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신간 - 형법

2026 2차 대비 김중근 형사법 파이널 모의고사 60일 작전/김중근.박병호 지음/경찰단기 김폴카

Thu, 11 Jun 2026 14:45:00 +0900

2026 2차 대비 김중근 형사법 파이널 모의고사 60일 작전

김중근.박병호 지음 / 경찰단기 김폴카 / 2026년 06월 / ISBN:9791165236472
정가: 30,000원 / 판매가: 27,000원 / 마일리지: 1,50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1순환‧4주 | 진도별 문제

1주차
형법(서론－책임론) … 4
수사증거(수사 총설－인신구속제도) … 24

2주차
형법(미수론-형벌론) … 34
수사증거(압수‧수색‧검증-공소시효) … 52

3주차
형법(살인죄-공갈죄) … 62
수사증거(증거법의 기본원칙-자백배제법칙) … 81

4주차
형법(횡령죄-무고죄) … 91
수사증거(전문법칙-공판조서의 증명력) … 111

2순환‧2주 | 반범위 문제

1주차
형법(총론) … 122
수사증거(수사) … 139

2주차
형법(각론) … 149
수사증거(증거) … 168

3순환‧1주 | 전범위 모의고사

1주차
전범위 모의고사 … 180

정답 및 해설

∎ 진도별 문제 정답 및 해설 … 200
∎ 반범위 문제 정답 및 해설 … 293
∎ 전범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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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백광훈 통합 형법각론/백광훈 지음/박영스토리

Wed, 10 Jun 2026 09:06:00 +0900

2027 백광훈 통합 형법각론

백광훈 지음 / 박영스토리 / 2026년 06월 / ISBN:9791172792848
정가: 46,000원 / 판매가: 46,000원 / 마일리지: 2,30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제19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형법 개정내용과 형법 관련 형사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친족상도례 관련 개정, 간첩죄의 적용대상 확대와 법왜곡죄 신설 등 최근 형법 개정사항을 담았다. 또한 2026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으며,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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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공단기 형법 김승봉 레전드 형법 기출문제집 - 전2권/김승봉 지음/공단기(에스티유니타스)

Wed, 10 Jun 2026 10:25:00 +0900

2027 공단기 형법 김승봉 레전드 형법 기출문제집 - 전2권

김승봉 지음 / 공단기(에스티유니타스) / 2026년 06월 / ISBN:9791169666251
정가: 52,000원 / 판매가: 46,800원 / 마일리지: 52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26년간 노량진에서 합격으로 검증된
김승봉 교수님이 알려주는 확실하고 체계적인 형법!

수험생의 목표는 합격이다. 수험서 역시 수험생의 합격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오로지 수험생의 합격을 위해 『2027 공단기 형법 김승봉 레전드 형법 기출문제집(전2권)』은 2014년도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13년 치 전 직렬 기출문제를 모두 모은 후 출제경향에 맞는 문제를 선택하고, 겹치는 문장은 과감히 정리함으로써 양을 대폭 줄였다. 해설도 판결문을 그대로 옮겨 놓지 않고, 수험생들이 현장 강의처럼 단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어체로 바꾸어 가독성을 높였다.

『1권 형법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죄형법정주의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CHAPTER 02 구성요건론
CHAPTER 03 위법성론
CHAPTER 04 책임론
CHAPTER 05 미수론
CHAPTER 06 공범론
CHAPTER 07 죄수론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종류
CHAPTER 02 형의 양정
CHAPTER 03 누범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2권 형법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CHAPTER 03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PART 04 혼합사례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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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경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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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6 5년간 최신기출문제 형법총론/신호진 지음/렉스스터디

Thu, 04 Jun 2026 09:00:00 +0900

2022~2026 5년간 최신기출문제 형법총론

신호진 지음 / 렉스스터디 / 2026년 06월 / ISBN:9791124598054
정가: 40,000원 / 판매가: 38,000원 / 마일리지: 2,00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시행된 다수의 국가시험 형법 문제를 특별히 선별하지 않고 모두 수록하였다.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를 모두 담아 시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문제를 수록한 문제집이 될 것이다.

형법을 공부할 때 기본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문제풀이 연습이 꼭 필요한데,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으므로 최적의 문제풀이 연습서가 될 것이다. 기출문제에 대한 선별작업 없이 5년간의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함으로써 “안 좋은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다.

