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신간 - 행정법

판례행정법/신봉기.정선균 지음/삼원사

Thu, 04 Jun 2026 16:06:00 +0900

판례행정법

신봉기.정선균 지음 / 삼원사 / 2026년 06월 / ISBN:9791167923165
정가: 49,000원 / 판매가: 44,100원 / 마일리지: 2,45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5판이 나온지 2년만에 6판을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6판은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2026년 4월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수록하였고, 5판이 나온 이후 시행된 5급 공채시험 및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출문제를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6판부터는 입법고시와 법원행정고시 행정법 문제도 적재적소에 수록하여 입체적인 판례공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디 이 책이 행정법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2026년 6월 1일
辛奉起 / 鄭宣均

제1편 행정법통론
통치행위 3
두산중공업 사건 5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한 거래제한조치 사건 11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1차 TV수신료 사건 15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동대문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사건 19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법외노조통보 사건 22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사건 24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천안시 북부 제2지구 건축허가신청반려 사건 27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6822,6839,6846 판결
대순진리회 사건 30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환수처분 및 급여제한처분 사건 33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법전원 입학면접시간 변경신청거부 사건 38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사건 40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사업계획승인과 관련없는 토지기부채납 사건 44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사인의 공법행위 45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사건 47
-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 사건 51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수리 불가통보 사건 53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 사건 55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로 인한 시정명령 사건 60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농지전용신청불허가 사건 65
- 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안동댐 사건 69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사건 71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시간외 영업 사건 76...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행정법

행정법 단권화 노트/강성민 지음/필통북스

Fri, 22 May 2026 15:09:00 +0900

행정법 단권화 노트

강성민 지음 / 필통북스 / 2026년 06월 / ISBN:9791167923141
정가: 37,000원 / 판매가: 33,300원 / 마일리지: 1,11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모든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그 중 대부분의 학생들이 위 세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학습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시험 직전에 볼 수 있는 최종 단권화 교재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법 전반을 빠짐없이 훑을 수 있으면서, 마지막에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단권화 교재”의 필요성을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교재는 그러한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행정법을 학습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고효율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본 교재를 통해 학습량이 방대한 행정법의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강약을 조절하고, 이 한권으로 시험 대비에 충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수정작업을 거쳤습니다.

3판은 기존 판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듬고, 사례 대비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문제점 – 학설 – 판례 – 검토’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①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역대 기출 사례문제들을 요약해서 수록해두었고, ② 2판까지는 개별 판례번호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3판부터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해당 판례들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판례번호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의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 기출뿐만 아니라 행정법이 포함된 모든 국가시험 지문들을 모두 검토하여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한권으로 행정법에 관한 최종정리가 가능하도록 빠짐없이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2. 특히 사례형 대비를 위해 핸드북을 보시는 분들도 이 교재를 함께 병행해서 보신다면 선택형 대비를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more...]

제1부 행정법총론 2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행정법 6
제1절 행정법의 의의 6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9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3
제3장❙행정상의 법률관계 27
제1절 개 설 27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29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1
제4절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5

제2편 행정작용법 45
제1장❙행정입법 47
제1절 법규명령 49
제2절 행정규칙 60
제2장❙행정행위 63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63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65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78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8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88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93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05
제3장❙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11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125
제1장❙행정절차 127
제2장❙정보공개 147
제3장❙개인정보보호 157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61
제1장❙행정강제 163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64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73
제3절 행정조사 175
제2장❙행정벌 179
제3장❙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85

제5편 행정구제법 191
제1장❙행정상 손해전보 193
제1절 국가배상 193
제2절 손실보상 214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19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220
제2장❙행정쟁송 221
제1절 행정심판 221
제2절 행정소송 235

제2부 행정법각론 318

제1편 행정조직법 319
제1장❙행정조직법 통칙 321
제1절 개 설 321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321
제3절 행정청 323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331
제2장❙국가행정조직법 334
제1절 중앙행정조직 334
제2절 지방행정조직 334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334
제3장❙지방자치법 335
제1절 개 설 33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행정법

2027 진리 행정법 실전사례/류정모 지음/사이로

Mon, 18 May 2026 13:36:00 +0900

2027 진리 행정법 실전사례

류정모 지음 / 사이로 / 2026년 05월 / ISBN:9791124460108
정가: 24,000원 / 판매가: 21,600원 / 마일리지: 1,20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변호사시험 행정법을 대비할 수 있는 실전사례집이다. 최대한 양을 줄이고 회독 수를 늘림으로써 무난한 쟁점에 대한 답안을 확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공부량 대비 합격률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어떠한 판례도 판결 전문을 가감 없이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수험 목적상 의미 없는 내용을 한 줄이라도 더 줄여서 여러분이 읽어야 할 내용을 최소화하고자 고민하였다.

