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신간 - 변호사시험

2027 해커스변호사 친족상속법 슬림한 친상법의 맥(脈)/윤동환 지음/해커스변호사

Thu, 30 Jul 2026 08:54:00 +0900

2027 해커스변호사 친족상속법 슬림한 친상법의 맥(脈)

윤동환 지음 / 해커스변호사 / 2026년 08월 / ISBN:9791176447348
정가: 26,000원 / 판매가: 26,000원 / 마일리지: 1,300원
이벤트: 취업 성공 3트랙(전문직· IT· 현장형 기술직) + 투두리스트, 목표 달력, 타임테이블 떡메모지

《2027 해커스변호사 친족상속법 슬림한 친상법의 맥》은 친족상속법 과목의 이론과 조문, 판례를 체계적으로 학습 및 정리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1. 꼭 필요한 이론과 조문, 판례까지 한 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출제경향에 맞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3. [중요지문] 및 [빈출지문] 중요 표시를 활용한 전략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부가제공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해커스변호사만의 추가 학습 자료(해커스 법아카데미 law.Hackers.com)]
1. 본 교재 인강
2. 변호사 무료 특강

제1편 조문, 판례 및 기초이론
제1절 총 설
Ⅰ. 친족의 종류
Ⅱ. 친족의 범위
Ⅲ.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사건, 조정전치주의 등
Ⅳ. 가족관계등록부
제2절 가 족
Ⅰ. 의 의
Ⅱ. 子의 성과 본
제3절 혼 인
제1관 약 혼
Ⅰ. 의 의
Ⅱ. 성립요건
Ⅲ. 효 과
Ⅳ. 약혼의 해제
Ⅴ. 약혼해제(파기)에 따른 예물의 반환청구권
제2관 혼인의 성립
Ⅰ. 혼인의 의의
Ⅱ. 혼인의 성립요건
제3관 혼인의 무효, 취소
Ⅰ. 혼인의 무효
Ⅱ. 혼인의 취소
제4관 혼인의 효과
Ⅰ. 혼인의 일반적 효력
Ⅱ. 혼인의 재산적 효력
제5관 이 혼
Ⅰ. 혼인의 해소 일반론
Ⅱ. 협의상 이혼
Ⅲ. 재판상 이혼
Ⅳ. 이혼의 효과
제6과 사실혼
Ⅰ. 서 설
Ⅱ. 성립요건
Ⅲ. 사실혼의 효과
Ⅳ. 사실혼의 해소
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제4절 부모와 자
제1관 친생자
Ⅰ. 의 의
Ⅱ. 혼인 중의 출생자
Ⅲ. 혼인 외의 출생자
제2관 양 자
Ⅰ. 서 설
Ⅱ. 입양의 성립요건
Ⅲ.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과와 입양
Ⅳ. 친양자
제3관 부 양
제4관 친 권
Ⅰ. 친권자
Ⅱ. 친권의 내용
Ⅲ. 친권의 상실, 일시정리 및 일부제한
제5관 후 견
Ⅰ. 후견인

제2장 상속법
제1절 상 속
제1관 총 설
Ⅰ. 상속의 의의
Ⅱ. 상속의 개시
Ⅲ. 상속비용
제2관 상속인
Ⅰ. 상속능력
Ⅱ.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Ⅲ. 대습상속
Ⅳ. 상속결격
제3관 상속회복청구권
Ⅰ. 의 의
Ⅱ. 입법취지
Ⅲ. 법적 성질
Ⅳ. 당사자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제4관 상속의 효과
Ⅰ.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
Ⅱ. 상속재산의 범위
Ⅲ. 공동상속
Ⅳ. 상속분
Ⅴ. 상속재산의 분할
Ⅵ. 상속의 승인과 포기
Ⅶ. 재산의 분리
Ⅷ. 상속재산의 부존재
제2절 유언 및 유류분
제1관 유 언
Ⅰ. 서 설
Ⅱ. 유언의 방식
Ⅲ. 유언의 일반적 효력
Ⅳ. 유언집행자
Ⅴ. 유 증
제2관 유류분
Ⅰ. 서 설
Ⅱ. 유류분권
Ⅲ.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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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변호사 상법 엄선사례 실전연습/하영태 지음/무지개BOOKS

Thu, 30 Jul 2026 17:48:00 +0900

2026 변호사 상법 엄선사례 실전연습

하영태 지음 / 무지개BOOKS / 2026년 07월 / ISBN:9791193777480
정가: 29,000원 / 판매가: 27,550원 / 마일리지: 8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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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15회)]와 [보충문제(11회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회~15회 변시기출 연습을 통해 기본 출제 주제를 해설하였다. 1회~11회 보충문제를 통해 미출제된 중요 주제를 단권화하였다. 각회마다 출제주제→사안→문제→코멘트→목차→실전답안으로 구성된다. 매회 출제된 주제를 키워드로 짧은 제목으로 구성하여 숲을 보게 하였다. 또한, 사안 분석과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스스로 답안을 구상해 보도록 하였다.

기출문제 해설(제1회~제15회)

제1부

[제1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2012) 및 실전답안 3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와 이사지위
∙ 대표이사 선정 이사회결의의 부존재
∙ 후임 대표이사 선정결의의 효력
∙ 표현대표이사책임
∙ 부실등기의 효력
∙ 업무집행지시자․표현이사의 책임
∙ 상법 제401조의 제3자책임
∙ 불법행위책임
∙ 무권대표자의 책임

제3문의1(30점) 5
Ⅰ. 쟁점정리(3/30) /5 Ⅱ. A의 이사지위(13/30) /5
Ⅲ. C 선임 이사회결의의 효력(6/30) /5 Ⅳ. 결론(3/30) /6
제3문의2(50점) 6
Ⅰ. 쟁점정리(4/50) /6 Ⅱ. 표현대표이사책임(20/50) /6
Ⅲ. 부실등기책임(13/50) /7 Ⅳ. 결론(3/50) /8
제3문의3(20점) 8
Ⅰ. 쟁점정리(3/20) /8 Ⅱ. 사실상 이사의 책임(6/20) /8
Ⅲ. 상법 제401조 책임(3/20) /8 Ⅳ. 불법행위․무권대리인책임(2/20) /9
Ⅴ. 결론(2/20) /9
[제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2013) 및 실전답안 연습 10

∙ 명의차용주식의 귀속과 주주권 행사자
∙ 주주명부상 주주의 신주인수권
∙ 신주인수대금채무와 회사채권의 상계
∙ 가장납입의 효력
∙ 의결권 대리인의 자격제한
∙ 정관에 의한 대표이사 선정
∙ 제3자배정의 경영상 필요성
∙ 현물출자 검사면제
∙ 신주발행유지청구
∙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3문의1(20점) 13
Ⅰ. 쟁점정리(2/20) /13 Ⅱ. 주식의 귀속과 주주권 행사자(6/20) /13
Ⅲ. D에 대한 신주배정의 적법성(10/20) /13
제3문의2(10점) 14
Ⅰ. 쟁점정리(1/10) /14 Ⅱ. 상계에 의한 납입(6/10) /14
Ⅲ. 결론(1/10) /14
제3문의3(35점) 14
Ⅰ. 쟁점정리(2/35) /14 Ⅱ. 가장납입(13/35) /14
Ⅲ. 의결권의 대리행사(13/35) /15 Ⅳ. 결론(4/35) /15
제3문의4(35점) 15
Ⅰ. 쟁점정리(2/35) /15 Ⅱ. 제2차 신주발행의 효력(20/35) /15
Ⅲ. 다투는 방법(10/35) /17
[제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2014) 및 실전답안 연습 18