5년 사이에 변경된 판례에 따라 지문이나 해설을 수정하였다. 또한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국을 위한 간첩죄 및 외국을 위한 간첩죄, 법왜곡죄 등 신설 또는 개정된 범죄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구성하여 수록함으로써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 법 총 론
1. 형법의 의의·성격·기능·발전 ············· 3
2. 죄형법정주의 ············································· 4
3. 형법이론 ·················································· 56
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58
5.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76
6. 범죄의 의의·종류 ································· 94
7. 행위의 주체와 객체 ······························ 108
8.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127
9.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129
10. 부작위범 ·············································· 130
1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68
12. 구성요건적 고의 ································ 206
13. 구성요건적 착오 ································ 227
14. 과실범 ················································· 253
15. 결과적 가중범 ···································· 273
16. 위법성의 일반이론 ····························· 310
17. 정당방위 ·············································· 318
18. 긴급피난 ·············································· 332
19. 자구행위 ·············································· 341
20. 피해자의 승낙 ···································· 348
21. 정당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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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6 5년간 최신기출문제 형법각론/신호진 지음/렉스스터디

Thu, 04 Jun 2026 09:48:00 +0900

2022~2026 5년간 최신기출문제 형법각론

신호진 지음 / 렉스스터디 / 2026년 06월 / ISBN:9791124598061
정가: 43,000원 / 판매가: 40,850원 / 마일리지: 2,15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형법 5년간 기출문제집”에 대하여

1. 가장 많은 문제 수록
본서는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시행된 다수의 국가시험의 형법 문제를 특별히 선별하지 않고 모두 수록하였는데, 시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문제를 수록한 문제집이 될 것이다.

2. 문제풀이 중심 학습의 최적의 교재
형법을 공부할 때 기본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문제풀이 연습이 꼭 필요한데,본서는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으므로 최적의 문제풀이 연습서가 될 것이다.

3. “안 좋은 문제”도 중요하다.
일반적인 객관식 문제집은 기출문제 중에서 “좋은 문제”들만을 골라서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시험에서는 반드시 “좋은 문제”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안 좋은 문제”도 자주 출제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본서는 문제에 대한 선별작업 없이 5년간의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함으로써 “안 좋은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변경된 판례에 따른 수정
5년 사이에 변경된 판례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러한 변경된 판례에 따라 지문이나 해설을 수정하였다.

5. 개정 형법상의 신설ㆍ개정 범죄에 대한 문제 추가
2025년과 2026년에 걸쳐서 공중협박죄(제116조의2),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제116조의3), 적국을 위한 간첩죄(제98조) 및 외국을 위한 간첩죄(제98조의2), 법왜곡죄(제123조의2)가 신설 또는 개정되었는데, 아직 기출문제는 거의 없지만 출제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에 본서에서는 위와 같이 신설 또는 개정된 범죄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구성하여 수록함으로써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으로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26. [more...]

형 법 각 론
1. 살인의 죄 ··················································· 3
2. 상해와 폭행의 죄 ···································· 19
3. 과실치사상의 죄 ····································· 54
4. 낙태의 죄 ················································ 70
5. 유기와 학대의 죄 ···································· 71
6. 협박의 죄 ················································ 83
7. 강요의 죄 ·············································· 100
8. 체포와 감금의 죄 ································· 109
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120
10. 강간과 추행의 죄 ······························· 132
11. 명예에 관한 죄 ··································· 186
1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236
13. 비밀침해의 죄 ···································· 269
14. 주거침입의 죄 ···································· 272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 308
16. 절도의 죄 ············································ 333
17. 강도의 죄 ············································ 351
18. 사기의 죄 ············································ 377
19. 공갈의 죄 ············································ 425
20. 횡령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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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 형법 기본강의/장진 지음/새흐름

Wed, 27 May 2026 14:06:00 +0900

장진 형법 기본강의

장진 지음 / 새흐름 / 2026년 06월 / ISBN:9791162938393
정가: 33,000원 / 판매가: 31,350원 / 마일리지: 1,65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수험형법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이론공부가 아닌 시험에 나오는 기초이론부터 판례에 적용되는 이론을 반드시 공부해야 하고,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을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 유기적 결합관계를 이해하여 이론의 기본을 확실히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현행형법 조문을 모두 수록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빠짐없이 서술하였고, 형법 조문을 공부함에는 이를 해석하는 학설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에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차는 이해를 기반으로 주관식 답안 작성에 맞추어 체계를 잡았습니다.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서 론
CHAPTER 01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
CHAPTER 02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사실의 착오
제7절 과 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3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
CHAPTER 06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죄(數罪)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量定)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보안처분