제1편 행정법 총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행위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조사
제3장 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장 행정상 강제
제2장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제2장 손실보상
제3장 행정소송
제4장 행정심판

제6편 행정법 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4장 개별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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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집/서창교 지음/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Mon, 18 May 2026 13:38:00 +0900

행정법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집

서창교 지음 /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 2026년 05월 / ISBN:9791175611252
정가: 22,000원 / 판매가: 22,000원 / 마일리지: 1,10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이 책의 특징

1. 2012년(제1회)부터 2026년(15회)까지 15년간의 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기본서 목차 순서에 따라 쟁점 위주로 균형 잡힌 내용과 합리적 분량으로 명확한 해설을 달아 수록하였다.
2. 어떠한 사례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논점을 파악하여 답안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연습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3. 사안포섭을 설득력 있고 풍부하게 서술함으로써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4. 쟁점파악, 논리적 목차구성, 적정한 검토, 명쾌하고 설득력 있는 사안포섭이라는 사례문제해결의 4단계를 기출사례를 통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5. 배점에 따른 검토의 깊이와 분량을 조절하는 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제1편/ 행정법 통론
사례 01▸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
사례 02▸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요건 판단의 하자 10
사례 03▸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 비례의 원칙 16

/제2편/ 행정작용법
사례 04▸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판단 22
사례 05▸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방법 27
사례 06▸고시의 법적 성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31
사례 07▸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고시의 처분성 여부 35
사례 08▸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법규적 사항을 고시에 위임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40
⋮
(이하생략)

/제3편/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사례 23▸사전통지 흠결의 효과 104
사례 24▸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변경등록처분의 법적 성질, 사전통지, 의견제출 106
사례 25▸거부처분이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지, 절차 하자의 효과 109
사례 26▸사전통지 및 보완요구를 결여한 거부처분의 하자 113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사례 27▸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의 효력 118
사례 28▸세무조사의 법적 성질,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 122

/제5편/ 행정구제법
사례 29▸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의한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요건, 이중배상금지 128
사례 30▸감염병예방법상 피해보상, 희생보상청구권 134
사례 31▸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 행정심판에서의 일부취소재결의 가부 137
사례 32▸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 불고지에 따른 효과 141
⋮
(이하생략)

/제6편/ 행정조직법
사례 63▸권한 재위임의 법적 근거 및 형식, 하자 있는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64
사례 64▸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270
사례 65▸지방자치법상 조례개정에 대한 주민의 권리 274
사례 66▸초과조례의 제정 가능성 279
⋮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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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써니 행정법총론 행정법으로의 초대/박준철 지음/공단기(에스티유니타스)

Thu, 07 May 2026 10:22:00 +0900

2027 써니 행정법총론 행정법으로의 초대

박준철 지음 / 공단기(에스티유니타스) / 2026년 05월 / ISBN:9791169666121
정가: 5,000원 / 판매가: 4,500원 / 마일리지: 5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2027 써니 행정법총론 행정법으로의 초대>는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노베이스 초심자부터 기본서를 한 번 이상 독파한 수험생, 행정법의 이해도가 낮아 재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전 직렬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행정법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단시간에 행정법총론 전 범위의 주요 이론을 빠르게 훑어볼 수 있게 하는 교재입니다. 낯선 법률용어와 행정법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행정법의 구조적인 기초를 굳게 다질 수 있도록 해줄 이 교재는 행정법총론 전 범위에서 48개 포인트(POINT)를 선별하였으며 각각의 포인트를 ‘개념 → 용어의 정리 → 사례의 검토 → 사례의 해결 → 관련기출’의 5단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포인트별 핵심 내용을 ‘복습 테스트’로 구성함으로써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POINT 01 통치행위
POINT 02 법률유보의 원칙
POINT 03 성문법
POINT 04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의 원칙)
POINT 05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의 원칙)
POINT 06 행정법의 일반원칙(평등의 원칙)
POINT 07 행정법의 일반원칙(부당결부금지의 원칙)
POINT 08 사법관계, 공법관계
POINT 09 행정주체
POINT 10 개인적 공권
POINT 11 특별권력관계
POINT 12 사인의 공법(公法)행위
POINT 13 행정입법(법규명령)
POINT 14 행정입법(행정규칙)
POINT 15 행정행위의 의의
POINT 16 기속행위, 재량행위
POINT 17 행정행위의 종류(허가, 특허)
POINT 18 행정행위의 종류(인가)
POINT 19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20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POINT 21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 불가쟁력)
POINT 22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
POINT 2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POINT 24 그 밖의 행정작용(공법상 계약)
POINT 25 그 밖의 행정작용(행정지도)
POINT 26 행정절차
POINT 2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POINT 2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개관 및 강제집행)
POINT 29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즉시강제)
POINT 3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벌)
POINT 3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OINT 32 행정상 손해배상(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발생한 손해)
POINT 33 행정상 손해배상(행정주체가 관리하는 물건의 흠으로 발생한 손해)
POINT 34 행정상 손실보상
POINT 35 행정소송 일반론
POINT 36 취소소송 일반론
POINT 37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POINT 38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POINT 3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피고적격)
POINT 40 취소소송의 대상
POINT 4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제소기간)
POINT 4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POINT 43 취소소송의 소송요건(관할법원)
POINT 44 취소소송의 본안심리
POINT 45 집행부정지원칙, 예외적 집행정지
POINT 46 판결의 종류(특히 사정판결)
POINT 47 취소판결의 효력
POINT 48 행정심판 개관