∙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 영업양도의 이사회결의
∙ 영업표지를 속용한 양수인의 책임
∙ 간접 자기거래와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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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민법판례와 사례/양형우 지음/정독(마인드탭(MindTap))

Wed, 29 Jul 2026 10:52:00 +0900

핵심 민법판례와 사례

양형우 지음 / 정독(마인드탭(MindTap)) / 2026년 08월 / ISBN:9791168585102
정가: 36,000원 / 판매가: 36,000원 / 마일리지: 1,080원
이벤트: 취업 성공 3트랙(전문직· IT· 현장형 기술직) + 투두리스트, 목표 달력, 타임테이블 떡메모지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 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핵심 민법 판례와 사례를 정리한 제5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사례해설과 변호사기출문제 해설을 수정·보완하였다. 2026년 7월 15일 법원공보 제734호에 수록된 판결과 대법원에서 2026년 6월 26일까지 선고된 판결 가운데 변호사시험 사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추가하였다.

2026년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와 함께 지난 1년간 대법원 중요 판결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기초로 작성한 사례 9개를 추가하였다.

주택조합의 총회 결의 흠결로 무효가 된 총유물 처분행위의 추인, 채무의 변제이익과 소멸시효, 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채권자취소권,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 반환, 점유자의 소유 의사 추정, 공유관계 해소 후 점유의 성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인수 여부, 한정승인자의 본등기의무 이행과 부당변제에 관한 사례를 각 1문제씩 수록하였다.

민사사례해결

제1장 민법총칙
제1절 법 인
제2절 반사회적 법률행위
제3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4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제5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6절 법률행위의 무효
제7절 소멸시효

제2장 채권총론
제1절 이자채권
제2절 채무불이행
제3절 채권자지체
제4절 채권자대위권
제5절 채권자취소권
제6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7절 채권양도
제8절 변제
제9절 공탁
제10절 상계

제3장 채권각론
제1절 계약의 성립
제2절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3절 계약의 효력
제4절 계약의 해제
제5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6절 임대차
제7절 도급
제8절 부당이득
제9절 불법행위

제4장 물권법
제1절 물권변동
제2절 물권적 청구권
제3절 소유권의 취득
제4절 공동소유
제5절 명의신탁
제6절 지상권
제7절 전세권
제8절 유치권
제9절 질권
제10절 저당권
제11절 가등기담보 등

제5장 친족상속법
제1절 친족법
제2절 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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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로스쿨 민사법 기록형 단기완성/박승수 지음/에듀비

Tue, 28 Jul 2026 11:17:00 +0900

2026 로스쿨 민사법 기록형 단기완성

박승수 지음 / 에듀비 / 2026년 07월 / ISBN:9791171103591
정가: 36,000원 / 판매가: 36,000원 / 마일리지: 1,080원
이벤트: 취업 성공 3트랙(전문직· IT· 현장형 기술직) + 투두리스트, 목표 달력, 타임테이블 떡메모지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다. 2026년 기록형 출제 경향과 최근 판례를 반영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 요령, 기록풀이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2026년 개정판에서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이율, 회복등기청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확인청구, 채권양도 취소와 통지, 공유물분할 청구, 이혼청구, 청구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 주식명의개서청구와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 청구취지 기재례를 추가하였다. 청구원인 작성 요령과 어음금 청구의 요건사실도 수록하고, 모든 청구원인을 ‘1. 원고의 청구 - 2.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 3. 소결론’의 형식으로 정형화하였다. 제6장에는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본시험 문제와 소장, 기록풀이구조 메모 BOX를 실었으며, CBT 답안 기재례를 함께 수록하였다.

민사법에서 중요하고 자주 출제되는 개별논점 26여 개를 문제, 토지관할, 상담일지, 증거목록, 기록풀이메모박스, 소장으로 구성하였다. 청구취지는 주요 기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청구원인은 요건사실 위주로 구성하였다. 단일논점 학습 후에는 변호사 본시험 175점 기록형 문제와 해설을 통해 전체 기록형 문제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장 변호사시험 기록형 출제경향과 공부방법(머리말)
제2장 소장의 작성
제3장 형식적 기재사항
제4장 요건사실론
제5장 민사법 기록형 10대 쟁점 연습 예제 – 청구원인
01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청구(민법 제568조)
02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➊
03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➋
04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0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06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07 채권자대위권
08 채권자취소권
09 보증채무 기록연습
10 채권양도 기록연습 ➊
11 채권양도 기록연습 ➋
12 채권양도 기록연습 ➌
13 전부금 청구 기록연습
14 추심금 청구 기록연습
15 대지인도‧건물철거 청구 기록연습 ➊
16 대지인도‧건물철거 청구 기록연습 ➋
17 말소등기청구 기록 연습
18.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기록 연습
19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기록 연습
20 해제 기록 연습
21 확인의 소 기록 연습
22 상속권리에 기한 청구
23 상사매매에 기한 청구
24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기한 청구
25 주주권 확인 청구
26 어음금 청구 기록연습

제6장 2026년 제15회 변호사 기록형 시험 문제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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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one 최신 3개년 형사소송법 판례/정주형 지음/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Tue, 28 Jul 2026 14:34:00 +0900

All-in-one 최신 3개년 형사소송법 판례

정주형 지음 /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 2026년 07월 / ISBN:9791175611573
정가: 20,000원 / 판매가: 20,000원 / 마일리지: 1,000원
이벤트: 취업 성공 3트랙(전문직· IT· 현장형 기술직) + 투두리스트, 목표 달력, 타임테이블 떡메모지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신 3개년 판례를 모두 수록하였고, 2022년도의 중요판례와 그 이전의 관련 판례도 함께 수록하였다. 중요판례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핵심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례별로 간략한 평석을 수록하였다.

중요 부분에 언더라인과 볼드 처리를 하여 가독성을 높였고, 키워드를 답안지에 현출할 필요성이 있는 판례는 별도로 요약하여 수록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도모하였다. 각 판례 아래에는 선택형 연습문제를 함께 수록하여 최대한 빠르게 판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장 형사소송법 서론
제1절 소송주체론 7
제2절 소송행위론 11

제2장 수 사
제1절 수사총론 및 임의수사 17
제2절 체포, 구속제도 40
제3절 압수⋅수색⋅검증 46

제3장 수사종결 및 공판
제1절 공소제기 89
제2절 공소장특정과 공소장변경 95
제3절 공판절차 106
제4절 증 거 117

제4장 재판 및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소송절차
제1절 재 판 151
제2절 상 소 156
제3절 비상구제절차 173
제4절 특별소송절차 및 형의 집행 180

부록 : 핵심지문 ○× 181
부록 : 판례색인 243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High-End 형사소송법 최신판례/박지훈 지음/필통북스

Mon, 27 Jul 2026 10:28:00 +0900

High-End 형사소송법 최신판례

박지훈 지음 / 필통북스 / 2026년 07월 / ISBN:9791167923271
정가: 14,000원 / 판매가: 12,600원 / 마일리지: 420원
이벤트: 취업 성공 3트랙(전문직· IT· 현장형 기술직) + 투두리스트, 목표 달력, 타임테이블 떡메모지

최근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시험 문제에서 최신판례 출제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형소법은 중요 최신판례가 선택형·사례형·기록형으로 연계하여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중요 최신판례의 경우 관련 선택형·사례형·기록형 기출문제를 함께 수록하여 최신판례가 시험에 나올 경우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는지를 미리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또한 최근 선고된 중요 3개년 최신판례를 위주로 다루면서, 이외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5개년 중요 판례까지 포함하였다.

