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이윤탁 형사소송법 핵심지문총정리 하

유안석의 형사소송법 - 전2권

* 유안석의 형사절차도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PART 02.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제2절 체포와 구속
제3절 압수·수색·검증
제4절 전기통신에 대한 강제수사(통신비밀보호법)
제5절 수임판사의 강제처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제2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자백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자유심증주의
제8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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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FAIT 형사법 2026년 상반기 판례집

- 형 법 총 론 -

[1] 죄형법정주의(법률주의, 명확성·소급효금지·유추해석금지의 원칙) 6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8
[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9
[4] 범죄의 종류와 성립·처벌·소추조건 9
[5] 행위와 주체와 객체(양벌규정) 9
[6] 구성요건론(고의, 인과관계, 착오) 10
[7] 부작위범 10
[8] 과실범 10
[9] 결과적 가중범 10
[10] 위법성론(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승낙, 정당행위) 10
[11] 책임론(책임능력, 금지착오, 기대가능성) 13
[12] 미수론(장애·중지·불능미수, 예비죄) 14
[13] 정범 및 공범론(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14
[14] 죄수론 18
[15] 형벌론 22

- 형 법 각 론 -

[1] 살인의 죄 25
[2] 상해와 폭행의 죄 25
[3] 과실치사상의 죄 25
[4] 유기와 학대의 죄 26
[5] 협박의 죄 26
[6] 강요의 죄 28
[7] 체포와 감금의 죄 28
[8] 약취와 유인의 죄 28
[9] 강간과 추행의 죄 28
[10] 명예에 관한 죄 30
[11]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
[12] 주거침입죄(비밀침해죄) 31
[13] 재산죄의 기초(친족상도례 등) 31
[14] 절도의 죄 31
[15] 강도의 죄 31
[16] 사기의 죄 31
[17] 공갈의 죄 33
[18] 횡령의 죄 33
[19] 배임의 죄 35
[20] 장물의 죄 36
[21] 손괴의 죄 36
[22]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6
[23] 공안을 해하는 죄 38
[24] 방화와 실화의 죄 38
[25] 교통방해의 죄 38
[26] 통화에 관한 죄 38
[27]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38
[28] 문서에 관한 죄 38
[29] 인장에 관한 죄 38
[30] 성풍속에 관한 죄 38
[31] 도박에 관한 죄 38
[32] 신앙에 관한 죄 38
[33] 내란·외환의 죄 39
[3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 39
[35] 뇌물죄 39
[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39
[37]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2
[38]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4
[39] 무고의 죄 44
[40] 특별형법 등 기타 판례 44

- 형사소송법(수사·증거) -

[수사]
[1] 수사의 의의와 구조 46
[2] 수사의 주체와 대상 46
[3]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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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신광은 형사법 기본서 형사소송법 2 : 공소제기·공판

PART1 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Ⅰ 공소
Ⅱ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Ⅱ 공소의 취소
Ⅲ 공소권남용 이론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제1절 공소장
Ⅰ 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Ⅱ 필요적 기재사항
Ⅲ 임의적 기재사항(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Ⅰ 의의 및 근거
Ⅱ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Ⅲ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Ⅰ 소송계속
Ⅱ 공소시효의 정지
Ⅲ 심판범위의 한정
Ⅳ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제2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
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Ⅱ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Ⅲ 공소장변경(심판대상의 변경)
제3절 공소시효
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Ⅱ 공소시효의 기간
Ⅲ 공소시효의 정지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Ⅴ 공소시효 관련 특칙

PART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제2절 법원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Ⅱ 법원의 관할
Ⅲ 제척·기피·회피
제3절 검사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Ⅲ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제4절 피고인
Ⅰ 의의 및 특정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Ⅲ 진술거부권
Ⅳ 무죄추정의 원칙
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제5절 변호인
Ⅰ 변호인 제도의 의의
Ⅱ 사선변호인 선임
Ⅲ 국선변호인 선정
Ⅳ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제6절 기타
Ⅰ 보조인
Ⅱ 전문심리위원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Ⅱ 소송절차 이분론
제2절 소송행위
Ⅰ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Ⅲ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Ⅰ 소송서류의 의의 및 종류
Ⅱ 조서
Ⅲ 소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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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FAIT 객관식 기출문제 형법총론

PART Ⅰ 형법 총론

제1편 서론 7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8
제2절 형법의 발전 8
제3절 죄형법정주의 9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44

제2편 범죄론 69
제1장 범죄론의 기초(범죄의 의의와 종류, 행위의 주체와 객체 등) 70
제2장 구성요건론 95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9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95
제3절 부작위범 9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2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43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56
제7절 과실범 17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200

제3장 위법성론 225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25
제2절 정당방위 228
제3절 긴급피난 236
제4절 자구행위 23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41
제6절 정당행위 256

