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신간 - 형법

2027 공단기 형법 김승봉 레전드 형법 기출문제집 - 전2권/김승봉 지음/공단기(에스티유니타스)

Wed, 10 Jun 2026 10:25:00 +0900

2027 공단기 형법 김승봉 레전드 형법 기출문제집 - 전2권

김승봉 지음 / 공단기(에스티유니타스) / 2026년 06월 / ISBN:9791169666251
정가: 52,000원 / 판매가: 46,800원 / 마일리지: 52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26년간 노량진에서 합격으로 검증된
김승봉 교수님이 알려주는 확실하고 체계적인 형법!

수험생의 목표는 합격이다. 수험서 역시 수험생의 합격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오로지 수험생의 합격을 위해 『2027 공단기 형법 김승봉 레전드 형법 기출문제집(전2권)』은 2014년도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13년 치 전 직렬 기출문제를 모두 모은 후 출제경향에 맞는 문제를 선택하고, 겹치는 문장은 과감히 정리함으로써 양을 대폭 줄였다. 해설도 판결문을 그대로 옮겨 놓지 않고, 수험생들이 현장 강의처럼 단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어체로 바꾸어 가독성을 높였다.

『1권 형법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죄형법정주의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CHAPTER 02 구성요건론
CHAPTER 03 위법성론
CHAPTER 04 책임론
CHAPTER 05 미수론
CHAPTER 06 공범론
CHAPTER 07 죄수론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종류
CHAPTER 02 형의 양정
CHAPTER 03 누범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2권 형법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CHAPTER 03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PART 04 혼합사례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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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석 HYBRID 형사법 경찰직 기출 지문연습 : 형사법 Ⅲ (형사소송법 수사·증거편)/문형석 지음/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Tue, 02 Jun 2026 14:08:00 +0900

문형석 HYBRID 형사법 경찰직 기출 지문연습 : 형사법 Ⅲ (형사소송법 수사·증거편)

문형석 지음 /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 2026년 06월 / ISBN:9791175611313
정가: 26,000원 / 판매가: 23,400원 / 마일리지: 1,30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본서」의 특징
“경찰직 수험 형사법의 종결! 고효율 실전 정리!”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범죄별 조문과 목차를 토대로 지문을 배치하여 단권화의 편의성과 논리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3. 최신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최신기출을 모두 반영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문과 보충 설명을 각주로 달아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4. 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응용하도록 구성하였다.
5. 지문마다 사안의 쟁점 또는 판례 제목을 제시하여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제1장❘수 사
제1절/수사의 기본개념 2
제1관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2
Ⅰ.수사의 의의 _2
Ⅱ.수사기관의 종류 _2
Ⅲ.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_2
Ⅳ.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분배 _3
⋮
(이하 생략)

제2절/수사의 개시 12
제1관 수사의 단서 12
제2관 불심검문 12
Ⅰ.불심검문의 의의 _12
Ⅱ.불심검문의 대상 _12
Ⅲ.불심검문의 방법 _12
⋮
(이하 생략)

제3절/수사의 방법 41
제1관 총 설 41
Ⅰ.수사의 기본원칙 _41
Ⅱ.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_42
제2관 임의수사 44
Ⅰ.임의수사의 원칙과 한계 _44
⋮
(이하 생략)

제4절/대인적 강제수사 59
제1관 피의자의 체포 59
Ⅰ.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통상체포) _59
Ⅱ.긴급체포 _67
Ⅲ.현행범인의 체포 _73
제2관 피의자 구속 83
⋮
(이하 생략)

제5절/대물적 강제수사 118
제1관 수사상의 압수⋅수색 118
Ⅰ.압수⋅수색의 의의 _118
Ⅱ.압수⋅수색의 대상 _118
Ⅲ.압수⋅수색의 요건 _119
Ⅳ.압수⋅수색의 절차 _123
⋮
(이하 생략)

제6절/수사상의 증거보전 197
제1관 증거보전 197
Ⅰ.증거보전의 의의 _197
Ⅱ.증거보전의 요건 _197
Ⅲ.증거보전의 절차 _198
Ⅳ.증거보전 후의 절차 _200
⋮
(이하 생략)

제7절/수사의 종결 202
제1관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02
Ⅰ.수사종결의 의의 _202
Ⅱ.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_202
Ⅲ.검사의 수사종결 _208
제2관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211
⋮
(이하 생략)

❘제2장❘증 거
제1절/증거법의 기본개념 226
제1관 증거의 의의와 종류 226
Ⅰ.증거의 의의 _226
Ⅱ.증거의 종류 _226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229
제1관 증거재판주의 229
Ⅰ.증거재판주의의 의의 _229
Ⅱ.증 명 _229
Ⅲ.엄격한 증명의 대상 _230
Ⅳ.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_237
⋮
(이하 생략)

제3절/위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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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박문각 공무원 최정훈 형법각론 기본 이론서/최정훈 지음/박문각