제1편 서론 및 수사

제1장 서 론 3
1. 성년후견인 처벌불원의사 대리 사건 3
2.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 사건 4
3. 불특정?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것이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6
4. 식당에서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음주측정을 한 것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7
5.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지 문제된 사건 7
6. 피의자 수갑 해제 요청 거부 사건 [구제수단 ? 준항고, 증거능력 부정, 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 8
7.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 9
8.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 속행 사건 10
9. 고발의 특정 정도 11
10.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진 경우는 위법 11
11.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도 현행범체포가 적법하다고 본 사안 12
12.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12
13. 수사기관의 영사통보권 고지 13
14. 처벌불원의사표시의 존부 14

제2장 압수?수색?검증 15
15.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 15
16.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건 15
17.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되니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가 문제 된 사건 16
18. 유치장 입감 피의자 참여권 미보장 사건 17
19.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구별되는 별도의 보호 가치 있는 전자정보의 혼재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피고인 내지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17
20. 피압수자에 대한 영장사본 교부 등 의무 19
21. 원격지 서버(클라우드) 압수수색 사건 19
22.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고 본 사안 20
23. 이미징 사본 무관정보 삭제?폐기의무 위반 사건 21
24. 전자정보 압수 상세목록 특정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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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집중 최근 3개년 판례정리/선동주 지음/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Mon, 27 Jul 2026 10:31:00 +0900

헌법집중 최근 3개년 판례정리

선동주 지음 /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 2026년 07월 / ISBN:9791175611566
정가: 25,000원 / 판매가: 25,000원 / 마일리지: 1,250원
이벤트: 취업 성공 3트랙(전문직· IT· 현장형 기술직) + 투두리스트, 목표 달력, 타임테이블 떡메모지

첫째, 판례학습의 비중에 따라 판례 전문(全文)의 요약을 차별화하였습니다.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많은 판례를 소개함과 더불어 판례의 핵심을 관통할 집중의 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판례의 전문(全文)을 최대한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판례공보문에 게재된 ‘판시사항’을 반영하고 중요한 내용에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개별 판례마다 판례공보에 기초한 판시사항을 박스형태로 반영하였고, 출제포인트가 되는 핵심 내용에 밑줄을 부여하였습니다.
셋째, 판례별로 각종 헌법시험의 ‘기출지문’과 출제가 유력한 ‘예상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개별 판례마다 2026년도까지 변호사시험,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7급 헌법이수제시험, 입법고시, 국회 8급 공채시험, 국가직 7급 및 지방직 7급 공채시험, 경정승진시험 등에서 출제된 기출지문, 2016년까지 사법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을 수록하였고, 보충적으로 당해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구성된 예상지문을 통해 출제가 가능한 지문사항들을 보강하였습니다.

Part 01 헌법총론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판례 001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2023.2.23. 2019헌바462)：합헌 2
-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판례 002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2023.2.23. 2020헌바603)：합헌 4
-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판례 00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5.11.27. 2021헌마1280)：기각, 각하 5
- 장교에 대한 평시 외출⋅외박 지역 제한 사건
판례 00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제청 (2026.4.29. 2020헌가18)：합헌 7
- 대리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의 제재에 대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
(이하 생략)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총론 40
❙기본권의 보호의무❙
판례 016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 (2024.4.25. 2020헌마107)：기각 40
-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지⋅관리 기준 부재 사건
판례 01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024.8.29. 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 병합)：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4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판례 01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위헌제청 (2024.7.18. 2022헌가6)：헌법불합치 52
-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01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2025.1.23. 2019헌바317)：합헌, 각하 54
-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권유 또는 선동하는 자를 처벌하는 ‘국민보호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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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포인트 객관식 민법/류호권 지음/고시계사

Mon, 27 Jul 2026 14:25:00 +0900

2027 포인트 객관식 민법

류호권 지음 / 고시계사 / 2026년 07월 / ISBN:9788958226758
정가: 43,000원 / 판매가: 40,850원 / 마일리지: 2,150원
이벤트: 취업 성공 3트랙(전문직· IT· 현장형 기술직) + 투두리스트, 목표 달력, 타임테이블 떡메모지

2027 대비 포인트 객관식 민법은 2026년도 대비판과 대비하여 분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많은 문제를 보기보다 양을 좀 줄이더라도 제대로 소화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으로 분량을 많이 줄였으니 최대한 많이 반복 학습하셔서 문제집의 내용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는 약 10년 동안 출제되었던 변리사 기출문제와 변호사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5지 선다의 형태를 유지하여 어느 정도 민법 공부를 하신 수험생들이 문제의 원형 그대로 연습하여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026년 변리사 기출문제와 2026년 변호사시험 선택형 민사법 기출문제 등 최신 기출문제를 정확하고 상세한 해설과 함께 추가하였고, 기존의 기출문제도 변경된 판례 등을 적용하여 최신판례에 맞게 업데이트하였습니다.

2027 공단기 소방단기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박준철 지음/공단기(에스티유니타스)

Mon, 27 Jul 2026 09:11:00 +0900

2027 공단기 소방단기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

박준철 지음 / 공단기(에스티유니타스) / 2026년 08월 / ISBN:9791169666510
정가: 34,000원 / 판매가: 30,600원 / 마일리지: 340원
이벤트: 2027년 5·7·9급 일반 행정직 로드맵 + 저소음 아날로그 손목시계

