1.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과 2025년 법전협 모의시험 사례형 문제에 출제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여 추가하였습니다.
2. 2026년 3월 선고분까지의 판례 및 친족상도례 등 개정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제7판은 전판 대비 형법 292 → 308개 / 형사소송법 177 → 192개, 총 500개의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사례형 집중(제5판, 2026)」과 출처표기를 동기화하였습니다. 즉, 변호사시험 최근 10개년과 법전협 모의시험 최근 4개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출처를 표기하여, 기출 시리즈와의 유기적인 연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5. 형사다는 시험 전날 최단시간 마무리를 위한 최적화된 교재임을 자부합니다. 다년간 수험생 여러분과 많은 피드백을 주고 받아 검증·완성된 교재입니다. 다만, 최종 마무리를 위해서는 본서에 수록된 쟁점들의 암기가 반복·숙달되어야 합니다. 본서가 제시하는 길은 결코 거칠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시험 전날에 이르러서는 여러분의 어깨가 한 결 가벼워져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본서를 더욱 더 정교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6. 5.
오제현

형 법

01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4
001 판례의 변경에도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4

제2편 범죄론 4
002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4
00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4
004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5
005 보증인 지위(=작위의무)의 발생근거 6
006 보증인 지위 내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에 대한 법적효과 6
007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의 판단 6
008 피해자나 제3자의 단순과실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 7
009 피해자의 지병이나 특이체질이 결과발생에 영향을 준 경우 7
010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 7
011 구성요건적 착오 이론 7
012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효과 8
013 개괄적 고의 8
014 개괄적 고의 사례에서 문제되는 기타 범죄 9
015 업무상 과실과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합법칙적 대체행위) 9
016 규범의 보호목적 관련성 이론 10
017 과실범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 요부 11
018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와 신뢰의 원칙 11
019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직접성 원칙) 13
020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13
02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4
02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판단 14
023 우연방위에 대한 법적 효과 15
024 양해대상 범죄에서 양해가 있다고 오인한 경우의 법적효과 15
025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16
026 정당방위에 있어 침해의 현재성 16
027 예방적 정당방위 16
028 지속적 위험과 정당방위 16
029 싸움과 정당방위 17
030 외연적 과잉방위도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7
031 보험사기에 있어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18
032 피해자의 승낙 대상범죄에서 승낙이 있다고 오인한 경우 법적효과 18
033 추정적 승낙의 의의 18
034 사문서 위․변조와 추정적 승낙 19
035 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9
03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10조 제3항) 19
037 금지착오의 해결(지적 인식능력 기준설) 20
038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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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출해설 3/홍형철 지음/새흐름

Wed, 13 May 2026 13:40:00 +0900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출해설 3

홍형철 지음 / 새흐름 / 2026년 05월 / ISBN:9791162938294
정가: 22,000원 / 판매가: 20,900원 / 마일리지: 1,10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본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출문제를 통해 기록형 출제유형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문제풀이 및 답안작성 방법을 훈련할 수 있는 기출해설집이자 훈련서로 1권은 제1회부터 제5회까지 2권은 제6회부터 제10회까지 3권은 제11회부터 제15회까지 권별로 5개년 기출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CH 01 문제해설
CH 02 메모예시
CH 03 해설답안
CH 04 CBT 모범답안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CH 01 문제해설
CH 02 메모예시
CH 03 해설답안
CH 04 CBT 모범답안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CH 01 문제해설
CH 02 메모예시
CH 03 해설답안
CH 04 CBT 모범답안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CH 01 문제해설
CH 02 메모예시
CH 03 해설답안
CH 04 CBT 모범답안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CH 01 문제해설
CH 02 메모예시
CH 03 해설답안
CH 04 CBT 모범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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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핵심정리/홍형철 지음/새흐름

Wed, 13 May 2026 13:44:00 +0900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핵심정리

홍형철 지음 / 새흐름 / 2026년 05월 / ISBN:9791162938263
정가: 29,000원 / 판매가: 27,550원 / 마일리지: 1,45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본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에 필요한 실체법과 절차법뿐만 아니라 실무지식과 문제 풀이를 위한 방법론으로써 메모법 등까지 시험을 위해 필요한 모든 내용을 ‘기록형 시험을 위한 기본지식’과 ‘기록형 시험을 위한 실전지식’으로 나누어 정리한 단권화 교재이다.