Mon, 01 Jun 2026 13:57:00 +0900

2027 박문각 공무원 최정훈 형법각론 기본 이론서

최정훈 지음 / 박문각 / 2026년 06월 / ISBN:9791176491419
정가: 38,000원 / 판매가: 34,200원 / 마일리지: 1,90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2027 박문각 공무원 최정훈 형법각론 기본 이론서」는 각종 국가고시, 공무원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조문, 이론, 판례를 체계적으로 집필하여 개정4판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식화된 개념과 효율적인 이론 정리
방대한 이론은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서술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SUMMARY’ 박스와 ‘한눈에 쏙!’ 코너에 담았습니다. 저자의 생생한 강의 판서와 그림을 그대로 수록하여, 복잡한 개념도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최신 판례 및 개정법령 완벽 반영
최근 개정된 법령과 가장 최신의 판례까지 놓치지 않고 전면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최신 출제 경향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기출 OX를 통한 반복 학습
이론 학습과 동시에 실력을 즉시 점검할 수 있는 기출 OX 문제를 곳곳에 배치하여, 낯선 지문도 자연스럽게 반복하며 실전 감각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이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통화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6절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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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박문각 공무원 최정훈 형법총론 기본 이론서/최정훈 지음/박문각

Fri, 29 May 2026 12:26:00 +0900

2027 박문각 공무원 최정훈 형법총론 기본 이론서

최정훈 지음 / 박문각 / 2026년 06월 / ISBN:9791176491402
정가: 31,000원 / 판매가: 27,900원 / 마일리지: 1,55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2027 박문각 공무원 최정훈 형법총론 기본 이론서」는 각종 국가고시, 공무원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조문, 이론, 판례를 체계적으로 집필하여 개정4판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식화된 개념과 효율적인 이론 정리
방대한 이론은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서술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SUMMARY’ 박스와 ‘한눈에 쏙!’ 코너에 담았습니다. 저자의 생생한 강의 판서와 그림을 그대로 수록하여, 복잡한 개념도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최신 판례 및 개정법령 완벽 반영
최근 개정된 법령과 가장 최신의 판례까지 놓치지 않고 전면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최신 출제 경향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기출 OX를 통한 반복 학습
이론 학습과 동시에 실력을 즉시 점검할 수 있는 기출 OX 문제를 곳곳에 배치하여, 낯선 지문도 자연스럽게 반복하며 실전 감각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1편 형법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이론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위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행위의 주체
제4절 부작위범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제8절 과실범
제9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금지의 착오(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제2절 예비·음모죄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4절 장애미수
제5절 중지미수
제6절 불능미수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방조범(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2장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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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형법 이론·학설 문제집/신호진 지음/렉스스터디

Wed, 20 May 2026 15:43:00 +0900

2026 형법 이론·학설 문제집

신호진 지음 / 렉스스터디 / 2026년 05월 / ISBN:9791124598030
정가: 25,000원 / 판매가: 23,750원 / 마일리지: 1,25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201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11년간의 모든 국가시험 형법 기출문제 중에서 판례문제를 제외하고 이론·학설문제만을 별도로 정리한 기출문제집이다. 어떤 시험에서든지 매년 꼭 몇 문제씩 출제되는 중요 논점이 있는데, 1. 구성요건적 착오, 2.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 3. 책임의 근거와 본질,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6. 실행의 착수시기, 7. 죄수결정의 기준 등이 그것이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 및 시행된 친족상도례에 관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다.

1.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 3
2. 형법이론 ················································· 4
3.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8
4.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10
5. 범죄의 의의와 종류 ··························· 14
6.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 25
7.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27
8.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31
9. 부작위범 ·············································· 33
10.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45
11. 구성요건적 고의 ································ 51
12. 구성요건적 착오 ······························· 58
13. 과실범 ················································· 81
14. 결과적 가중범 ··································· 85
15. 위법성의 일반이론 ··························· 91
16. 위법성조각사유 ································ 101
17. 책임의 일반이론 ······························ 115
18. 책임능력 ··········································· 127
19.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145
20.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54
21. 기대가능성 ······································· 185
22. 미수범의 일반이론 ························· 187
23.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 ··· 188
24. 예비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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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정선 객관식 총정리 형법각론/신호진 지음/렉스스터디

Thu, 14 May 2026 08:57:00 +0900

2027 정선 객관식 총정리 형법각론

신호진 지음 / 렉스스터디 / 2026년 05월 / ISBN:9791124598023
정가: 43,000원 / 판매가: 40,850원 / 마일리지: 2,15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경찰.검찰.법원 형법각론을 대비할 수 있는 객관식 총정리 교재다. 수험생으로서 반드시 풀어보아야 할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신중하게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와 그 이전의 문제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기본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하였다. 기출된 지문에 대한 해설만으로 그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그 지문의 출처가 되는 판결요지 전체를 수록함으로써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함과 동시에, 같은 판례이지만 지문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의 출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다양한 이론.학설문제를 수록하고 상세한 해설을 하였다. 다양한 “사례형”과 “복합형” 문제를 수록하고 상세한 해설을 함으로써 변화하는 출제경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개념이나 중요이론을 “핵심 NOTE”라는 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최근 신설된 범죄 반영하였다.