“좋은 결과는 좋은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2027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이 여러분의 합격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 가장 든든한 단 하나의 단권화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치밀해진 출제경향, 그에 맞춰 핵심집약도 새롭게 진화했습니다. 20문제에서 25문제로 확대된 시험은 더욱 세밀한 이론 이해와 판례, 조문을 응용하는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7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은 변화하는 출제경향과 수험생들의 학습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학습 효율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새롭게 도입한 ‘필수(★★★/★★/★) – 완성 – 고득점’의 5단계 등급 체계, 시행처(인사혁신처, 소방청, 국방부)별 저빈출 표시, 기본서와의 연계성 강화 및 강의 흐름에 맞춘 구성, 2025 칠판 내용 재수록, 시행령 내용과 2026 무료특강 내의 핵심 자료 반영 등을 통해 핵심집약만으로도 효율적인 단권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은 변화하는 시험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하며,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가장 좋은 학습 과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제1편 행정법통론
TOPIC 01 권력분립과 행정
TOPIC 02 통치행위
TOPIC 03 행정법의 지도원리와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TOPIC 04 행정법의 법원
TOPIC 05 행정법의 효력
TOPIC 06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TOPIC 07 신뢰보호의 원칙
TOPIC 08 그 밖의 일반원칙
TOPIC 0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TOPIC 10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TOPIC 11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 - 행정법관계의 내용)
TOPIC 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TOPIC 13 특별권력관계
TOPIC 14 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 타법의 적용
TOPIC 15 행정법상의 사건
TOPIC 16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TOPIC 17 사인의 공법행위
TOPIC 18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TOPIC 19 법규명령
TOPIC 20 행정입법부작위
TOPIC 21 행정규칙
TOPIC 22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TOPIC 2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OPIC 2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TOPIC 2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 명령적 행위 : 하명, 허가, 면제
TOPIC 26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 형성적 행위 : 특허, 대리, 인가
TOPIC 2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 공증, 통지, 수리
TOPIC 28 행정행위의 부관
TOPIC 29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요건
TOPIC 30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TOPIC 31 행정행위의 효력과 구속력
TOPIC 32 행정행위의 하자
TOPIC 33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TOPIC 34 행정행위의 취소
TOPIC 35 행정행위의 철회 등
TOPIC 36 행정상의 확약
TOPIC 37 행정계획
TOPIC 38 공법상 계약
TOPIC 39 행정지도
TOPIC 40 그 밖의 주요 행정형식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TOPIC 41 행정절차법 Ⅰ - 일반론 등
TOPIC 42 행정절차법 Ⅱ - 처분절차 등
TOPIC 43 행정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OPIC 44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OPIC 45 행정상 강제집행 Ⅰ - 대집행
TOPIC 46 행정상 강제집행 Ⅱ - 이행강제금(집행벌)
TOPIC 47 행정상 강제집행 Ⅲ -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TOPIC 48 행정상 즉시강제
TOPIC 49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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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로스쿨 민사법 2개년 최신판례/박승수 지음/에듀비

Mon, 27 Jul 2026 11:11:00 +0900

2027 로스쿨 민사법 2개년 최신판례

박승수 지음 / 에듀비 / 2026년 07월 / ISBN:9791171103584
정가: 18,000원 / 판매가: 18,000원 / 마일리지: 540원
이벤트: 취업 성공 3트랙(전문직· IT· 현장형 기술직) + 투두리스트, 목표 달력, 타임테이블 떡메모지

2개년 최신판례(2024년 6월 판례부터 2026년 7월 판례까지) 중 출제 가능한 판례들을 선별하여 실었다. 모든 판례의 사실관계를 실어 놓아, 사실관계를 철저히 숙지한 다음에 판결요지과 대법원의 입장을 구분하여 판례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권 민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서론`

제2장 권리의 주체

제3장 권리의 변동
제1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5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제4장 소멸시효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채무불이행
제2절 채권의 책임재산 보전

제3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4장 채권의 소멸 - 멸각의 항변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자유와 제한
제2절 계약의 성립
제3절 계약의 효력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증여와 매매
제2절 소비대차와 임대차
제3절 도급
제4절 위임과 임치
제5절 조합과 화해
제6절 여행계약

제3장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변동 총설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과 지역권
제2절 전세권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담보물권 총설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권
제4절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제5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제1절 총설
제2절 친족
제3절 가족
제4절 혼인
제5절 이혼
제6절 친자관계
제7절 부양과 후견

제2장 상속법

제6편 집행법

제2권 민사소송법
논점 001 소송과 비송사건
논점 002 민사소송과 신의성실의 원칙
논점 003 재판권(★)
논점 004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논점 005 관할 (★)
논점 006 당사자의 확정(★)
논점 007 당사자능력(★)
논점 008 당사자적격(★)
논점 009 소송능력과 변론능력(★)
논점 010 소송상의 대리인(★)
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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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변호사 상법 5년간 최신판례/하영태 지음/무지개BOOKS

Fri, 24 Jul 2026 09:26:00 +0900

2026 변호사 상법 5년간 최신판례

하영태 지음 / 무지개BOOKS / 2026년 07월 / ISBN:9791193777497
정가: 20,000원 / 판매가: 19,000원 / 마일리지: 600원
이벤트: 취업 성공 3트랙(전문직· IT· 현장형 기술직) + 투두리스트, 목표 달력, 타임테이블 떡메모지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문제연습 등)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상법공부에 있어서 판례의 분석과 정리는 필수적 과정이다. 특히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각종시험에서 최근 5년간의 판례가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또한 단순한 판례 요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안과 접목하여 조문의 적용까지 문제화 하고 있다. 본서는 최근 5년간 상법판례를 [사안개요➙쟁점정리➙판결요지➙사안해결]순으로 정리하여 각종시험에서 선택형(객관식), 사례형 모두에 대비하도록 구성하였다.

본서의 특징과 활용방법은 아래에 기술하였으며, 상법 최신판례(5개년)가 변호사 등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2026. 7. 22.
저자 하 영 태 識

제1부 최신판례 5개년(2026~2022)

q 2026년 상법 판례[2026.1.1.~2026.7.20.] 3
제1편 총 칙 3
제2편 상행위 3
제1장 통 칙 3
제3편 회사법 4
제1장 총 칙 4
제2장 주식회사 4
제1절 설 립 4
제2절 주식_주주권 4
[1]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주식 취득과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반하여 무효여서 특정 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이 무수익 자산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판 2026.6.24. 2024두34641) 4
제3절 기 관 5
[2]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시에 주주 겸 이사인 자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판 2026.4.2. 2025다219931) 5
[3]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 된 사건(대판 2026.4.2. 2025마6793) 6
[4] 주식회사가 상법 제37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마쳐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사건(대판 2026.1.8. 2025다210092) 8
[5] 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판 2026.5.8. 2024다321829) 9
[6] 채권자가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판 2026.1.29. 2024다276295) 10
[7]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말소등기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가 누구인지 문제 된 사건(대판 2026.7.16. 2026다202091) 12
제4절 신주발행 13
제5절 회 계 13
[8]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사건(대판 2026.2.26. 2025다218465) 13
제4편 보험법 15
제1장 통 칙 15
제2장 손해보험 15
[9] 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판 2026.5.14. 2025다220815) 15
[10]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 등을 지급한 후 대위취득한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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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변호사 상법 조문판례 정지문/하영태 지음/무지개BOOKS

Fri, 24 Jul 2026 09:29:00 +0900

2026 변호사 상법 조문판례 정지문

하영태 지음 / 무지개BOOKS / 2026년 07월 / ISBN:9791193777503
정가: 29,000원 / 판매가: 27,550원 / 마일리지: 870원
이벤트: 취업 성공 3트랙(전문직· IT· 현장형 기술직) + 투두리스트, 목표 달력, 타임테이블 떡메모지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본서는 변호사 시험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교재이며, 변호사 상법강의(해설서)의 보조교재로서 상법조문정리, 조문순서에 따른 기출지문(조문․판례)해설 등으로 구성된다. 수험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합격의 필수조건이다. 특히 조문 및 판례의 정리와 기출지문의 분석은 합격을 정조준 하는 가늠자이다. 변호사 상법조문판례[정지문]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최적의 교재이다. 따라서 본서의 학습만으로도 변호사 시험의 선택형 상법정리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기본서인 [상법강의]로 이해를 하고, 문제집인 [상법선택형 기출연습]으로 훈련하고, 요약정리서인 [상법암기장]으로 정리학습을 한다면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본서의 특징과 구체적인 활용방법은 별도의 목차에서 설명한다.