PART 01 기록형 시험을 위한 기본지식
CHAPTER 01 기록형 시험을 위한 형사절차 개관
CHAPTER 02 기록형 시험을 위한 증거법 정리
CHAPTER 03 기록형 시험을 위한 사실인정론

PART 02 기록형 시험을 위한 실전지식
CHAPTER 01 기록형 시험을 위한 무면공 정리 - 답안작성법
CHAPTER 02 기록형 시험을 위한 메모법 정리
CHAPTER 03 기록형 시험을 위한 서면양식 정리
CHAPTER 04 기록형 시험을 위한 특별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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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작하는 형사법 입문/홍형철 지음/새흐름

Wed, 13 May 2026 14:05:00 +0900

처음 시작하는 형사법 입문

홍형철 지음 / 새흐름 / 2026년 05월 / ISBN:9791162938225
정가: 22,000원 / 판매가: 20,900원 / 마일리지: 1,10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이번에 새로 개정된 「처음시작하는 형사법입문」 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공부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내용을 조문과 주요개념,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기본개념 정립이 필요한 수험생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며, 크게 형법총론·형법각론·형사소송법 세 파트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서론
PART 02 범죄론
챕터 01 서설
챕터 02 구성요건이론
챕터 03 위법성론
챕터 04 책임론
챕터 05 미수론
챕터 06 공범론
챕터 07 죄수론
PART 03 형벌론

[제2부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챕터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챕터 02 자유에 대한 죄
챕터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챕터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챕터 05 재산에 대한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챕터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챕터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챕터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챕터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챕터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챕터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3부 형사소송법]
PART 01 서론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챕터 01 소송의 주체
챕터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챕터 01 수사
챕터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챕터 03 수사의 종결
챕터 04 공소의 제기
PART 04 공판
챕터 01 공판절차
챕터 02 증거
챕터 03 재판
PART 05 상소 및 비상구제절차, 재판의 집행, 특별절차
챕터 01 상소
챕터 02 비상구제절차
챕터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챕터 04 특별절차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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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해커스변호사 특형기(특별형법/형사기록)의 맥(脈) 암기장/이용배.허정 지음/해커스변호사

Fri, 08 May 2026 09:12:00 +0900

2027 해커스변호사 특형기(특별형법/형사기록)의 맥(脈) 암기장

이용배.허정 지음 / 해커스변호사 / 2026년 05월 / ISBN:9791176441469
정가: 15,000원 / 판매가: 15,000원 / 마일리지: 45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2027 해커스변호사 특형기(특별형법/형사기록)의 맥 암기장》은 변호사시험 형사 기록형 시험 대비를 위한 실전형 암기장입니다.

1. 빈출 특별형법을 체계적으로 정리 및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쟁점의 도출과 답안 작성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유형별 답안 형식과 적용 방안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기록형 답안 작성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제1편 특별형법
제1장 도로교통법
제2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류
제5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장 통신비밀보호법
제10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1장 부정수표 단속법
제12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편 형사기록의 유형별 답안작성
제1장 제326조에 의한 면소변론
제2장 제327조에 의한 공소기각변론
제3장 제325조에 의한 후단무죄변론
제4장 보석허가청구서
제5장 메모 방법론

2027 해커스변호사 형사소송법의 맥 암기장/이용배.허정 지음/해커스변호사

Mon, 04 May 2026 09:13:00 +0900

2027 해커스변호사 형사소송법의 맥 암기장

이용배.허정 지음 / 해커스변호사 / 2026년 05월 / ISBN:9791176440738
정가: 28,000원 / 판매가: 28,000원 / 마일리지: 1,40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2027 해커스변호사 형사소송법의 맥 암기장》은 출제가능성이 높은 핵심쟁점만을 정리한 형사소송법 암기장입니다.