[제2부 형법각론]
PART 04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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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홍형철 공무원 형법 1 : 형법총론/홍형철 지음/새흐름

Thu, 21 May 2026 13:48:00 +0900

2027 홍형철 공무원 형법 1 : 형법총론

홍형철 지음 / 새흐름 / 2026년 06월 / ISBN:9791162938355
정가: 27,000원 / 판매가: 25,650원 / 마일리지: 1,35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본서는 공무원 외 국가고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형법 기본서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과목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공무원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 권으로 시험에 필요한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형법의 기본 개념부터 주요 내용과 관련 규정 및 판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내용 및 핵심키워드에 강조표시를 하여 전체 내용을 이해한 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일반이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형법의 기본원리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형법이론

[PART 02 범 죄 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및 범죄체계론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의 일반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7절 과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CHAPTER 06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PART 03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보안처분

[판례색인]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2027 정선 객관식 총정리 형법각론/신호진 지음/렉스스터디

Thu, 14 May 2026 08:57:00 +0900

2027 정선 객관식 총정리 형법각론

신호진 지음 / 렉스스터디 / 2026년 05월 / ISBN:9791124598023
정가: 43,000원 / 판매가: 40,850원 / 마일리지: 2,15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경찰.검찰.법원 형법각론을 대비할 수 있는 객관식 총정리 교재다. 수험생으로서 반드시 풀어보아야 할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신중하게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와 그 이전의 문제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기본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하였다. 기출된 지문에 대한 해설만으로 그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그 지문의 출처가 되는 판결요지 전체를 수록함으로써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함과 동시에, 같은 판례이지만 지문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의 출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다양한 이론.학설문제를 수록하고 상세한 해설을 하였다. 다양한 “사례형”과 “복합형” 문제를 수록하고 상세한 해설을 함으로써 변화하는 출제경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개념이나 중요이론을 “핵심 NOTE”라는 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최근 신설된 범죄 반영하였다.

1. 살인의 죄 _ 3
2. 상해와 폭행의 죄 _ 17
3. 과실치사상의 죄 _ 52
4. 낙태의 죄 _ 66
5. 유기와 학대의 죄 _ 68
6. 협박의 죄 _ 79
7. 강요의 죄 _ 95
8. 체포와 감금의 죄 _ 102
9.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_ 113
10. 강간과 추행의 죄 _ 126
11. 명예에 관한 죄 _ 173
12.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_ 216
13. 비밀침해의 죄 _ 248
14. 주거침입의 죄 _ 252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_ 278
16. 절도의 죄 _ 308
17. 강도의 죄 _ 334
18. 사기의 죄 _ 364
19. 공갈의 죄 _ 415
20. 횡령의 죄 _ 427
21. 배임의 죄 _ 472
22. 장물의 죄 _ 530
23. 손괴의 죄 _ 554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_ 572
25. 공안을 해하는 죄 _ 601
26. 폭발물에 관한 죄 _ 611
27. 방화와 실화의 죄 _ 614
2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_ 633
29. 교통방해의 죄 _ 634
30. 통화에 관한 죄 _ 645
31.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_ 650
32. 문서에 관한 죄 _ 660
33. 인장에 관한 죄 _ 728
34. 먹는 물에 관한 죄 _ 732
35. 아편에 관한 죄 _ 735
36. 성풍속에 관한 죄 _ 736
3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_ 742
38. 신앙에 관한 죄 _ 753
39. 내란의 죄 _ 756
40. 외환의 죄 _ 761
41. 국기에 관한 죄 _ 765
42. 국교에 관한 죄 _ 767
4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_ 769
44. 공무방해에 관한 죄 _ 843
4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_ 880
4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_ 895
47. 무고의 죄 _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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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정선 객관식 총정리 형법총론/신호진 지음/렉스스터디