1. 살인의 죄 _ 3
2. 상해와 폭행의 죄 _ 17
3. 과실치사상의 죄 _ 52
4. 낙태의 죄 _ 66
5. 유기와 학대의 죄 _ 68
6. 협박의 죄 _ 79
7. 강요의 죄 _ 95
8. 체포와 감금의 죄 _ 102
9.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_ 113
10. 강간과 추행의 죄 _ 126
11. 명예에 관한 죄 _ 173
12.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_ 216
13. 비밀침해의 죄 _ 248
14. 주거침입의 죄 _ 252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_ 278
16. 절도의 죄 _ 308
17. 강도의 죄 _ 334
18. 사기의 죄 _ 364
19. 공갈의 죄 _ 415
20. 횡령의 죄 _ 427
21. 배임의 죄 _ 472
22. 장물의 죄 _ 530
23. 손괴의 죄 _ 554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_ 572
25. 공안을 해하는 죄 _ 601
26. 폭발물에 관한 죄 _ 611
27. 방화와 실화의 죄 _ 614
2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_ 633
29. 교통방해의 죄 _ 634
30. 통화에 관한 죄 _ 645
31.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_ 650
32. 문서에 관한 죄 _ 660
33. 인장에 관한 죄 _ 728
34. 먹는 물에 관한 죄 _ 732
35. 아편에 관한 죄 _ 735
36. 성풍속에 관한 죄 _ 736
3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_ 742
38. 신앙에 관한 죄 _ 753
39. 내란의 죄 _ 756
40. 외환의 죄 _ 761
41. 국기에 관한 죄 _ 765
42. 국교에 관한 죄 _ 767
4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_ 769
44. 공무방해에 관한 죄 _ 843
4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_ 880
4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_ 895
47. 무고의 죄 _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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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정선 객관식 총정리 형법총론/신호진 지음/렉스스터디

Thu, 14 May 2026 09:10:00 +0900

2027 정선 객관식 총정리 형법총론

신호진 지음 / 렉스스터디 / 2026년 05월 / ISBN:9791124598016
정가: 40,000원 / 판매가: 38,000원 / 마일리지: 2,00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여러 국가시험을 통해 나오는 기출문제는 형법의 경우에만 1년에 거의 400문제나 되고, 5년치만 합해도 거의 2,000문제나 된다.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와 그 이전의 문제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기본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하였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신중하게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들은 매우 많은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으로 나온 이외의 부분도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출된 지문에 대한 해설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 지문의 출처가 되는 판결요지 전체를 수록함으로써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함과 동시에, 지문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의 출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사례형”과 “복합형” 문제를 수록하고 상세한 해설을 하였으며, 기본개념이나 중요이론을 “핵심 NOTE”라는 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2025년에 신설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2026년에 신설된 법왜곡죄와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그리고 개정된 적국을 위한 간첩죄에 대한 문제를 추가하여 개정 형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형법의 의의ㆍ성격ㆍ기능 _ 3
2. 죄형법정주의 _ 5
3. 형법이론 _ 45
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_ 50
5.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_ 62
6.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_ 81
7. 범죄의 의의와 종류 _ 84
8. 행위론 _ 105
9. 범죄체계론 _ 107
10. 행위의 주체와 객체 _ 109
1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_ 122
1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_ 126
13. 부작위범 _ 128
1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_ 159
15. 구성요건적 고의 _ 185
16. 구성요건적 착오 _ 202
17. 과실범 _ 231
18. 결과적 가중범 _ 254
19. 위법성의 일반이론 _ 288
20. 정당방위 _ 307
21. 긴급피난 _ 317
22. 자구행위 _ 329
23. 피해자의 승낙 _ 336
24. 정당행위 _ 351
25. 책임의 일반이론 _ 376
26. 책임능력 _ 389
27.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_ 418
28. 기대가능성 _ 465
29. 미수범의 일반이론 _ 483
30. 장애미수 _ 492
31. 중지미수 _ 511
32. 불능미수 _ 526
33. 예비죄 _ 553
34.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_ 566
35. 간접정범 _ 590
36. 공동정범 _ 606
37. 교사범 _ 643
38. 종 범 _ 662
39. 공범과 신분 _ 685
40. 죄수의 일반이론 _ 710
41. 일 죄 _ 716
42. 수 죄 _ 739
43. 형벌의 종류 _ 775
44. 형의 양정 _ 798
45. 누 범 _ 818
46.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_ 828
47.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_ 850
48. 보안처분 _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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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김종욱 형법 객관식 기출총정리 총론 + 각론 세트 - 전2권/김종욱 지음/멘토링

Wed, 13 May 2026 14:08:00 +0900

2027 김종욱 형법 객관식 기출총정리 총론 + 각론 세트 - 전2권

김종욱 지음 / 멘토링 / 2026년 05월 / ISBN:9791160493818
정가: 62,000원 / 판매가: 55,800원 / 마일리지: 3,10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2026년 3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으며, 최신판례 중 이미 출제된 것뿐 아니라 아직 출제되지 않은 판례들도 문제로 구성하였다. 교재 출간 이후의 최신판례는 추록 형식의 「1개년 최신판례집」을 추가해서 보면 된다.