제4장 책임론 289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90
제2절 책임능력 293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312
제4절 기대가능성 346

제5장 미수론 36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362
제2절 장애미수 390
제3절 중지미수 391
제4절 불능미수 394
제5절 예비죄 406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417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필요적 공범) 418
제2절 간접정범 427
제3절 공동정범(동시범, 합동범) 437
제4절 교사범 465
제5절 종범 475
제6절 공범과 신분 497

제7장 죄수론 514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514
제2절 일죄 516
제3절 수죄(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531

제3편 형벌론 567
제1절 형벌의 종류 568
제2절 형의 양정 584
제3절 누범 593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599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617
제6절 보안처분 622

PARFAIT 형사소송법 객관식 기출문제 수사·증거

형사소송법 PART Ⅰ

제1편 수사 7
제1장 수사 일반 8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8
제2절 수사의 주체와 대상 15
제2장 수사의 개시 31
제1절 수사의 단서 31
제2절 불심검문 31
제3절 고소 37
제4절 고발 65
제5절 자수 74
제6절 변시자 검시 74
제3장 수사의 방법 79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79
제2절 임의수사 83
제3절 대인적 강제수사 – 체포,구속, 수사상감정유치 109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 200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295
제4장 수사의 종결 302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302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04
제3절 경찰의 수사종결 및 통지 315
제4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29

제2편 증거 333
제1장 증거법 총론 334
제1절 증거 일반 33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39

제2장 증거법 각론 363
제1절 자백배제법칙 363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73
제3절 전문법칙 409
제4절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487
제5절 탄핵증거 509
제6절 자백의 보강법칙 518
제7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37

제3편 종합문제 547

임종희 경찰형사법 파이널 모의고사 시즌 5 총 5회

목차가 없는 도서입니다.

경찰대 편입 김중근 형사특별법

CHAPTER 0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61)
Ⅰ 의의 … 6
01. 입법취지 … 6
02. 목적 … 6
Ⅱ 공동폭행 등 … 6
01. 폭행 등 … 6
02. 누범 등 … 10
Ⅲ 집단적 폭행 등 … 13
01. 구성요건 … 13
Ⅳ 단체 또는 조직범죄 등 … 14
01. 단체 등의 구성‧활동 … 14
02. 단체 등의 이용지원 … 19
Ⅴ 미수범 … 19
Ⅵ 기타 … 20

CHAPTER 0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66)
Ⅰ 의의 … 27
01. 입법취지 … 27
02. 목적 … 27
Ⅱ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의 가중처벌 … 27
01. 뇌물죄의 가중처벌 … 27
02. 알선수재 … 30
03. 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 33
04.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 34
05. 국고 등 손실 … 34
06. 특수직무유기 … 34
Ⅲ 교통에 관한 범죄의 가중처벌 … 35
01.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35
02.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48
03. 위험운전 등 치사상 … 49
04.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 51
0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51
Ⅳ 절도, 강도 범죄의 가중처벌 … 52
01.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52
02.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 55
Ⅴ 특별 형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 56
Ⅵ 기타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등 … 58
Ⅶ 몰수 등 … 60

CHAPTER 0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4)
Ⅰ 의의 … 68
01. 입법취지 … 68
02. 목적 … 68
Ⅱ 정의 … 68
Ⅲ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69
01. 대상범죄 … 69
02. ‘이득액’의 산정 … 69
03. 형법 제33조 적용여부 … 70
Ⅳ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증재 등 … 74
01. 수재 등의 죄 … 74
02. 증재 등의 죄 … 78
03. 알선수재의 죄 … 78
04. 몰수‧추징 … 78
Ⅴ 알선수재의 죄 … 79
01. 구성요건 … 79
0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의 3가지 유형 … 79
Ⅵ 사금융 알선 등의 죄 … 83
01. 구성요건 … 83
Ⅶ 기타 … 85

CH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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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공단기 2차 대비 김승봉 형사법 동형 모의고사 60일 작전

[문제편]

제1회 동형 모의고사
제2회 동형 모의고사
제3회 동형 모의고사
제4회 동형 모의고사
제5회 동형 모의고사
제6회 동형 모의고사
제7회 동형 모의고사
제8회 동형 모의고사
제9회 동형 모의고사
제10회 동형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편]

제1회 동형 모의고사
제2회 동형 모의고사
제3회 동형 모의고사
제4회 동형 모의고사
제5회 동형 모의고사
제6회 동형 모의고사
제7회 동형 모의고사
제8회 동형 모의고사
제9회 동형 모의고사
제10회 동형 모의고사