복습 테스트
용어 찾기

2027 윤우혁 행정법총론 기본서 - 전2권/윤우혁 지음/공단기(에스티유니타스)

Thu, 23 Apr 2026 14:58:00 +0900

2027 윤우혁 행정법총론 기본서 - 전2권

윤우혁 지음 / 공단기(에스티유니타스) / 2026년 04월 / ISBN:9791169665506
정가: 52,000원 / 판매가: 46,800원 / 마일리지: 52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2027 윤우혁 행정법총론 기본서(전 2권)」는 최신 개정법령 및 최신 판례를 반영함은 물론,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수업을 통해 따로 필기하여야 할 핵심 내용을 교재 안에 미리 수록하였다. 또한 판례와 조문들은 주요 내용을 원문 그대로 살리고, 구조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도해와 함께 서술하였으며, 행정법의 맥락과 포인트를 얼마나 충실히 이해하였는가를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핵심 OX’와 ‘기출지문 정리’를 보완하여 수록하였다.

[1권]

PART 0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CHAPTER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CHAPTER 05 행정법관계
CHAPTER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CHAPTER 07 특별권력관계
CHAPTER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CHAPTER 09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법규명령)
CHAPTER 02 행정입법 2(행정규칙)
CHAPTER 03 행정행위 일반론
CHAPTER 04 행정행위의 내용
CHAPTER 05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06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CHAPTER 07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CHAPTER 08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CHAPTER 09 확약과 행정계획
CHAPTER 10 그 밖의 행정형식

PART 03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 보호
CHAPTER 01 행정절차법
CHAPTER 0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2권]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CHAPTER 02 행정벌
CHAPTER 03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법
CHAPTER 01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3 행정쟁송 1(행정소송)
CHAPTER 04 행정쟁송 2(행정심판)

2027 UNION 엑스칼리버 공법 (스프링)/백현관 지음/인해

Tue, 14 Apr 2026 16:41:00 +0900

2027 UNION 엑스칼리버 공법 (스프링)

백현관 지음 / 인해 / 2026년 05월 / ISBN:9791124291252
정가: 30,000원 / 판매가: 28,500원 / 마일리지: 1,50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한 수험 교재로 지금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15회분(2012~2026)과 모의시험 42회분(2011-2025)을 한 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컴팩트하게 요약·정리하여 최고 마무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반복적인 교차 검토를 통해 내용의 정확성을 높였으며, 최근 개정된 법조문과 변화된 판례까지 반영하여 교재의 신뢰도와 완성도를 강화하였다. 서브노트 형식의 핸드북(크라운판) 사이즈로 제작하여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헌 법
제1편❚헌법총론·008
제1장 헌법과 헌법학·008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012

제2편❚기본권·034
제1장 기본권 총론·03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평등권·040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049
제4장 정치적 기본권·084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088
제6장 사회적 기본권·098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113

제3편❚통치구조·114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114
제2장 국 회·130
제3장 대통령과 정부·147
제4장 법 원·164
제5장 헌법재판소·170

행정법
제1편❚행정법 통론·204
제1장 행 정·204
제2장 행정법·204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207

제2편❚행정작용법·221
제1장 행정입법·221
제2장 행정계획·229
제3장 행정행위·233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257

제3편❚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263
제1장 행정절차·263
제2장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270

제4편❚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 수단·276
제1장 행정강제·276
제2장 행정벌·283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84

제5편❚행정구제법·287
제1장 개 설·287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287
제3장 행정쟁송·305

제6편❚행정조직법·347
제1장 개 설·347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348
제3장 지방자치법·348
제4장 공무원법·360

제7편❚특별행정작용법·365
제1장 경찰행정법·365
제2장 급부행정법·366
제3장 공용부담법·370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374
제5장 환경행정법·374
제6장 경제행정법·374
제7장 조세법·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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