형법은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 논리적 흐름을 알고 문제를 풀면 형법이 어렵지 않다. 형법 지문들을 단순히 기출지문 원문제 형태로 구성하지 않고, 논리적·체계적 흐름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유사한 사안이지만 결론이 달라지는 판례들, 유사한 논점으로 같이 묶어서 봐야 하는 판례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다. 사안이 비슷한데 결론이 달라지는 판례들을 서로 비교해서 함께 풀면 시험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죄형법정주의 8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67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67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8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9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94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 119

제2장 구성요건 131
제1절 구성요건이론 131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31
제3절 부작위범 13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67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93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207
제7절 과실범 21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234

제3장 위법성 257
제1절 위법성의 이론 257
제2절 정당방위 257
제3절 긴급피난 270
제4절 자구행위 27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78
제6절 정당행위 286

제4장 책임론 317
제1절 책임이론 317
제2절 책임능력 317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34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335
제5절 기대가능성 356

제5장 미수론 362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 362
제2절 장애미수 366
제3절 중지미수 390
제4절 불능미수 399
제5절 예비죄 411

제6장 공범론 416
제1절 공범이론 416
제2절 간접정범 426
제3절 공동정범 433
제4절 교사범 471
제5절 종 범(방조범) 484
제6절 공범과 신분 498

제7장 죄수론 515
제1절 일 죄 515
제2절 수 죄 543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566
제1절 형벌의 종류 566
제2절 형의 양정 589
제3절 누 범 598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604

제2장 보안처분 613
제1절 보안처분 613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5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2
제1절 협박의 죄 52
제2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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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위·순경 공채 대비 직전 총정리 형법/신호진 지음/렉스스터디

Mon, 11 May 2026 10:12:00 +0900

2026 경위·순경 공채 대비 직전 총정리 형법

신호진 지음 / 렉스스터디 / 2026년 05월 / ISBN:9791199822498
정가: 33,000원 / 판매가: 31,350원 / 마일리지: 1,65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2026년 8월 1일에 시행되는 경위 공채시험과 동년 8월 22일에 시행되는 순경공채시험(2차)을 대비하여 가장 효율적인 최종정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교재이다. 약 10년간의 모든 국가시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주 출제된 중요·필수지문들을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들만을 잘 정리해 놓은 알찬 SUB-NOTE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을지라도 공부한 것이 시험장에서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 노력은 무의미할 것이다. 시험장에서 생각나도록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시험 직전에 보는 것”이다. 시험 직전 2~3일 만에 중요한 내용을 신속하게 총정리하게 함으로써 시험장에서 명확하게 생각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교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에 신설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2026년에 신설된 법왜곡죄의 핵심적 내용을 지문으로 구성하여 수록하였고, 개정된 친족상도례와 헌법재판소법에 관한 내용도 반영하였다. 2026년 4월 15일자 판례공보 및 2025년 말에 공개된 미간행판례까지 반영하였으며, 이후 최신판례에 대한 추록도 제공한다.

형법총론
1. 죄형법정주의 ·············································· 3
2. 형법이론 ··················································· 19
3.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21
4.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28
5.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33
6. 범죄의 의의와 종류 ································ 34
7. 행위의 주체와 객체 ································ 38
8.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43
9.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44
10. 부작위범 ················································ 45
1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55
12. 구성요건적 고의 ···································· 62
13. 구성요건적 착오 ···································· 66
14. 과실범 ···················································· 72
15. 결과적 가중범 ········································ 79
16. 위법성의 일반이론 ································· 87
17. 정당방위 ················································· 90
18. 긴급피난 ················································· 95
19. 자구행위 ················································ 99
20. 피해자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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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신광은 형법 각론 기출 OX 선택형/신광은 지음/느루(미래인재컴퍼니)

Mon, 27 Apr 2026 16:42:00 +0900

2027 신광은 형법 각론 기출 OX 선택형

신광은 지음 / 느루(미래인재컴퍼니) / 2026년 05월 / ISBN:9791194635482
정가: 46,000원 / 판매가: 41,400원 / 마일리지: 46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최근 15개년(2012년~2026년) 전 직렬 형법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본 교재에는 2026년 3월 순경 1차, 4월 국가직 9급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경찰채용·승진·간부, 해경채용·승진·간부, 법원직·국가직, 변호사시험·법원행시·경찰대편입 등 형법의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담았다. 모든 직렬의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2012년 이전 문제라도 출제가능성이 있는 일부 문제는 수록하였다.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 앞으로의 출제경향과 과거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제가능성이 낮은 문제는 제거하고, 기존 기출문제의 쟁점뿐 아니라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은 선택형 문제로 추가하였다. 옳은 설문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해설을 수록하고, 각 설문마다 두문자를 반영하여 점수 향상에 직결되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1. 살인죄
2. 존속살해죄
3.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4.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5.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6. 살인예비·음모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 상해죄
2.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3. 폭행죄, 존속폭행죄
4. 특수폭행죄
5. 상습폭행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 과실치사상죄
2.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제4절 낙태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 유기죄
2.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영아유기죄
3. 학대죄
4. 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
5. 아동혹사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1. 협박죄
제2절 강요의 죄
1. 강요죄
2. 인질강요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 체포·감금죄
2.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3. 체포·감금치사상죄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2.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 강간죄
2. 강제추행죄
3.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4. 유사강간죄
5. 미성년자 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6.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7.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8.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피보호·감독자 간음죄)
9. 피구금자간음죄
10. 강간 등의 예비·음모죄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 명예훼손죄
2. 사자 명예훼손죄
3.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4.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5. 모욕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 신용훼손죄
2. 업무방해죄
3.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4. 경매·입찰방해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 비밀침해죄
2.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 주거침입죄
2. 퇴거불응죄
3. 특수주거침입죄

제5장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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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형사법 사례형 기출분석 100제/함승한 지음/양지에듀

Wed, 22 Apr 2026 10:34:00 +0900

2027 형사법 사례형 기출분석 100제

함승한 지음 / 양지에듀 / 2026년 04월 / ISBN:9791194825456
정가: 14,000원 / 판매가: 14,000원 / 마일리지: 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형법과 형소법의 종합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형사법 실시 첫해 1문제에서 시작해 경찰채용 2~4문제, 경위공채 6~8문제, 경찰대편입 10문제로 확대되었다. 수사권 개정으로 경찰의 인기가 늘며 시험 난이도도 높아갈 것이다.