빠른 정답 체크

2026 해커스경찰 갓대환 형사법 진도별 문제풀이 1000제 2차 시험 대비

문제

제1편 형법 총론
제2편 형법 각론
제3편 형사소송법 수사
제4편 형사소송법 증거

정답
제1편 형법 총론
제2편 형법 각론
제3편 형사소송법 수사
제4편 형사소송법 증거

2027 공단기 형소법 김승봉 레전드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 전2권

『1권 수사∙증거』

PART 01 수사
CHAPTER 01 수사의 의의와 구조
CHAPTER 02 수사의 단서
CHAPTER 03 수사기관
CHAPTER 04 수사의 조건
CHAPTER 05 수사의 방법 및 실행
CHAPTER 06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CHAPTER 07 수사의 종결

PART 02 증거
CHAPTER 01 증거의 의의와 종류
CHAPTER 02 자유심증주의
CHAPTER 03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CHAPTER 04 전문법칙
CHAPTER 05 동의
CHAPTER 06 탄핵증거
CHAPTER 07 자백의 보강법칙
CHAPTER 08 공판조서의 증명력

『2권 공소∙공판∙재판∙상소∙특칙』

PART 01 서론
CHAPTER 01 기초개념
CHAPTER 0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PART 02 공소
CHAPTER 01 공소권이론
CHAPTER 0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과 통제수단
CHAPTER 03 공소제기의 방식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CHAPTER 05 공소시효
CHAPTER 06 공판심리의 범위

PART 03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과 소송주체
CHAPTER 02 공판준비절차
CHAPTER 03 공판정의 심리
CHAPTER 04 공판기일의 절차
CHAPTER 05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CHAPTER 06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CHAPTER 07 국민참여재판

PART 04 재판
CHAPTER 01 종국재판
CHAPTER 02 재판의 확정과 그 효력

PART 05 상소
CHAPTER 01 상소
CHAPTER 02 항소
CHAPTER 03 상고
CHAPTER 04 항고

PART 06 비상구제절차
CHAPTER 01 재심
CHAPTER 02 비상상고

PART 07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CHAPTER 01 재판의 집행
CHAPTER 0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PART 08 특별형사절차
CHAPTER 01 약식절차
CHAPTER 02 즉결심판절차
CHAPTER 03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CHAPTER 04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 제도

PART 09 일반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PART 10 부록
CHAPTER 01 숫자문제

2027 홍형철 형사소송법 조문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

[부록] 기타주요법령
01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5.8.1] [법률 제20735호, 2025.1.31., 일부개정]
0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03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04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5.9.19] [대법원규칙 제3225호, 2025.9.1., 일부개정]
0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2.29.] [법률 제19857호, 2023.12.29., 일부개정]
06 소년법 [시행 2021.4.21.] [법률 제17505호, 2020.10.20., 타법개정]
0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11.11.] [법률 제21084호, 2025.11.11., 일부개정]
0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25.3.21.] [법률 제20433호, 2024.9.20., 일부개정]
09 법원조직법 [시행 2026.3.12] [법률 제21451호, 2026.3.12., 일부개정]
10 검찰청법 [시행 2022.9.10.] [법률 제18861호, 2022.5.9., 일부개정]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12.] [법률 제21143호, 2025.11.11., 타법개정]
12 형법 [시행 2026.9.13] [법률 제21450호, 2026.3.12., 일부개정]
13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2.] [법률 제21491호, 2026.3.24., 제정]
14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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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2027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PART 1 기본 사례 편

0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3
002 제척사유 5
0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사유 해당여부 6
004 성명모용소송 9
005 위장출석 15
006 위장자수 18
007 착오와 소송행위의 무효 21
008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24
009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26
010 함정수사의 허용 여부 28
011 조건부 고소취소의 허용 여부 31
012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33
013 친고죄의 고소권자, 고소능력, 고소취소 해당 여부 36
01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38
015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40
016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 가능 여부 43
017 임의동행 47
018 하자의 승계 49
019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피의자 구인 52
02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한에 대한 불복방법 53
021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57
022 현행범 체포 60
023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63
024 여죄수사의 적법여부 65
025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66
026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의 제한 67
027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이 있기까지의 소송법상 절차 69
028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70
029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석방제도 71
030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73
031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76
032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 및 별건압수 78
033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81
034 영장기재 없는 휴대폰 압수 84
035 압수목록 사후교부의 적법여부 86
036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대상의 범위 88
037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시 피의자 등의 참여권 보장 90
038 유류물 압수에 있어 관련성 법리 및 참여권 보장 등 절차적 권리 적용여부 92
039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102
040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성 110
041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 111
042 소유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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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신광은 형사법 형사소송법(수사·증거) 기출 OX 선택형

PART 01 수사 7

제1장 수사 8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8
Ⅰ 수사의 의의 8
Ⅱ 수사의 조건 9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7
Ⅰ 수사기관 17
Ⅱ 피의자 27