본 교재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6. 07. 22.
저자 하 영 태 識

제1편 총 칙

제1장 통 칙 3
제2장 상 인 3
제3장 상업사용인 5
제4장 상 호 8
제5장 상업장부 12
제6장 상업등기 12
제7장 영업양도 14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 칙 21
제2장 매 매 28
제3장 상호계산 30
제4장 익명조합 31
제4장의2 합자조합 32
제5장 대리상 33
제6장 중개업 34
제7장 위탁매매업 35
제8장 운송주선업 39
제9장 운송업 41
제1절 물건운송 41
제2절 여객운송 44
제10장 공중접객업 45
제11장 창고업 47
제12장 금융리스업 48
제13장 가맹업 49
제14장 채권매입업 50

제3편 회 사

제1장 통 칙 53
제2장 합명회사 55
제1절 설 립 55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57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59
제4절 사원의 퇴사 60
제5절 회사의 해산 61
제6절 청 산 62
제3장 합자회사 63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66
제1절 설 립 66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67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69
제7절 조직변경 70
제4장 주식회사 71
제1절 설 립 71
제2절 주 식 76
제1관 주식과 주권 76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94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97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98
제3절 회사의 기관 100
제1관 주주총회 100
제2관 이사와 이사회 113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135
제4절 신주의 발행 139
제5절 정관의 변경 146
제6절 자본금의 감소 147
제7절 회사의 회계 149
제8절 사 채 155
제1관 통 칙 155
제2관 사채권자집회 156
제3관 전환사채 156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159
제9절 해 산 161
제10절 합 병 161
제11절 회사의 분할 164
제12절 청 산 167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167
제5장 유한회사 174
제1절 설 립 174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175
제3절 회사의 관리 175
제4절 정관의 변경 178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178

제4편 보 험

제1장 통 칙 183
제2장 손해보험 191
제1절 통 칙 191
제...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상법

2027 최근 3년 헌법판례 OX/황남기 지음/학연

Fri, 24 Jul 2026 14:22:00 +0900

2027 최근 3년 헌법판례 OX

황남기 지음 / 학연 / 2026년 07월 / ISBN:9791174951069
정가: 13,000원 / 판매가: 13,000원 / 마일리지: 650원
이벤트: 취업 성공 3트랙(전문직· IT· 현장형 기술직) + 투두리스트, 목표 달력, 타임테이블 떡메모지

2023년 중반부터 2026년 6월 판례 중 핵심 지문을 오엑스 문제로 만들었다. 다만 양이 많아질 수 있어 특히 중요한 판례 위주로 선별했다.

제1장헌법원리와 제도 1
제2장포괄적 기본권 12
제3장신체의 자유 34
제4장사생활의 자유 42
제5장정신적 자유 46
제6장재산권 57
제7장직업의 자유 70
제8장선거제도와 참정권 79
제9장공무담임권 84
제10장청구권 86
제11장사회적 기본권 94
제12장기본권 보호범위와 제한 100
제13장탄핵제도 103
제14장대통령과 정부 108
제15장감사원 110
제16장헌법재판소 112

판례색인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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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법무사 상법 5년간 최신판례/하영태 지음/무지개BOOKS

Fri, 24 Jul 2026 09:11:00 +0900

2026 법무사 상법 5년간 최신판례

하영태 지음 / 무지개BOOKS / 2026년 07월 / ISBN:9791193777510
정가: 20,000원 / 판매가: 19,000원 / 마일리지: 600원
이벤트: 취업 성공 3트랙(전문직· IT· 현장형 기술직) + 투두리스트, 목표 달력, 타임테이블 떡메모지

상법공부에 있어서 판례의 분석과 정리는 필수적 과정이다. 특히 법무사시험을 포함한 각종시험에서 최근 5년간의 판례가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또한 단순한 판례 요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안과 접목하여 조문의 적용까지 문제화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상법판례를 [사안개요.쟁점정리.판결요지.사안해결]순으로 정리하여 각종시험에서 선택형(객관식), 사례형 모두에 대비하도록 구성하였다.

제1부 최신판례 5개년(2026~2022)

q 2026년 상법 판례[2026.1.1.~2026.7.20.] 3
제1편 총 칙 3
제2편 상행위 3
제1장 통 칙 3
제3편 회사법 4
제1장 총 칙 4
제2장 주식회사 4
제1절 설 립 4
제2절 주식_주주권 4
[1]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주식 취득과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반하여 무효여서 특정 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이 무수익 자산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판 2026.6.24. 2024두34641) 4
제3절 기 관 5
[2]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시에 주주 겸 이사인 자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판 2026.4.2. 2025다219931) 5
[3]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 된 사건(대판 2026.4.2. 2025마6793) 6
[4] 주식회사가 상법 제37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마쳐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사건(대판 2026.1.8. 2025다210092) 8
[5] 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판 2026.5.8. 2024다321829) 9
[6] 채권자가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판 2026.1.29. 2024다276295) 10
[7]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말소등기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가 누구인지 문제 된 사건(대판 2026.7.16. 2026다202091) 12
제4절 신주발행 13
제5절 회 계 13
[8]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사건(대판 2026.2.26. 2025다218465) 13
제4편 보험법 15
제1장 통 칙 15
제2장 손해보험 15
[9] 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판 2026.5.14. 2025다220815) 15
[10]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 등을 지급한 후 대위취득한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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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해커스변호사 민사법 최신판례의 맥(脈)/윤동환.공태용 지음/해커스변호사

Fri, 24 Jul 2026 09:22:00 +0900

2027 해커스변호사 민사법 최신판례의 맥(脈)

윤동환.공태용 지음 / 해커스변호사 / 2026년 07월 / ISBN:9791176447300
정가: 31,000원 / 판매가: 31,000원 / 마일리지: 1,550원
이벤트: 취업 성공 3트랙(전문직· IT· 현장형 기술직) + 투두리스트, 목표 달력, 타임테이블 떡메모지

《2027 해커스변호사 민사법 최신판례의 맥》은 민사법 과목의 중요 판례를 한 권에 체계적으로 학습 및 정리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1.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과목을 한 권에 컴팩트하게 정리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2. 최근 2.5개년 민사법 판례의 중요 쟁점을 진도별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학습장치를 활용해 민사법 선택형과 사례형 시험 모두 대비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1편 민법총칙
제2편 물권법
제3편 채권총론
제4편 채권각론
제5편 친족·상속법

민사소송법
제1편 총론
제2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4편 소송의 종료
제5편 병합소송
제6편 상소심 및 재심절차
제7편 간이소송절파 및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제8편 민사집행법

상법
제1편 상법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 총칙
제2장 주식회사
제4편 보험 및 어음법

부록
부록Ⅰ: 상법 최신판례 정지문
부록Ⅱ: 판례색인

2027 작은 상법의 정초 보험법 에센스/장원석 지음/나눔에듀

Thu, 23 Jul 2026 15:10:00 +0900

2027 작은 상법의 정초 보험법 에센스

장원석 지음 / 나눔에듀 / 2026년 07월 / ISBN:9791194099734
정가: 15,000원 / 판매가: 15,000원 / 마일리지: 0원
이벤트: 취업 성공 3트랙(전문직· IT· 현장형 기술직) + 투두리스트, 목표 달력, 타임테이블 떡메모지

변호사시험 보험법 선택형과 사례형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다. 보험법은 변호사시험 시험과목 중 난도가 높은 과목으로, 그동안 선택형으로 2~3문제 출제되었으나 최근 2023년, 2024년, 2026년 법전원 모의시험에서 사례형 문제로 연달아 출제되었으며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출제되었다.