1~2문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므로 형사법 종합기출과 경찰대 편입시험, 변호사시험으로 연습해 출제유형을 익혀 대비해야 한다. 각 지문의 별표(★)는 기출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된다. 26-23년 경찰채용, 경위공채, 경찰대편입, 변호사시험을 수록하였다.

경찰채용(26년~23년)..........2

경위공채(25년~23년)..........14

경찰대편입(25년~23년).......27

변호사시험(26년~23년).......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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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석 HYBRID 형사법 경찰직 기출 지문연습 : 형사법 Ⅱ (형법각론편)/문형석 지음/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Wed, 22 Apr 2026 15:04:00 +0900

문형석 HYBRID 형사법 경찰직 기출 지문연습 : 형사법 Ⅱ (형법각론편)

문형석 지음 /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 2026년 04월 / ISBN:9791175611153
정가: 39,000원 / 판매가: 35,100원 / 마일리지: 1,95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제1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
제1절 살인의 죄 2
Ⅰ.살인죄 _2
Ⅱ.존속살해죄 _4
Ⅲ.영아살해죄 _5
Ⅳ.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_5
⋮
(이하 생략)

제2장/자유에 대한 죄 38
제1절 협박의 죄 38
Ⅰ.보호법익 _38
Ⅱ.협박죄 _39
Ⅲ.특수협박죄 _44
제2절 강요의 죄 46
⋮
(이하 생략)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0
Ⅰ.총 설 _90
Ⅱ.명예훼손죄 _91
Ⅲ.사자의 명예훼손죄 _109
Ⅳ.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_110
⋮
(이하 생략)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5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5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58
Ⅰ.의의 및 보호법익 _158
Ⅱ.주거침입죄 _160
Ⅲ.퇴거불응죄 _174
⋮
(이하 생략)

제5장/재산에 대한 죄 176
제1절 총 설 176
Ⅰ.재 물 _176
Ⅱ.재산상 이익 _178
제2절 절도의 죄 179
Ⅰ.절도죄 _179
⋮
(이하 생략)

❘제2편❘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0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04
Ⅰ.범죄단체조직죄 _404
Ⅱ.소요죄 _408
Ⅲ.다중불해산죄 _409
Ⅳ.공중협박죄 _409
⋮
(이하 생략)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2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26
Ⅰ.내국통화 위조⋅변조죄변조죄 _426
Ⅱ.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_427
Ⅲ.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_427
Ⅳ.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_428
⋮
(이하 생략)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95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9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95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9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96
Ⅰ.음행매개죄 _496
Ⅱ.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_496
Ⅲ.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_499
Ⅳ.공연음란죄 _499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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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석 HYBRID 형사법 경찰직 기출 지문연습 형사법 Ⅰ (형법총론편)/문형석 지음/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Tue, 14 Apr 2026 14:59:00 +0900

문형석 HYBRID 형사법 경찰직 기출 지문연습 형사법 Ⅰ (형법총론편)

문형석 지음 /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 2026년 04월 / ISBN:9791175611092
정가: 29,000원 / 판매가: 26,100원 / 마일리지: 1,45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경찰직 기출 지문을 연습할 수 있는 형사법 교재다.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범죄별 조문과 목차를 토대로 지문을 배치하여 단권화의 편의성과 논리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최신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최신기출을 모두 반영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문과 보충 설명을 각주로 달아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응용하도록 구성하였다. 지문마다 사안의 쟁점 또는 판례 제목을 제시하여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제1편❘형법의 일반
제1절 형법의 의의 2
Ⅰ.형법의 성격 _2
Ⅱ.형법의 기능 _2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Ⅰ.성문법률주의(형식적의미의 법률) _3
⋮
(이하 생략)

❘제2편❘범죄론
제1장/서 론 66
제1절 범죄론 일반 66
Ⅰ.범죄의 본질 _66
Ⅱ.범죄의 종류 _67
Ⅲ.소추조건 _72
제2절 범죄체계론 73

제2장/구성요건론 74
제1절 구성요건이론 74
제2절 행위의 주체 74
Ⅰ.법인의 범죄능력 _74
Ⅱ.법인의 처벌 _75
Ⅲ.양벌규정에 관련된 기타 판례 _77
⋮
(이하 생략)

제3장/위법성 166
제1절 위법성의 일반 166
Ⅰ.주관적 정당화 요소 _166
제2절 정당방위 170
Ⅰ.조 문 _170
Ⅱ.정당방위의 성립요건 _170
⋮
(이하 생략)