Thu, 14 May 2026 09:10:00 +0900

2027 정선 객관식 총정리 형법총론

신호진 지음 / 렉스스터디 / 2026년 05월 / ISBN:9791124598016
정가: 40,000원 / 판매가: 38,000원 / 마일리지: 2,00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여러 국가시험을 통해 나오는 기출문제는 형법의 경우에만 1년에 거의 400문제나 되고, 5년치만 합해도 거의 2,000문제나 된다.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와 그 이전의 문제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기본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하였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신중하게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들은 매우 많은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으로 나온 이외의 부분도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출된 지문에 대한 해설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 지문의 출처가 되는 판결요지 전체를 수록함으로써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함과 동시에, 지문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의 출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사례형”과 “복합형” 문제를 수록하고 상세한 해설을 하였으며, 기본개념이나 중요이론을 “핵심 NOTE”라는 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2025년에 신설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2026년에 신설된 법왜곡죄와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그리고 개정된 적국을 위한 간첩죄에 대한 문제를 추가하여 개정 형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형법의 의의ㆍ성격ㆍ기능 _ 3
2. 죄형법정주의 _ 5
3. 형법이론 _ 45
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_ 50
5.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_ 62
6.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_ 81
7. 범죄의 의의와 종류 _ 84
8. 행위론 _ 105
9. 범죄체계론 _ 107
10. 행위의 주체와 객체 _ 109
1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_ 122
1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_ 126
13. 부작위범 _ 128
1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_ 159
15. 구성요건적 고의 _ 185
16. 구성요건적 착오 _ 202
17. 과실범 _ 231
18. 결과적 가중범 _ 254
19. 위법성의 일반이론 _ 288
20. 정당방위 _ 307
21. 긴급피난 _ 317
22. 자구행위 _ 329
23. 피해자의 승낙 _ 336
24. 정당행위 _ 351
25. 책임의 일반이론 _ 376
26. 책임능력 _ 389
27.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_ 418
28. 기대가능성 _ 465
29. 미수범의 일반이론 _ 483
30. 장애미수 _ 492
31. 중지미수 _ 511
32. 불능미수 _ 526
33. 예비죄 _ 553
34.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_ 566
35. 간접정범 _ 590
36. 공동정범 _ 606
37. 교사범 _ 643
38. 종 범 _ 662
39. 공범과 신분 _ 685
40. 죄수의 일반이론 _ 710
41. 일 죄 _ 716
42. 수 죄 _ 739
43. 형벌의 종류 _ 775
44. 형의 양정 _ 798
45. 누 범 _ 818
46.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_ 828
47.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_ 850
48. 보안처분 _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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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김종욱 형법 객관식 기출총정리 총론 + 각론 세트 - 전2권/김종욱 지음/멘토링

Wed, 13 May 2026 14:08:00 +0900

2027 김종욱 형법 객관식 기출총정리 총론 + 각론 세트 - 전2권

김종욱 지음 / 멘토링 / 2026년 05월 / ISBN:9791160493818
정가: 62,000원 / 판매가: 55,800원 / 마일리지: 3,10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2026년 3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으며, 최신판례 중 이미 출제된 것뿐 아니라 아직 출제되지 않은 판례들도 문제로 구성하였다. 교재 출간 이후의 최신판례는 추록 형식의 「1개년 최신판례집」을 추가해서 보면 된다.

형법은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 논리적 흐름을 알고 문제를 풀면 형법이 어렵지 않다. 형법 지문들을 단순히 기출지문 원문제 형태로 구성하지 않고, 논리적·체계적 흐름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유사한 사안이지만 결론이 달라지는 판례들, 유사한 논점으로 같이 묶어서 봐야 하는 판례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다. 사안이 비슷한데 결론이 달라지는 판례들을 서로 비교해서 함께 풀면 시험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죄형법정주의 8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67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67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8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9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94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 119

제2장 구성요건 131
제1절 구성요건이론 131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31
제3절 부작위범 13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67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93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207
제7절 과실범 21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234

제3장 위법성 257
제1절 위법성의 이론 257
제2절 정당방위 257
제3절 긴급피난 270
제4절 자구행위 27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78
제6절 정당행위 286

제4장 책임론 317
제1절 책임이론 317
제2절 책임능력 317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34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335
제5절 기대가능성 356

제5장 미수론 362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 362
제2절 장애미수 366
제3절 중지미수 390
제4절 불능미수 399
제5절 예비죄 411