종래 「작은 상법 정초」에서 보험법 파트만 분리하여 구성하였다. 2026년 6월까지의 최신 판례와 제15회 변호사시험, 2026년 모의사례 등을 반영하고 관련 파트에 선택형과 사례형 문제를 수록하였다. 특히 사례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문제를 담았으며, 해당 파트와 관련된 조문을 박스로 정리하여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장 보험법 통칙 3
제1절 보험의 개념 3
Ⅰ. 보험의 의의 /3 Ⅱ. 보험의 종류 /3
Ⅲ. 보험법의 이념 /4
제2절 보험법의 법원 4
Ⅰ. 보통보험약관 /4 Ⅱ.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4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10
Ⅰ. 보험계약의 당사자 /10 Ⅱ.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 10
Ⅲ. 보험자의 보험보조자 /10 Ⅳ.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12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14
Ⅰ. 보험의 목적 /14 Ⅱ. 보험사고 /14
Ⅲ. 보험기간 /15 Ⅳ. 보험금액과 보험료 /16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17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17
Ⅰ. 보험계약의 성립 /17 Ⅱ.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17
Ⅲ. 승낙 전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 - 적격피보험체의 보호 /17
제2관 고지의무 25
Ⅰ. 의 의 /25 Ⅱ. 고지의무의 내용 /25
Ⅲ. 고지의무의 위반 /26 Ⅳ. 착오․사기로 인한 취소여부 /28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34
제1관 보험자의 의무 34
Ⅰ. 보험금지급의무 /34 Ⅱ. 보험료반환의무 /37
Ⅲ. 보험증권 교부의무 /38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38
Ⅰ. 보험료지급의무 /38 Ⅱ. 위험변경․증가와 사고발생통지의무 /41
Ⅲ. 위험유지의무 /49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51
Ⅰ. 서 설 /51 Ⅱ. 요 건 /52
Ⅲ. 효 과 /52

제2장 손해보험 57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57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57
Ⅰ.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57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58
Ⅲ. 초과보험 /59 Ⅳ. 중복보험 /60
Ⅴ. 일부보험 /62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65
Ⅰ. 보험자의 손해보험금지급의무 /65
Ⅱ.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66
Ⅲ. 보험자 대위 / 70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88
Ⅰ. 의 의 /88 Ⅱ. 승계추정의 요건 /88
Ⅲ. 보험목적양도의 효과 /89
제5절 각종 손해보험 92
제1관 총 설 92
제2관 책임보험 92
Ⅰ. 서 설 /92 Ⅱ. 책임보험의 종류 /92
Ⅲ. 책임보험의 요소 /93 Ⅳ.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93
Ⅴ. 대외적 효과 /97
제3관 해상보험 107
제4관 보증보험 107
제5관 자동차 보험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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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형사법 쟁점답안지/김지수 외 지음/랩스탠다드

Thu, 23 Jul 2026 15:29:00 +0900

TRS 형사법 쟁점답안지

김지수 외 지음 / 랩스탠다드 / 2026년 07월 / ISBN:9791124093481
정가: 33,000원 / 판매가: 29,700원 / 마일리지: 1,650원
이벤트: 취업 성공 3트랙(전문직· IT· 현장형 기술직) + 투두리스트, 목표 달력, 타임테이블 떡메모지

최근 5개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기출문제들과 출제 가능성이 높은 3개년 최신 판례,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활용된 법리까지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실제 기출된 문제와 출제 가능 법리들을 실제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압축하고, 개념·조문·학설·판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험장에서 현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TRS만의 3단계 연상학습법으로 시험 직전 단 1시간 만에 형사법 사례형 전 범위를 최종 복습할 수 있다.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 론

1.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소급효 18
2.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 유추·확장해석의 금지 19
3.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20
4. 한시법의 추급효 21

제2장 구성요건론

5. 가설적 인과관계 22
6. 비유형적 인과관계 23
7. 합법적 대체행위 24
8.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25
9. 구성요건적 착오 – 객체의 착오 26
10. 구체적 사실의 착오 — 방법의 착오 26
11. 추상적 사실의 착오 28
12. 인과과정의 착오 29
13. 부진정결과적가중범 30
14. 진정결과적가중범 31
15. 부작위범 32
16. 부진정 부작위범 33

제3장 위법성론

17. 주관적정당화요소 - 우연방위 34
18. 정당방위 35
19. 과잉방위 36
20. 긴급피난 38
21. 피해자의 승낙 39
22. 정당행위 40

제4장 책임론

23.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42
24. 법률의 부지 43
25. 법률의 착오 44
2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45
27. 악의 가담자의 죄책 46
28.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착오 — 위전착과 법률의 착오의 구별 47

제5장 미수론

29. 중지미수 48
30. 불능미수 49
31. 예비·음모죄 50

제6장 공범론

32. 필요적 공범 51
33. 공동정범 52
34. 공모공동정범 53
35. 공동정범의 착오 54
36. 합동범 55
37. 간접정범 55
38. 간접정범의 착오 56
39. 간접정범의 한계 57
40. 교사범 58
41. 교사의 착오 59
42. 방조범 60
43. 형법 제33조의 해석 61
44. 진정신분범과 공범 62
45. 가중적 부진정신분범과 공범 63
46. 공범과 신분 관련문제 64

제7장 죄수론 및 형벌론 66

47.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66
48.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가부 66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9. 상해의 개념 68
50. 동시범 특례 69
51.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70
52. 특수폭행죄 71
53. 유기죄에서 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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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집중 Keynote/선동주.김강노 지음/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Wed, 22 Jul 2026 14:04:00 +0900

헌법집중 Keynote

선동주.김강노 지음 /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 2026년 07월 / ISBN:9791175611535
정가: 14,000원 / 판매가: 14,000원 / 마일리지: 700원
이벤트: 취업 성공 3트랙(전문직· IT· 현장형 기술직) + 투두리스트, 목표 달력, 타임테이블 떡메모지

첫째,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실용성 관점에서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하였습니다.
둘째, 주제별로 구성 내용의 흐름과 핵심을 직관할 수 있는 ‘논점 정리 도표’를 배치하였습니다.
셋째, 구성 내용 중 중요한 내용에 밑줄, 키워드, 두문자를 표시하였습니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해석 3
제3절 헌법의 제정 4
제4절 헌법의 개정 5
제5절 헌법의 수호 6
▮제2장 헌법과 대한민국헌법총설헌법학 7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7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9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2
⋮
(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32
제1절 기본권의 성격 32
제2절 기본권의 주체 33
제3절 기본권의 효력 34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34
제5절 기본권의 갈등 35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37
제7절 기본권의 보호 3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4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40
제2절 평등권 43
⋮
(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86
제1절 대의제의 원리 8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86
제3절 정부형태 87
▮제2장 국 회 88
제1절 의회주의 88
제2절 국회의 조직 88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89
제4절 국회의 권한 92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98
⋮
(이하생략)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2027 이윤탁 형사소송법 기본서 (하)/이윤탁 지음/가온에듀

Wed, 22 Jul 2026 09:34:00 +0900

2027 이윤탁 형사소송법 기본서 (하)

이윤탁 지음 / 가온에듀 / 2026년 07월 / ISBN:9791194842194
정가: 26,000원 / 판매가: 23,400원 / 마일리지: 1,300원
이벤트: 취업 성공 3트랙(전문직· IT· 현장형 기술직) + 투두리스트, 목표 달력, 타임테이블 떡메모지