제4장/책임론 218
제1절 책임이론 218
Ⅰ.책임의 의의 및 판단 _218
Ⅱ.책임의 근거와 본질 _218
제2절 책임능력 220
Ⅰ.책임능력의 규정방법 _220
⋮
(이하 생략)
제5장/미수론 266
제1절 미수범 일반이론 266
Ⅰ.예비⋅음모 _266
Ⅱ.미 수 _266
Ⅲ.빈출 미수범 출제 규정 _267
제2절 예비⋅음모죄 268
⋮
(이하 생략)

제6장/공범론 296
제1절 공범론 기본개념 296
Ⅰ.필요적 공범 _296
Ⅱ.정범과 종범의 구별 _302
Ⅲ.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_302
제2절 간접정범 304
⋮
(이하 생략)

제7장/죄수론 359
제1절 죄수 일반이론 359
Ⅰ.죄수결정의 기준 _359
제2절 일 죄 363
Ⅰ.법조경합 _363
Ⅱ.포괄일죄 _371
⋮
(이하 생략)

❘제3편❘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406
Ⅰ.형벌의 종류 _406
Ⅱ.자유형 _406
Ⅲ.재산형 _407
Ⅳ.명예형 _428
제2절 형의 양정 429
⋮
(이하 생략)

❘제4편❘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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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PMAAEDU 형사법능력평가 기출문제집/박영식 지음/경찰공제회

Tue, 14 Apr 2026 17:07:00 +0900

2026 PMAAEDU 형사법능력평가 기출문제집

박영식 지음 / 경찰공제회 / 2026년 04월 / ISBN:9788958193425
정가: 32,000원 / 판매가: 32,000원 / 마일리지: 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기출문제(실제 출제는 형법 20문, 형사소송법 20문, 범죄수사실무 40문)를 과목과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제1편과 제2편의 ‘형사법’ 문제의 해설에서는 판례번호와 근거 법령을 표시하였다. 최근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문항과 해설을 수정하였다. 제3편 ‘범죄수사실무’는 2026년 시험 범위로 공고된 범위의 해당 페이지를 표시하였다.

제1편 형 법

제1장 살인죄 2
제2장 폭행죄 9
제3장 상해죄 11
제4장 과실치사상죄 18
제5장 협박죄와 강요죄 23
제6장 유기와 학대의 죄 32
제7장 체포와 감금의 죄 35
제8장 약취와 유인의 죄 42
제9장 강간과 추행의 죄 47
제10장 명예에 관한 죄 59
제11장 업무방해죄 72
제12장 주거침입의 죄 81
제13장 재산죄 일반 91
제14장 절도죄 96
제15장 강도죄 103
제16장 사기죄 112
제17장 공갈죄 125
제18장 횡령죄 127
제19장 배임죄 138
제20장 장물죄 146
제21장 손괴죄 153
제22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59
제23장 공안?폭발물?방화?일수의 죄 167
제24장 교통방해죄 175
제25장 통화의 죄 179
제26장 유가증권의 죄 182
제27장 문서에 관한 죄 187
제28장 성풍속에 관한 죄 202
제29장 도박죄 205
제30장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209
제31장 뇌물죄 215
제32장 공무방해의 죄 224
제33장 도주와 범인도피(은닉)죄 233
제34장 위증죄 238
제35장 무고죄 243

제2편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원칙 256
제2장 함정수사 262
제3장 수사기관 269
제4장 불심검문 271
제5장 고소와 고발 275
제6장 자 수(自首) 287
제7장 임의수사의 원칙과 절차 개관 291
제8장 임의동행 300
제9장 피의자 신문 305
제10장 형사절차상 영상녹화 315
제11장 음주운전 단속과 수사 318
제12장 영장체포 322
제13장 현행범 체포 327
제14장 긴급체포 340
제15장 구속 354
제16장 구속전피의자심문과 체포?구속적부심사 362
제17장 체포?구속 종합 문제 370
제18장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373
제19장 압수?수색 376
제20장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400
제21장 압수물의 처리 408
제22장 통신제한조치(감청) 413
제23장 검증과 수사상 감정유치 419
제24장 수사의 종결처분과 공소제기 후의 수사 420
제25장 증거와 증명(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22
제26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425
제27장 자백배제법칙 443
제28장 전문증거 452
제29장 탄핵증거 476
제30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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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상반기 대신 정리해주는 3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 PLUS+/손호영 지음/법률저널

Mon, 13 Apr 2026 16:57:00 +0900

2026 상반기 대신 정리해주는 3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 PLUS+

손호영 지음 / 법률저널 / 2026년 04월 / ISBN:9791173841330
정가: 25,000원 / 판매가: 25,000원 / 마일리지: 1,25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판례집이 다루는 기간을 5년에서 3년(공보 발간 기준 23. 1. 1.~ 26. 1. 15.)으로 줄였다. 해가 갈수록 공보에 실리는 판례의 수와 양이 늘고 있어, 최대한 컴팩트하게 유지하여 공부에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을 지향하므로 다루는 기간을 줄이는 것을 택했다.

다만 3년의 판례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쉬울 수 있으니, 추가 2년의 판례 중 볼 만한 것들과 그 외 정리해 보면 좋은 일반이론들을 [PLUS]의 형태로 담았다. 특히 까다롭게 여겨진 일반이론들을 깔끔하게 정리함으로써 도움이 되고자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판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여하며 느낀 바와 깨달은 바를 [note]에 담았다. 재판연구관의 모토인 ‘검색보다 사색’에 깊이 공감하며 저자의 생각을 더했다.