1. 형사소송법의 중요지문 및 판례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사례형 문제의 답안 서술방식을 익힐 수 있습니다.
3. 쟁점의 중요도에 따라 학습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부가제공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해커스변호사만의 추가 학습 자료(해커스 법아카데미 law.Hackers.com)]
1. 본 교재 인강
2. 해커스변호사 무료 특강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소송의 구조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
01 수사의 의의
02 수사기관과 피의자
03 수사의 조건
04 수사의 개시
05 임의수사

제2장 강제수사
01 서론
02 체포와 구속
03 압수/수색/검증
04 수사상의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제3장 수사의 종결
01 수사기관의 사건처리
0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03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3편 형사기록에서 증거능력 배제하는 방법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01공소제기의 개념과 기본원칙
02 공소의 취소와 공소권남용이론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01 공소장
02 공소장일본주의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01 공소제기의 효과
02 공판심리의 범위
03 공소시효

제4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장 소송주체
01 법원의 관할
02 제척/기피/회피
03 피고인
04 변호인과 보조인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01 소송행위
02 소송행위와 일반적 요소
03 소송서류의 송달
04 소송조건

제5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02 공판정의 구성과 소송지휘권
03 공판기일 전의 절차와 증거개시
04 공판기일의 절차
05 증거조사
06 간이공판절차
07 국민참여재판

제2장 증거
01 증거의 의의와 종류
02 증거재판주의
03 증거능력에 관한 법칙
04 전문법칙
05 증거동의
06 증명력의 판단

제3장 재판
01 재판의 기본개념
02 종국재판
03 재판의 확정적 효력

제6편 상소 및 특별절차

제1장 상소
01 상소 통칙
02 항소
03 상고와 비약적 상고
04 항고와 재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01 재심과 비상상고

제3장 특별절차
01 약식절차
02 즉결심판절차

부록
개정 형사소송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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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하반기~26년 상반기 시행 1년간 최신기출문제 형사소송법/신호진 지음/렉스스터디

Mon, 27 Apr 2026 11:03:00 +0900

25년 하반기~26년 상반기 시행 1년간 최신기출문제 형사소송법

신호진 지음 / 렉스스터디 / 2026년 04월 / ISBN:9791199822450
정가: 22,000원 / 판매가: 20,900원 / 마일리지: 1,10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사이에 치러진 여러 국가시험 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인 자료이다. 수록된 문제는 2025년 하반기에 치러진 법원직 9급, 해경(순경 및 학과), 형사법능력평가, 경위공채, 순경공채 2차, 경력경채, 국가직 7급, 해경경위공채, 경찰대편입 시험문제와, 2026년 상반기에 치러진 변호사, 해경승진, 경찰승진, 순경공채 1차, 국가직 9급 시험문제이다.

형 사 소 송 법
1.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
2. 형사소송법의 이념 ··································· 4
3.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7
4. 수사의 기본개념 ······································· 8
5. 수사의 개시 ············································· 15
6. 수사의 방법 ············································ 28
7. 대인적 강제수사 ····································· 36
8. 대물적 강제수사 ····································· 67
9. 수사상의 증거보전 ································ 111
10. 수사의 종결 ········································· 115
11. 공소와 공소권이론 ····························· 123
1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24
13. 공소제기의 방식 ································· 128
14. 공소시효 ·············································· 132
15. 법 원 ··················································· 134
16. 검 사 ··················································· 140
17. 피고인 ·················································· 141
18. 변호인 ················································· 146
19. 소송행위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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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2026년도 상반기 시행 1년간 최신기출문제 형사법/신호진 지음/렉스스터디

Mon, 27 Apr 2026 11:14:00 +0900

2025년 하반기~2026년도 상반기 시행 1년간 최신기출문제 형사법

신호진 지음 / 렉스스터디 / 2026년 04월 / ISBN:9791199822467
정가: 33,000원 / 판매가: 31,350원 / 마일리지: 1,65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법원직 9급, 경찰, 변호사시험 등 형사법 관련 국가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최신기출문제 교재이다.

본서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사이에 치러진 여러 국가시험 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인 자료이다. 2025년 하반기 법원직 9급, 해경, 형사법능력평가, 경위공채, 순경공채 2차, 경력경채, 국가직 7급, 해경경위공채, 경찰대편입 시험문제와 2026년 상반기 변호사, 해경승진, 경찰승진, 순경공채 1차, 국가직 9급 시험문제를 수록하였다.

최근 여러 시험에서 이론과 학설 문제, 사례형 문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합쳐진 복합형 문제의 출제가 나타나고 있어, 본서를 통해 출제경향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신판례 중 최근 시험에서 출제된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이른바 재판소원이 가능하게 된 내용도 관련 문제에 반영하였다.