제6장 공범론 416
제1절 공범이론 416
제2절 간접정범 426
제3절 공동정범 433
제4절 교사범 471
제5절 종 범(방조범) 484
제6절 공범과 신분 498

제7장 죄수론 515
제1절 일 죄 515
제2절 수 죄 543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566
제1절 형벌의 종류 566
제2절 형의 양정 589
제3절 누 범 598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604

제2장 보안처분 613
제1절 보안처분 613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5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2
제1절 협박의 죄 52
제2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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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법원직 9급·국가직 7급 대비 직전 총정리 형법/신호진 지음/렉스스터디

Wed, 06 May 2026 13:41:00 +0900

2026 법원직 9급·국가직 7급 대비 직전 총정리 형법

신호진 지음 / 렉스스터디 / 2026년 05월 / ISBN:9791199822474
정가: 33,000원 / 판매가: 31,350원 / 마일리지: 1,65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약 10년간의 모든 국가시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주 출제된 중요·필수지문들을 선별하여 정리한 교재이다. 여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것을 출제할 것인가를 출제당국이 이미 수험생들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들만을 잘 정리해 놓은 알찬 SUB-NOTE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을지라도 공부한 것이 시험장에서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 노력은 무의미할 것이다. 모든 시험준비의 목표는 현재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시험장에서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다. 시험 직전 2~3일 만에 중요한 내용을 신속하게 총정리하게 함으로써 시험장에서 명확하게 생각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교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에 신설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2026년에 신설된 법왜곡죄의 핵심적 내용을 수록하였고, 개정된 친족상도례와 헌법재판소법 내용도 반영하였다. 2026년 4월 15일자 판례공보 및 2025년 말 공개된 미간행판례까지 반영하였으며, 최신판례 추록도 제공한다.

형법총론
1. 죄형법정주의 ·············································· 3
2. 형법이론 ··················································· 19
3.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21
4.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28
5.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33
6. 범죄의 의의와 종류 ································ 34
7. 행위의 주체와 객체 ································ 38
8.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43
9.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44
10. 부작위범 ················································ 45
1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55
12. 구성요건적 고의 ···································· 62
13. 구성요건적 착오 ···································· 66
14. 과실범 ···················································· 72
15. 결과적 가중범 ········································ 79
16. 위법성의 일반이론 ································· 87
17. 정당방위 ················································· 90
18. 긴급피난 ················································· 95
19. 자구행위 ················································ 99
20. 피해자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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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최신기출문제 형법/신호진 지음/렉스스터디

Mon, 27 Apr 2026 10:46:00 +0900

1년간 최신기출문제 형법

신호진 지음 / 렉스스터디 / 2026년 04월 / ISBN:9791199822443
정가: 27,000원 / 판매가: 25,650원 / 마일리지: 1,35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사이에 치러진 여러 국가시험 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인 자료이다. 수록된 문제는 2025년 하반기에 치러진 법원직 9급, 해경(순경 및 학과), 형사법능력평가, 경위공채, 순경공채 2차, 경력경채, 국가직 7급, 해경경위공채, 경찰대편입 시험문제와, 2026년 상반기에 치러진 변호사, 해경승진, 경찰승진, 순경공채 1차, 국가직 9급 시험문제이다.

형 법 총 론
1. 죄형법정주의 ············································· 3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13
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19
4. 범죄의 의의·종류 ·································· 21
5. 행위의 주체와 객체 ································ 26
6.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29
7. 부작위범 ··················································· 30
8.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38
9. 구성요건적 고의 ····································· 45
10. 구성요건적 착오 ··································· 47
11. 과실범 ···················································· 52
12. 결과적 가중범 ······································· 58
13. 위법성의 일반이론 ······························· 68
14. 정당방위 ················································ 70
15. 긴급피난 ················································ 74
16. 자구행위 ················································ 76
17. 피해자의 승낙 ······································· 78
18. 정당행위 ················································ 83
19. 책임의 일반이론 ··································· 89
20. 책임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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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2026년도 상반기 시행 1년간 최신기출문제 형사법/신호진 지음/렉스스터디

Mon, 27 Apr 2026 11:14:00 +0900

2025년 하반기~2026년도 상반기 시행 1년간 최신기출문제 형사법

신호진 지음 / 렉스스터디 / 2026년 04월 / ISBN:9791199822467
정가: 33,000원 / 판매가: 31,350원 / 마일리지: 1,65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법원직 9급, 경찰, 변호사시험 등 형사법 관련 국가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최신기출문제 교재이다.