체포･구속 관련 … 08

압수수색 관련 ……14
압수수색 관련 ……14
영장 ……18
임의제출 ……54
유류물 ……56
통비법 ……57

증거능력/전문법칙 관련 … 62
증거능력/전문법칙 관련 … 62
기타 … 75

형사소송법 ……84
제1편 l 총칙 ……84
제2편 l 제1심 ……90
제3편 l 상소 ……106
제4편 l 특별소송절차(재심 등) ……21
제5편 l 재판의 집행 ……131

일반 형법 및 관련 특별법, 기타 특별법 ……134
제1편 l 총칙 ……134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134
제2장 죄 ……138
제3장 형 ……150
제4장 기간 ……157

제2편 l 각칙 ……158
제1장 내란의 죄 ……158
제2장 외환의 죄 ……158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58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58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158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158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158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71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74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77
제11장 무고의 죄 ……177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79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79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9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79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179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179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179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79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180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185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186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86
제24장 살인의 죄 ……186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186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190
제27장 낙태의 죄 ……193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193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194
제30장 협박의 죄 ……194
제31장 약취(略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95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195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218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24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234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234
제37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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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김중근 형사법 컴팩트 기출문제집 PLUS Ⅲ : 수사·증거/김중근.박병호 지음/경찰단기 김폴카

Fri, 10 Apr 2026 13:58:00 +0900

2027 김중근 형사법 컴팩트 기출문제집 PLUS Ⅲ : 수사·증거

김중근.박병호 지음 / 경찰단기 김폴카 / 2026년 04월 / ISBN:9791165236380
정가: 28,000원 / 판매가: 25,200원 / 마일리지: 1,40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2015년 경찰간부 ~ 2026년 경찰채용 1차 수록
모든 직렬 총정리 및 해설 완벽 보안
사례형 문제 완벽 대비 가능

PART Ⅰ 수사

CHAPTER 01 수사 … 6
SECTION 01 총설 … 6
SECTION 01-1 총설 … 6
SECTION 01-2 함정수사 … 24
SECTION 02 수사의 개시 … 29
SECTION 02-1 불심검문 … 29
SECTION 02-2 변사자의 검시 … 32
SECTION 02-3 고소?고발 … 33
SECTION 02-4 자수 … 59
SECTION 03 임의수사 … 62
SECTION 03-1 임의수사 … 62
SECTION 03-2 피의자신문 … 71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86
SECTION 01 인신구속제도 … 86
SECTION 01-1 체포 … 86
SECTION 01-2 구속 … 110
SECTION 01-3 접견교통권 … 123
SECTION 01-4 체포?구속적부심 … 131
SECTION 01-5 보석 … 137
SECTION 01-6 구속집행정지, 구속실효 … 143
SECTION 02 압수?수색?검증 … 145
SECTION 02-1 압수?수색?검증 … 145
SECTION 02-2 통신제한조치 등 … 198
SECTION 03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 213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217
SECTION 01 수사의 종결 … 217
SECTION 02 재정신청 … 226
SECTION 03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36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 238
SECTION 01 공소제기의 효과 … 238

PART Ⅱ 증거

CHAPTER 01 증거 … 252
SECTION 01 증거의 의의와 종류 … 252
SECTION 02 증거법의 기본원칙 … 254
SECTION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80
SECTION 04 자백배제법칙 … 300
SECTION 05 전문법칙 … 305
SECTION 06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 353
SECTION 07 탄핵증거 … 361
SECTION 08 자백의 보강법칙 … 364
SECTION 09 공판조서의 증명력 … 373

PART Ⅲ 사례형 문제

CHAPTER 01 수사?증거 사례형 문제 … 376
CHAPTER 02 형사법 종합 사례형 문제 …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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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군무원/부사관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경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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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해양경찰

2027 김중근 형사법 컴팩트 기출문제집 PLUS Ⅰ : 형법 총론/김중근.박병호 지음/경찰단기 김폴카

Fri, 10 Apr 2026 13:59:00 +0900

2027 김중근 형사법 컴팩트 기출문제집 PLUS Ⅰ : 형법 총론

김중근.박병호 지음 / 경찰단기 김폴카 / 2026년 04월 / ISBN:9791165236366
정가: 35,000원 / 판매가: 31,500원 / 마일리지: 1,75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2015년 경찰간부 ~ 2026년 경찰채용 1차 수록
모든 직렬 총정리 및 해설 완벽 보완
사례형 문제 완벽 대비 가능

PART Ⅰ 형법 기초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 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 9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 51
SECTION 01 시간적 적용범위 … 51
SECTION 02 장소적 적용범위 … 62
SECTION 03 인적 적용범위 … 66

PART Ⅱ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 68
CHAPTER 02 구성요건론 … 69
SECTION 01 구성요건 일반이론 … 69
SECTION 02 행위의 주체 … 84
SECTION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92
SECTION 04 구성요건적 고의 … 113
SECTION 05 구성요건적 착오 … 132
CHAPTER 03 위법성론 … 142
SECTION 01 위법성 일반이론 … 142
SECTION 02 정당방위 … 144
SECTION 03 긴급피난 … 161
SECTION 04 자구행위 … 164
SECTION 05 피해자의 승낙 … 167
SECTION 06 정당행위 … 177
CHAPTER 04 책임론 … 202
SECTION 01 책임이론 … 202
SECTION 02 책임능력 … 207
SECTION 0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19
SECTION 04 위법성의 인식 … 222
SECTION 05 금지착오 … 228
SECTION 06 기대가능성 … 243