시험 직전 평소 보던 자료에 본 교재의 최신 기출문제를 추가하면 효율적인 총정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형법 총론

1. 죄형법정주의 ············································· 3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13
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19
4. 범죄의 의의·종류 ·································· 21
5. 행위의 주체와 객체 ································ 26
6.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29
7. 부작위범 ··················································· 30
8.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38
9. 구성요건적 고의 ····································· 45
10. 구성요건적 착오 ··································· 47
11. 과실범 ···················································· 52
12. 결과적 가중범 ······································· 58
13. 위법성의 일반이론 ······························· 68
14. 정당방위 ················································ 70
15. 긴급피난 ················································ 74
16. 자구행위 ················································ 76
17. 피해자의 승낙 ······································· 78
18. 정당행위 ················································ 83
19. 책임의 일반이론 ··································· 89
20. 책...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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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형사의 신(神) 해커스변호사 형사법 기록형 암기장 /박성현 지음/해커스변호사

Thu, 23 Apr 2026 09:24:00 +0900

2027 형사의 신(神) 해커스변호사 형사법 기록형 암기장

박성현 지음 / 해커스변호사 / 2026년 04월 / ISBN:9791176440639
정가: 9,000원 / 판매가: 9,000원 / 마일리지: 45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2027 해커스변호사 형사법 기록형 암기장》은 형사법 기록형 시험에서 기록 분석-쟁점 선별-답안 구성까지 실전에 필요한 핵심만 학습할 수 있는 암기장입니다.

1. 핵심 쟁점만 선별하여, 효율적인 학습 및 정리가 가능합니다.
2. 실전 대비가 가능한 루틴을 만들어 전략적인 마무리 학습이 가능합니다.
3. 최신 법령 및 판례 흐름에 맞춰 학습하여 최신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가제공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해커스변호사만의 추가 학습 자료(해커스 법아카데미 law.Hackers.com)]
1. 본 교재 인강
2. 변호사 무료 특강

PART 01 기록 보는 순서 - point. 합리적인 예단!
PART 02 메모법
PART 03 구체적인 검토
가. 공소장
나. 증거목록
다. 제1회 공판조서
라. 제2회 공판조서
마. 수사기록
PART 04 제325조 후단 무죄
가. 쟁점
나. 검토순서
다. 증거능력 없는 증거
라. 신빙성 탄핵
PART 05 제325조 전단 무죄
PART 06 면소
가. 개관
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다. 공소시효 완성
PART 07 공소기각판결
가. 친고죄의 적법한 고소 여부
나.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취소장 또는 처벌불원서의 제출
PART 08 이유무죄, 축소사실 경합 문제
가. 이유무죄, 축소사실 면소(제3호) 경합의 경우
나. 이유무죄, 축소사실 공소기각 경합의 경우
PART 09 보석허가청구서(변시 8회 변형)
PART 10 기재례

2027 UNION 엑스칼리버 형사법 (스프링)/백현관 지음/인해

Tue, 21 Apr 2026 09:15:00 +0900

2027 UNION 엑스칼리버 형사법 (스프링)

백현관 지음 / 인해 / 2026년 05월 / ISBN:9791124291269
정가: 30,000원 / 판매가: 28,500원 / 마일리지: 1,50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변호사시험 대비 교재로, 지금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15회분(2012~2026)과 모의시험 42회분(2011-2025)을 한 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컴팩트하게 요약·정리하여 마무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반복적인 교차 검토를 진행하고 최근 개정된 법조문과 변화된 판례까지 반영하여 교재의 신뢰도와 완성도를 높였다. 서브노트 형식의 핸드북(크라운판) 사이즈로 제작하여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 법

【형법총론】
제1편❚서론·010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010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014

제2편❚범죄론·017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017
제2장 구성요건·019
제3장 위법성·036
제4장 책임론·045
제5장 미수론·053
제6장 공범론·060
제7장 죄수론·072

제3편❚형벌론·078

【형법각론】
제1편❚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088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08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09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10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11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114

제2편❚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15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15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157

제3편❚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73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17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173

형사소송법
제1편❚서 론·196
제2편❚소송주체와 소송행위·196
제1장 소송의 주체·196
제2장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206

