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 사례 경찰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론
사례 01 비례의 원칙 2
주요논점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제3자 경찰책임
사례 02 평등의 원칙 9
주요논점특별권력관계, 행정심판전치주의, 판단여지, 평등의 원칙, 하자의 승계
사례 03 자기구속의 원칙 16
주요논점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직권취소의 취소
사례 04 신뢰보호의 원칙 22
주요논점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사례 0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9
주요논점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사례 06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34
주요논점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 07 특별권력관계 40
주요논점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행정심판전치주의, 간접강제
사례 08 행정개입청구권 47
주요논점부작위의 성립요건,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범위
사례 09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 52
주요논점신고와 신청, 무효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허가효과의 승계

제2편 행정행위
사례 10 일반처분 60
주요논점취소소송의 적법요건, 대상적격, 일반처분의 법적 성질, 원고적격
사례 1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64
주요논점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판단여지,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 12 판단여지 71
주요논점판단여지, 취소판결의 기속력,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 13 허가효과의 승계 77
주요논점제3자 경찰책임, 행정상 손실보상, 허가효과의 승계
사례 14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84
주요논점부관의 종류,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사례 15 형사법원과 선결문제⑴ 89
주요논점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선결문제(형사법원에서의 위법성 확인),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사례 16 형사법원과 선결문제⑵ 97
주요논점무효와 취소의 구별, 선결문제(형사법원에서의 효력부인),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 17 민사법원과 선결문제⑴ 104
주요논점예방적 부작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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