본서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사이에 치러진 여러 국가시험 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인 자료이다. 2025년 하반기 법원직 9급, 해경, 형사법능력평가, 경위공채, 순경공채 2차, 경력경채, 국가직 7급, 해경경위공채, 경찰대편입 시험문제와 2026년 상반기 변호사, 해경승진, 경찰승진, 순경공채 1차, 국가직 9급 시험문제를 수록하였다.

최근 여러 시험에서 이론과 학설 문제, 사례형 문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합쳐진 복합형 문제의 출제가 나타나고 있어, 본서를 통해 출제경향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신판례 중 최근 시험에서 출제된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이른바 재판소원이 가능하게 된 내용도 관련 문제에 반영하였다.

시험 직전 평소 보던 자료에 본 교재의 최신 기출문제를 추가하면 효율적인 총정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형법 총론

1. 죄형법정주의 ············································· 3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13
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19
4. 범죄의 의의·종류 ·································· 21
5. 행위의 주체와 객체 ································ 26
6.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29
7. 부작위범 ··················································· 30
8.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38
9. 구성요건적 고의 ····································· 45
10. 구성요건적 착오 ··································· 47
11. 과실범 ···················································· 52
12. 결과적 가중범 ······································· 58
13. 위법성의 일반이론 ······························· 68
14. 정당방위 ················································ 70
15. 긴급피난 ················································ 74
16. 자구행위 ················································ 76
17. 피해자의 승낙 ······································· 78
18. 정당행위 ················································ 83
19. 책임의 일반이론 ··································· 89
20. 책...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2027 신광은 형법 각론 기출 OX 선택형/신광은 지음/느루(미래인재컴퍼니)

Mon, 27 Apr 2026 16:42:00 +0900

2027 신광은 형법 각론 기출 OX 선택형

신광은 지음 / 느루(미래인재컴퍼니) / 2026년 05월 / ISBN:9791194635482
정가: 46,000원 / 판매가: 41,400원 / 마일리지: 46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최근 15개년(2012년~2026년) 전 직렬 형법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본 교재에는 2026년 3월 순경 1차, 4월 국가직 9급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경찰채용·승진·간부, 해경채용·승진·간부, 법원직·국가직, 변호사시험·법원행시·경찰대편입 등 형법의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담았다. 모든 직렬의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2012년 이전 문제라도 출제가능성이 있는 일부 문제는 수록하였다.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 앞으로의 출제경향과 과거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제가능성이 낮은 문제는 제거하고, 기존 기출문제의 쟁점뿐 아니라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은 선택형 문제로 추가하였다. 옳은 설문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해설을 수록하고, 각 설문마다 두문자를 반영하여 점수 향상에 직결되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1. 살인죄
2. 존속살해죄
3.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4.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5.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6. 살인예비·음모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 상해죄
2.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3. 폭행죄, 존속폭행죄
4. 특수폭행죄
5. 상습폭행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 과실치사상죄
2.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제4절 낙태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 유기죄
2.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영아유기죄
3. 학대죄
4. 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
5. 아동혹사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1. 협박죄
제2절 강요의 죄
1. 강요죄
2. 인질강요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 체포·감금죄
2.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3. 체포·감금치사상죄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2.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 강간죄
2. 강제추행죄
3.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4. 유사강간죄
5. 미성년자 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6.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7.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8.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피보호·감독자 간음죄)
9. 피구금자간음죄
10. 강간 등의 예비·음모죄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 명예훼손죄
2. 사자 명예훼손죄
3.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4.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5. 모욕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 신용훼손죄
2. 업무방해죄
3.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4. 경매·입찰방해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 비밀침해죄
2.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 주거침입죄
2. 퇴거불응죄
3. 특수주거침입죄

제5장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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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백광훈 지음/박영사