PART Ⅲ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 252
SECTION 01 총설 … 252
SECTION 01-1 실행의 착수 … 252
SECTION 01-2 미수범 일반 … 268
SECTION 02 예비‧음모죄 … 278
SECTION 03 장애미수 … 288
SECTION 04 중지미수 … 289
SECTION 05 불능미수 … 294
CHAPTER 02 공범론 … 298
SECTION 01 다수범죄가담형태론 일반이론 … 298
SECTION 02 공동정범 … 325
SECTION 03 간접정범 … 342
SECTION 04 교사범 … 348
SECTION 05 방조범 … 358
SECTION 06 공범과 신분 … 367
CHAPTER 03 부작위범 … 374
CHAPTER 04 과실범 … 397
SECTION 01 과실범 … 397
SECTION 02 결과적 가중범 … 418

PART Ⅳ 죄수론

CHATPER 01 죄수의 일반이론 … 434
CHAPTER 02 일죄 … 435
SECTION 01 법조경합 … 435
SECTION 02 포괄일죄 … 440
CHAPTER 03 수죄 … 449
SECTION 01 상상적 경합 … 439
SECTION 02 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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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김중근 형사법 컴팩트 기출문제집 PLUS Ⅱ : 형법 각론/김중근.박병호 지음/경찰단기 김폴카

Fri, 10 Apr 2026 14:00:00 +0900

2027 김중근 형사법 컴팩트 기출문제집 PLUS Ⅱ : 형법 각론

김중근.박병호 지음 / 경찰단기 김폴카 / 2026년 04월 / ISBN:9791165236373
정가: 32,000원 / 판매가: 28,800원 / 마일리지: 1,60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2015년 경찰간부 ~ 2026년 경찰채용 1차 수록
모든 직렬 총정리 및 해설 완벽 보안
사례형 문제 완벽 대비 가능

PART Ⅰ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8
SECTION 01 살인의 죄 … 8
SECTION 02 상해와 폭행의 죄 … 17
SECTION 03 과실치사상의 죄 … 36
SECTION 04 낙태의 죄 … 43
SECTION 05 유기와 학대의 죄 … 44
CHAPTER 02 자유에 관한 죄 … 51
SECTION 01 협박의 죄 … 51
SECTION 02 체포와 감금의 죄 … 60
SECTION 03 약취와 유인의 죄 … 65
SECTION 04 강요의 죄 … 73
SECTION 05 강간과 추행의 죄 … 77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99
SECTION 01 명예에 대한 죄 … 99
SECTION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 13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160
SECTION 01 비밀침해의 죄 … 160
SECTION 02 주거침입의 죄 … 160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 174
SECTION 01 재산죄 총설 … 174
SECTION 02 절도의 죄 … 177
SECTION 02-1 절도의 죄 … 177
SECTION 02-2 친족상도례 … 199
SECTION 03 강도의 죄 … 202
SECTION 04 사기의 죄 … 217
SECTION 04-1 사기의 죄 … 217
SECTION 04-2 신용카드 등 관련 범죄 … 258
SECTION 05 공갈죄 … 262
SECTION 06 횡령의 죄 … 268
SECTION 07 배임의 죄 … 299
SECTION 08 장물의 죄 … 329
SECTION 09 손괴의 죄 … 337
SECTION 10 권리행사방해죄 … 344
SECTION 11 강제집행면탈죄 … 350

PART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360
SECTION 01 공안을 해하는 죄 … 360
SECTION 02 폭발물에 관한 죄 … 365
SECTION 03 방화와 실화의 죄 … 365
SECTION 0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376
SECTION 05 교통방해의 죄 … 376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382
CHAPTER 03 공공신용에 대한 죄 … 383
SECTION 01 통화에 관한 죄 … 383
SECTION 02 유가증권‧우표‧인지에 관한 죄 … 387
SECTION 03 문서에 관한 죄 … 392
SECTION 03-1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 392
SECTION 03-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399
SECTION 03-3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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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해양경찰 형법 기출문제집/해양경찰학회 지음/서울고시각

Wed, 01 Apr 2026 16:27:00 +0900

2026 해양경찰 형법 기출문제집

해양경찰학회 지음 / 서울고시각 / 2026년 04월 / ISBN:9788952652850
정가: 38,000원 / 판매가: 34,200원 / 마일리지: 1,900원
이벤트: 반도체·공사공단 취업 대비, 합격을 위한 올인원 + 아크릴 볼펜

2020년 시험부터 2025년 1월까지 시행된 해양경찰 승진시험,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그리고 해양경찰 채용시험 문제를 수록하여, 최신 출제경향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5년 3월 말까지의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총론
제1편 형법의 기초
제2편 범죄론
제3편 형벌론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4편 종합문제

부록
친족상도례 관련 추록
2026년 해경 승진시험(경위)(26.1.10. 시행)
2026년 해경 승진시험(경사)(26.1.10. 시행)
2025년 해경 경위 공채시험(25.10.25. 시행)
2025년 하반기 해경 순경 시험(25.10.25. 시행)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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