제1편 수 사

제1장 수사 일반론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2절 수사의 조건

제2장 수사의 개시
제1절 수사의 단서
제2절 변사자의 검시
제3절 불심검문
제4절 고 소
제5절 고 발
제6절 자 수

제3장 수사의 방법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2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제3절 임의수사의 방법

제4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제2절 대인적 강제수사
제3절 대물적 강제수사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제5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처분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2편 재 판

제1장 재판의 개념과 종류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2장 재판의 효력과 소송비용
제1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2절 소송비용

제3편 상소·비상구제 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제도의 일반
제2절 항소(상소 각칙)
제3절 상고(상소 각칙)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제4절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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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마 만화 민법판례 1/이영창.이영욱 지음/콘발소

Wed, 22 Jul 2026 10:35:00 +0900

이리마 만화 민법판례 1

이영창.이영욱 지음 / 콘발소 / 2026년 06월 / ISBN:9791199115101
정가: 30,000원 / 판매가: 27,000원 / 마일리지: 1,500원
이벤트: 2027년 5·7·9급 일반 행정직 로드맵 + 저소음 아날로그 손목시계

"법조인의 기본 체력, 리걸마인드(Legal Mind)를 쉽고 빠르게" 기르기 위해 기획된 만화 법률 입문서다. 1969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민법총칙·물권법 분야 대법원 판례 101개를 엄선해, 실제 사건의 구조와 법원의 판단을 만화와 해설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실수로 100배 비싸게 낸 주식 매수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유치권 행사 중 지출한 수리비를 유치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미성년자가 발급받아 사용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연차휴가수당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인지 등 생활 속 법률문제를 흥미롭게 다룬다.

서문

<민법총칙>
1. 종중, '남성의 전유물'에서 '남녀 모두의 것'으로
2. 유골함에 담겨 봉안된 망인의 유해에 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3. 계약 후 사정이 많이 변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4. 임원 재직 중에 한 보증, 퇴사 후에도 책임져야?
5. 억울한 해고 후 벌써 12년이 흘렀네… 이제라도 소송을 통해 복직이 가능할까?
6. 내 땅에 무단으로 지은 변전소, 하지만 막무가내의 철거요구라면 권리 남용이 될 수도!
7. 딸이 늙고 병든 부모를 상대로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단은?
8. 지적장애인이 체결한 계약, 법원은 효력이 있다고 보았을까
9. 알바해서 번 돈으로 쓴 신용카드 대금, 미성년자라고 안 갚아도 될까?
10. 법원의 처분허가가 있었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언제나 보호될까?
11. 회사의 책임과 대표 개인의 책임은 언제나 별개일까?
12. 대표자가 법인 이름으로 돈을 빌려 횡령했다면, 법인이 그 돈을 갚아야 할까?
13. 교회가 둘로 쪼개지면, 교회 재산은 누구의 것일까?
14. 임기가 끝난 이사장, 후임자 임명 전까지의 권한행사 범위는?
15. 대표자가 회사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가 채무보증을 서게 한다면, 회사는 보증책임을 지게 될까?
16.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주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17. 성매매 선불금, '떼먹혀도' 돌려받을 수 없는 이유
18. 부모가 근무 중 사망하면 자녀를 특채? '고용세습' 논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19. 이미 팔린 땅인 줄 알면서 샀다면, 그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20.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 대법원은 왜 무효라고 했을까?
21. 구속 직전의 합의, 너무 불공정하다면 무효?
22. 누군가 내 이름으로 멋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3. 차명계좌에 있는 돈의 주인은 누구일까?
24. 상대의 요구가 적힌 서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썼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25. 아들이 "아버지의 일은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면, 아버지가 진 빚을 갚아야 할까?
26. 장비공급계약 후 법령 변경으로 세금이 증액되었다면, 늘어난 세금은 누가 부담해야?
27. "계약서에 적혀 있잖아요!", 모든 계약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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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대비 5년간 최신판례정리 형법/신호진 지음/렉스스터디

Tue, 21 Jul 2026 11:25:00 +0900

2027 대비 5년간 최신판례정리 형법

신호진 지음 / 렉스스터디 / 2026년 07월 / ISBN:9791124598146
정가: 33,000원 / 판매가: 31,350원 / 마일리지: 1,650원
이벤트: 취업 성공 3트랙(전문직· IT· 현장형 기술직) + 투두리스트, 목표 달력, 타임테이블 떡메모지

판례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므로 판례 공부는 그 판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본서에서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사례형 문제”는 시험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는데, 사례형 문제는 대부분 판례의 사실관계를 응용한 것이므로 본서를 통해 판례의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 둔다면 고난도의 사례형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 모르고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문제도 모르면서 해설만 읽는 것과 같이 비효율적이다. 본서에서는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결요지는 반드시 그 “전체”를 공부해야 한다. 본서에서는 판결요지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 또한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꼭 써야 하는 중요부분은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하여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시험 직전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형 법 총 론
[1] 죄형법정주의 3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7
[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5
[4] 범죄의 의의와 종류 47
[5] 행위의 주체와 객체 51
[6] 부작위범 64
[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6
[8] 과실범 68
[9] 결과적 가중범 82
[10] 정당방위 85
[11] 정당행위 88
[12] 책임능력 107
[13]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08
[14] 불능미수 114
[15]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16
[16] 공동정범 118
[17] 종 범 126
[18] 공범과 신분 139
[19] 죄수의 일반이론 142
[20] 일 죄 143
[21] 수 죄 154
[22] 형벌의 종류 163
[23] 누 범 178
[24]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86
[25] 형의 시효소멸기간 188
[26] 보안처분 191

형 법 각 론
[1] 상해와 폭행의 죄 197
[2] 과실치사상의 죄 202
[3] 유기와 학대의 죄 208
[4] 협박의 죄 217
[5] 강요의 죄 229
[6]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31
[7] 강간과 추행의 죄 234
[8] 명예에 관한 죄 283
[9]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25
[10] 비밀침해의 죄 353
[11] 주거침입의 죄 355
[12] 재산죄의 기본개념 381
[13] 절도의 죄 384
[14] 강도의 죄 388
[15] 사기의 죄 390
[16] 횡령의 죄 411
[17] 배임의 죄 430
[18] 손괴의 죄 464
[19]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69
[20] 공안을 해하는 죄 473
[21] 문서에 관한 죄 477
[22] 인장에 관한 죄 49
[23] 먹는 물에 관한 죄 494
[24]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95
[25] 국교에 관한 죄 496
[2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97
[27] 공무방해에 관한 죄 515
[28]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31
[29]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39
[30] 무고의 죄 546

참고판례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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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대비 5년간 최신판례정리 형사소송법 (21.7월~26.6월)/신호진 지음/렉스스터디

Tue, 21 Jul 2026 11:42:00 +0900

2027 대비 5년간 최신판례정리 형사소송법 (21.7월~26.6월)

신호진 지음 / 렉스스터디 / 2026년 07월 / ISBN:9791124598153
정가: 25,000원 / 판매가: 23,750원 / 마일리지: 1,250원
이벤트: 취업 성공 3트랙(전문직· IT· 현장형 기술직) + 투두리스트, 목표 달력, 타임테이블 떡메모지