제3편❚수사와 공소·209
제1장 수 사·20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216
제3장 수사와 종결·238
제4장 공소의 제기·240

제4편❚공 판·250
제1장 공판절차·250
제2장 증 거·265
제3장 재 판·290

제5편❚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296
제1장 상 소·296
제2장 비상구제절차·312
제3장 특별절차·318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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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상반기 시행 최신기출문제 형법+형사소송법/신호진 지음/렉스스터디

Fri, 17 Apr 2026 13:48:00 +0900

2026년도 상반기 시행 최신기출문제 형법+형사소송법

신호진 지음 / 렉스스터디 / 2026년 04월 / ISBN:9791199822429
정가: 25,000원 / 판매가: 23,750원 / 마일리지: 1,25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이에 치러진 여러 국가시험 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인 자료이다. 수록된 문제는 변호사시험, 경찰승진시험, 해경승진시험, 일반경찰 1차시험, 국가직 9급시험의 기출문제이다.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소위 ‘재판소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내용도 관련 문제에 반영하였다.

형 법 총 론
1. 죄형법정주의 ·········································· 3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7
3. 범죄의 의의 · 종류 ································ 10
4. 행위의 주체와 객체 ····························· 13
5.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14
6. 부작위범 ················································ 15
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9
8. 구성요건적 고의 ··································· 21
9. 구성요건적 착오 ··································· 22
10. 과실범 ················································· 25
11. 결과적 가중범 ···································· 28
12. 위법성의 일반이론 ····························· 31
13. 정당방위 ·············································· 32
14. 피해자의 승낙 ···································· 34
15. 정당행위 ·············································· 37
16. 책임의 일반이론 ································· 40
17. 책임능력 ·············································· 41
18.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47
19. 기대가능성 ·········································· 52
20. 미수범의 일반이론 ····························· 56
21. 장애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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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상반기 대신 정리해주는 3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 PLUS+/손호영 지음/법률저널

Mon, 13 Apr 2026 16:57:00 +0900

2026 상반기 대신 정리해주는 3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 PLUS+

손호영 지음 / 법률저널 / 2026년 04월 / ISBN:9791173841330
정가: 25,000원 / 판매가: 25,000원 / 마일리지: 1,25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판례집이 다루는 기간을 5년에서 3년(공보 발간 기준 23. 1. 1.~ 26. 1. 15.)으로 줄였다. 해가 갈수록 공보에 실리는 판례의 수와 양이 늘고 있어, 최대한 컴팩트하게 유지하여 공부에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을 지향하므로 다루는 기간을 줄이는 것을 택했다.

다만 3년의 판례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쉬울 수 있으니, 추가 2년의 판례 중 볼 만한 것들과 그 외 정리해 보면 좋은 일반이론들을 [PLUS]의 형태로 담았다. 특히 까다롭게 여겨진 일반이론들을 깔끔하게 정리함으로써 도움이 되고자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판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여하며 느낀 바와 깨달은 바를 [note]에 담았다. 재판연구관의 모토인 ‘검색보다 사색’에 깊이 공감하며 저자의 생각을 더했다.

체포･구속 관련 … 08

압수수색 관련 ……14
압수수색 관련 ……14
영장 ……18
임의제출 ……54
유류물 ……56
통비법 ……57

증거능력/전문법칙 관련 … 62
증거능력/전문법칙 관련 … 62
기타 … 75

형사소송법 ……84
제1편 l 총칙 ……84
제2편 l 제1심 ……90
제3편 l 상소 ……106
제4편 l 특별소송절차(재심 등) ……21
제5편 l 재판의 집행 ……131

일반 형법 및 관련 특별법, 기타 특별법 ……134
제1편 l 총칙 ……134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134
제2장 죄 ……138
제3장 형 ……150
제4장 기간 ……157

제2편 l 각칙 ……158
제1장 내란의 죄 ……158
제2장 외환의 죄 ……158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58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58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158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158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158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71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74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77
제11장 무고의 죄 ……177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79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79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9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79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179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179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179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79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180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185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186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86
제24장 살인의 죄 ……186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186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190
제27장 낙태의 죄 ……193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193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194
제30장 협박의 죄 ……194
제31장 약취(略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95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195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218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24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234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234
제37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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