Wed, 22 Apr 2026 16:53:00 +0900

2027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백광훈 지음 / 박영사 / 2026년 05월 / ISBN:9791130396231
정가: 30,000원 / 판매가: 30,000원 / 마일리지: 90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본 개정판에 반영한 주요 내용은 형법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 23일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도 동일하게 상향하는 개정과, 2025년 12월 31일 친족상도례를 친고죄로 하고 직계존속 고소를 허용하는 개정이 포함된다. 2026년 3월 12일에는 간첩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등 재판과 수사 과정의 위법한 법령 적용을 처벌하는 규정도 반영되었다.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는 2025년 12월 23일 피해자 등의 증거 열람·등사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고 검사 신청 서류에 대해서도 열람·등사 신청권을 부여하는 개정이 있었으며, 2025년 12월 30일에는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보전요청제도 도입과 미확정 판결서 열람·복사 허용이 이루어졌다. 관련 시행 시기와 제도 변화도 함께 반영되었다.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2026년 3월 24일 공포된 법률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신설과 중대범죄수사청 발족이 예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등 대규모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 가능성과 함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구판의 오탈자를 바로잡았으며 초판의 집필원칙을 유지하였다.

PART 01 대한민국헌법

PART 02 형법
제1편 총칙
제2편 각칙

PART 03 형법 관련 부속법령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PART 04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2편 제1심
제3편 상소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

PART 05 형사소송법 관련 부속법령
1. 형사소송규칙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5. 공소청법
6.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 검찰청법
8. 경찰관 직무집행법
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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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백광훈 통합 형법총론/백광훈 지음/박영스토리

Tue, 21 Apr 2026 09:36:00 +0900

2027 백광훈 통합 형법총론

백광훈 지음 / 박영스토리 / 2026년 05월 / ISBN:9791172792701
정가: 42,000원 / 판매가: 42,000원 / 마일리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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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판에서는 형법의 개정내용과 형법 관련 형사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2026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고, 그 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4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CHAPTER 02 구성요건론
CHAPTER 03 위법성론
CHAPTER 04 책임론
CHAPTER 05 미수론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CHAPTER 08 죄수론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CHAPTER 02 형의 경중
CHAPTER 03 형의 양정
CHAPTER 04 누범
CHAPTER 05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CHAPTER 06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CHAPTER 07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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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김중근 형사법 컴팩트 기출문제집 PLUS Ⅳ : 형사절차/김중근.박병호 지음/경찰단기 김폴카

Fri, 10 Apr 2026 14:02:00 +0900

2027 김중근 형사법 컴팩트 기출문제집 PLUS Ⅳ : 형사절차

김중근.박병호 지음 / 경찰단기 김폴카 / 2026년 04월 / ISBN:979116523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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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찰간부 ~ 2026년 경찰채용 1차 수록
모든 직렬 총정리 및 해설 완벽 보안
사례형 문제 완벽 대비 가능

PART Ⅰ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8
SECTION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8
SECTION 02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8
SECTION 03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1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16
SECTION 01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 16
SECTION 0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32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 34

PART Ⅱ 소송의 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 36
SECTION 01 법원 … 36
SECTION 01-1 법원의 의의와 구성 … 36
SECTION 01-2 제척‧기피‧회피 … 36
SECTION 01-3 법원의 관할 … 44
SECTION 02 검사 … 56
SECTION 03 피고인 … 57
SECTION 04 변호인 … 73
CHAPTER 02 소송행위 … 90
SECTION 01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90
SECTION 02 소송조건 … 111

PART Ⅲ 공소

CHAPTER 01 공소와 공소권 … 114
CHAPTER 02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 115
CHAPTER 03 공소제기의 절차 … 118

PART Ⅳ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 136
SECTION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36
SECTION 02 공판심리의 범위 … 141
SECTION 03 공판준비절차 … 160
SECTION 04 공판정의 심리 … 170
SECTION 05 공판기일의 절차 … 176
SECTION 06 증인신문‧감정‧검증 … 185
SECTION 07 공판절차의 특칙 … 199
SECTION 07-1 간이공판절차 … 199
SECTION 07-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205
SECTION 07-3 국민참여재판 … 206
CHAPTER 02 재판 … 218
CHAPTER 03 종국재판 … 222
CHAPTER 04 재판의 효력 … 238
CHAPTER 05 소송비용 … 246

PART Ⅴ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 248
SECTION 01 상소일반 … 248
SECTION 01-1 상소일반 … 248
SECTION 01-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271
SECTION 02 항소 … 285
SECTION 03 상고 … 296
SECTION 04 항고(재항고) … 305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310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 326
SECTION 01 약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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