2021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대법원이 발간한 ‘판례공보’에 수록된 형사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질문의 형태로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

형 사 소 송 법
[1] 수사의 개시 3
[2] 수사의 방법 5
[3] 대인적 강제수사 7
[4] 대물적 강제수사 11
[5] 공소와 공소권이론 120
[6] 공소제기의 방식 122
[7] 공소시효 130
[8] 피고인 136
[9] 변호인 139
[10] 소송행위 147
[11] 공판심리의 범위 159
[12] 공판준비절차 174
[13]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177
[14] 공판절차의 특칙 186
[15] 증거법의 기본개념 189
[16] 증명의 기본원칙 191
[1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19
[18] 자백배제법칙 234
[19] 전문법칙 236
[20] 재판의 기본개념 262
[21] 종국재판 265
[22] 재판의 확정과 효력 266
[23] 상소의 일반이론 268
[24] 항 소 279
[25] 상 고 296
[26] 항 고 305
[27] 재 심 310
[28] 비상상고 318
[29] 약식절차 319
[30] 즉결심판절차 322
[31]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323
[32] 피해자 보호절차 329
[33] 재판의 집행 331
[34]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334

참고판례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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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대비 5년간 최신판례정리 수사와 증거/신호진 지음/렉스스터디

Tue, 21 Jul 2026 11:48:00 +0900

2027 대비 5년간 최신판례정리 수사와 증거

신호진 지음 / 렉스스터디 / 2026년 07월 / ISBN:9791124598160
정가: 20,000원 / 판매가: 19,000원 / 마일리지: 1,000원
이벤트: 취업 성공 3트랙(전문직· IT· 현장형 기술직) + 투두리스트, 목표 달력, 타임테이블 떡메모지

2027년 형사법 시험 대비 최신판례 정리 교재. 2021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대법원 판례공보에 수록된 형사판례와 미간행 판례를 정리하였다.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최신판례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사례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사건의 쟁점을 질문 형식으로 제시하여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고,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판결이유를 함께 발췌하여 소개하였다. 객관식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나 주관식 답안에 필요한 중요부분은 언더라인과 고딕체로 강조하여 학습 효율을 높였으며, 시험 직전에도 핵심 내용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사와 증거
[1] 수사의 개시 3
[2] 수사의 방법 5
[3] 대인적 강제수사 7
[4] 대물적 강제수사 11
[5] 증거법의 기본개념 120
[6] 증명의 기본원칙 122
[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50
[8] 자백배제법칙 165
[9] 전문법칙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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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Day 민법/이관형 지음/베리타스에듀

Tue, 21 Jul 2026 08:50:00 +0900

One-Day 민법

이관형 지음 / 베리타스에듀 / 2026년 07월 / ISBN:9788997498802
정가: 26,000원 / 판매가: 26,000원 / 마일리지: 1,300원
이벤트: 취업 성공 3트랙(전문직· IT· 현장형 기술직) + 투두리스트, 목표 달력, 타임테이블 떡메모지

방대한 민법 학습을 위하여 자갈을 먼저 넣는 학습 교재다.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출 쟁점과 사례 문제를 이론과 판례라는 실로 연결하는 교재이기도 하다. 또한 책의 제목처럼 시험 전날 가볍게 일독하면서 민법 시험에 필요한 기본 법리를 잘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기출문제는 문제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축약하였다. 해설은 실전 해설 형식이 아닌 논리의 흐름대로 잘 읽히도록 “A 그런데 B 따라서 C” 구조로 해설하였다.

민법총칙

쟁점 1. 신의성실의 원칙 3
쟁점 2.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5
쟁점 3. 법인 및 비법인사단 7
쟁점 4. 불공정 법률행위 12
쟁점 5. 비진의 의사표시 14
쟁점 6. 통정허위표시 16
쟁점 7. 착오 의사표시 18
쟁점 8. 사기 의사표시 21
쟁점 9. 대리권 남용 및 제125조 표현대리 24
쟁점 10. 제126조 표현대리 및 일상가사대리권 26
쟁점 11. 제129조 표현대리 29
쟁점 12. 제135조 무권대리인 책임 31
쟁점 13. 유동적 무효 33
쟁점 14.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및 추인 36
쟁점 15. 취소와 부당이득 38
쟁점 16. 채권양도인의 청구기각 이후 채권양수인의 청구 41
쟁점 17. 가압류 신청에 따른 시효중단효와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 미착수 시의 시효 진행 여부 45
쟁점 18. 어음채권, 백지어음, 가압류 취소의 시효중단효 47
쟁점 19. 재판상 청구 후 소 취하 시 최고의 효력 인정 여부와 6개월 내 재소 기산점 49
쟁점 20. 명시적 일부청구 후 확장을 유보한 잔부 채권의 시효중단 여부와 반복된 최고에서 시효중단 시점 51
쟁점 21. 법인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 55
쟁점 2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시효원용과 배당이의 소의 전부 흡수설 57
쟁점 23. 물상보증인의 소멸시효 중단 범위 59
쟁점 24.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취소와 가압류 청구 채권 표시에 따른 시효중단 범위 61
쟁점 25. 피압류채권 기초 법률관계가 없는 장래 채권 가압류와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 63

물권법

쟁점 26.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 권리남용, 통행방해의 불법행위성, 통행행위 방해금지청구 64
쟁점 27. 중간생략등기합의 67
쟁점 28. 동산 물권변동 70
쟁점 29. 점유회수청구권 74
쟁점 30. 주위토지통행권 78
쟁점 31. 점유취득시효 81
쟁점 32.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시효중단, 취득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의 채권양도 제한 89
쟁점 33. 선행 가처분과 시효 취득의 대항력 91
쟁점 34. 말소회복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인,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항변의 성부 93
쟁점 35. 등기부취득시효 완성과 부당이득의 인과관계 95
쟁점 36. 토지인도, 건물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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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행정법 판례특강 3개년 최신판례/서창교 지음/경연

Mon, 20 Jul 2026 10:42:00 +0900

2027 행정법 판례특강 3개년 최신판례

서창교 지음 / 경연 / 2026년 07월 / ISBN:9791124153628
정가: 13,000원 / 판매가: 12,350원 / 마일리지: 650원
이벤트: 취업 성공 3트랙(전문직· IT· 현장형 기술직) + 투두리스트, 목표 달력, 타임테이블 떡메모지

행정법 최근 3개년 판례특강 교재다.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선고된 판례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모두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기본서와 연계하여 판례의 쟁점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서 목차 순서에 따라 중요 판례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학습 가이드를 통해 관련 이론 및 판례의 사실관계를 요약 제시함으로써 쉽게 효율적으로 판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판례의 쟁점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결정 요지 중에서 중요 부분을 밑줄 처리를 하였다.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1
001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1
제2장 행정법 3
002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3
003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6
004 보험료부과처분취소 8
005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의 소 11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13
006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13
007 손해배상(기) 16
008 퇴학처분취소〈사관생도의 학교 밖 음주 사건〉 18
009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2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21
010 과태료부과처분취소 21
01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23
01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문제 된 사건〉 25
제2장 행정행위 27
013 벌점부과처분취소 27
014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행정청이 한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이 정산처분에 있어 상대방에게 유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8
015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29
016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30
017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32
018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33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35
019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35
020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37

제3편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38
021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38
022 폐기물관리법위반 40
023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41
024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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