제3절 수사의 개시 29
Ⅰ 수사의 단서 29
Ⅱ 불심검문 29
Ⅲ 변사자검시 34
Ⅳ 고소 35
Ⅴ 고발 60
Ⅵ 자수 64
Ⅶ 수사의 개시 67

제4절 임의수사 67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67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67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69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72
Ⅴ 임의수사의 방법 76

제5절 체포와 구속 94
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95
Ⅱ 긴급체포 102
Ⅲ 현행범인 체포 109
Ⅳ 구속 118
Ⅴ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33
Ⅵ 구속의 집행정지 140
Ⅶ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142
Ⅷ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44

제6절 압수･수색･검증 152
Ⅰ 압수･수색 152
Ⅱ 수사상의 검증 202
Ⅲ 수사상의 감정 205
Ⅳ 통신제한조치 206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216

제2장 수사의 종결 221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2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31
Ⅰ 검찰항고 231
Ⅱ 재정신청 231
Ⅲ 헌법소원 242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43

PART 02 증거 247

제1장 증거 248
제1절 증거법 일반 24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51
Ⅰ 증거재판주의 251
Ⅱ 거증책임 257
Ⅲ 음주운전 관련 판례정리 260

제3절 증거능력 관련문제 265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65
Ⅱ 자백배제법칙 280
Ⅲ 전문법칙 286
Ⅳ 전문법칙 관련문제 336
Ⅴ 증거동의 347

제4절 증명력 관련문제 356
Ⅰ 자유심증주의 356
Ⅱ 탄핵증거 366
Ⅲ 자백의 보강법칙 371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380

2027 이찬엽 형사소송법 기출 600제

PART 01 총 칙
CHAPTER 01 형사소송의 기초이론
CHAPTER 02 형사소송상 소송주체
CHAPTER 03 소송행위 및 소송조건

PART 02 수 사
CHAPTER 01 수사 총론
CHAPTER 02 수사의 단서 및 개시
CHAPTER 03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강제처분
CHAPTER 04 수사종결

PART 03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CHAPTER 02 증 거
CHAPTER 03 재 판

PART 04 상 소
CHAPTER 01 상소 통칙
CHAPTER 02 상소의 유형 등

PART 05 재판의 확정 및 집행
CHAPTER 01 재판의 확정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CHAPTER 03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CHAPTER 04 재판의 집행

PART 06 특별절차
CHAPTER 01 약식명령과 즉결심판
CHAPTER 02 소년형사절차와 배상명령 등

2027 독한공무원 형사소송법 기본서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
제2편 수 사
제3편 공소의 제기
제4편 공판절차
제5편 증 거
제6편 재 판
제7편 상소·비상구제절차·재판의 집행·특별절차

2027 오형소 - 오제현 형사소송법 기본서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4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8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24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24
제2절 수사의 개시 39
제3절 임의수사 66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6
제1절 강제처분 106
제2절 체포와 구속 107
제3절 압수·수색·검증 167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20

제3장 수사의 종결 229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29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49

제4장 공소의 제기 252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5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5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6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81
제5절 공소시효 285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302
제1절 개설 302
제2절 법원 303
제3절 검사 328
제4절 피고인 336
제5절 변호인 353
제6절 보조인 368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369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369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369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70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70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71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82
제4절 소송요건 391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39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98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402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42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4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51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63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88

제2장 증거 511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511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514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40
제4절 자백배제법칙 554
제5절 전문법칙 561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17
제7절 탄핵증거 624
제8절 자백보강법칙 629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38

제3장 재판 642
제1절 재판 일반 642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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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김종욱 형사소송법 기본서 1 : 수사.증거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9

제1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본질 15
제1절 형사소송의 3대이념 15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1

제2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 26
제1절 수사의 의의 26
제2절 수사의 구조(수사구조론) 27
제3절 수사의 조건 28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36
제1절 수사기관 36
제2절 피의자 51

제3장 수사의 개시 53
제1절 수사의 단서 53
제2절 불심검문 54
제3절 변사자검시 59
제4절 고 소 60
제5장 고 발 79
제4장 임의수사 81
제1절 서 설 81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93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8
제1절 서 설 108
제2절 체포와 구속 110
제3절 압수․수색․검증 170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및 증인신문 229

제6장 수사의 종결 235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35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45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57

제3편 증 거

제1장 서 론 262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26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67

제2장 증거능력 관련 문제 296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6
제2절 자백배제법칙 311
제3절 전문법칙 319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73

제3장 증명력 관련 문제 384
제1절 탄핵증거 384
제2절 자백보강법칙 390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402

제4편 참고사항

제1장 재판 408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408
제2절 종국재판 410

제2장 상소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