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하는 시민의 정치참여

Ⅰ. 과천 풀뿌리 시민사회의 뿌리내림 17

1. 과천 시민운동의 전개와 지역정치 참여 19

신도시 과천, 지역 시민운동의 태동 19
시민운동과 제도정치 참여 23
보수적 시정과 진보적 시민운동의 평행선 24
새로운 세대의 등장, 풀뿌리 시민운동의 만개 26
시민운동, 제도권 정치에 유감 29

2. 풀뿌리 시민운동이 만개하기까지 31

차가운 침묵의 도시 33
함께 가면 길이 된다 35
민주시민은 학습된다 45
협동조합, 민주시민의 학교 46

3. 과천 시민선거인단의 활동 동력 49

생활 속 ‘나’의 문제에서 ‘우리’의 문제로 49
풀뿌리 공론장의 행위자 53
안다면 행동하라! 57
분노는 나의 힘 59

Ⅱ. 과천 풀뿌리 시민조직의 제도정치 참여 65

1. 2014년 1차 시민선거인단 67
힘의 주체에 권력을! 67
‘나’들의 선거 72
환희, 그리고 갈등의 시작 77
과천풀뿌리의 정치활동 79
지역 정치조직의 고민과 갈등 83

2. 2018년 2차 시민선거인단 93
세력 유지를 위한 연대 93
과천 진보정당과 시민운동 전체의 협력 97
처음 경험하는 진보의원 부재 상황 99

3. 2022년 3차 시민선거인단 103
포기할 수 없는 지역정치 103
역전의 용사들만 다시 뭉쳤다 105
달라진 과천, 무엇을 할 것인가? 106

Ⅲ. 풀뿌리 시민운동과 지역정치의 만남 109

1. 과천 시민선거인단 활동의 사회적 의미 111
2. 풀뿌리민주주의 119
3. 한국 지역주민운동의 정치참여 130

￭ 참고문헌 138

이승만 그는 누구인가

서장 : 왜 다시 이승만인가?

제1부 성장기의 시대적 배경과 열혈 청년의 투쟁
1. 최악의 국난기(國亂期)를 체험하며 성장하다
2. 신문명을 적극 수용한 배재학당 2년
3. 언론을 개혁과 국권 수호의 무기로 삼다
4. 목숨 걸고 구국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최초의 민주투사

제2부 한성감옥에서 마련한 미래 청사진
5. 감옥을 선교·연구·교육의 복당(福堂)으로 만들다
6. 감옥 내 첫 번째 노력으로 『청일전기』를 번역하다
7.『제국신문』에 논설을 기고하여 백성을 일깨우다
8. 근대 한국 불후의 명저, 『독립정신』을 집필하다
9. 외세의 침탈을 규탄하고 조선의 자주자립을 부르짖다(『독립정신』II)
10. 독립보존과 문명부강한 나라 만들기 위한 실천강령(『독립정신』III)
11. 옥중 메모에 숨겨져 있는 국가개혁 방략
12.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일본 최후의 도박, 러일전쟁

제3부 미국에서의 선진학문 연마와 독립외교 활동
13. 29세의 이승만, 출옥 직후 밀사로 미국에 가다
14. 일류 대학에서 5년 반 만에 학사·석사·박사를 마치다
15. 주목받은 이승만의 박사논문: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16. 유학 중 전개했던 독립외교 활동
17. 서울 YMCA 학감으로 봉사하다

제4부 하와이 중심의 ‘외교독립’ 활동
18. 기독교입국론과 외교독립노선을 체계화한『한국교회핍박』을 발간하다
19. 독립운동 역군 육성을 위한 하와이 한인 교육
20.‘외교독립’을 독립운동의 핵심 방략으로 삼다
21. 좌절감이 컸던 6개월간의 임시정부 대통령직
22. 워싱턴 군축회의를 통한‘외교독립’노력의 실패
23.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의 모순을 파헤치다
24. 독립운동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동지회 활동
25. 일본에 일격을 가한 제네바 국제연맹 외교
26. 레만호반의 연가, 프란체스카와의 사랑과 결혼

제5부 워싱턴에서의 독립외교 활동
27. 일본의 미국 공격을 예언한『일본의 가면을 벗긴다』출판
28. 미국은 대한민국 충칭 임시정부를 승인하라
29. 미?소의 신탁통치 저지를 위한 투쟁

제6부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과 번영을 위한 투쟁
30. 미?소의 신탁통치 정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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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적 대통령제

제1편 정부형태란 무엇인가? 1
제1절 정부형태론 1
제2절 의원내각제의 현대적 전개 10
제3절 헌법상 의원내각제의 요소 15

제2편 한국헌정사에서 정부형태의 변천 19
제1절 헌법의 개정 19
제2절 헌법개정의 한계 22
제3절 헌법의 개정절차 27
제4절 한국헌정사에서 정부형태의 변천 31
제1. 건국헌법 31
제2. 제1차 개헌 34
제3. 제2차 개헌 37
제4. 제3차 개헌 40
제5. 제5차 개헌 45
제6. 제7차 개헌 50
제7. 제8차 개헌 55
제8. 제9차 개헌 58

제3편 시사논평 62
건국절 어떻게 볼 것인가? 62
대통령 중임변경 개헌은 가능한가? 65
한반도 2국가론은 헌법상 허용되는가? 69
헌법 그리고 특권폐지 74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계엄선포의 효력 79
상속제도의 헌법상 실천적 좌표 83

제4편 제안: 건설적 대통령제 89

부 록 대한민국헌법 93

정당의 자유, 정당의 공직선거 참여 그리고 정치자금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제2장 정당의 자유
제1절 정당의 개념
제2절 정당의 헌법상 기능
제3절 정당의 헌법상 지위
제4절 정당설립의 자유
제5절 정당활동의 자유

제3장 정당의 공직선거에 참여
제1절 정당국가론과 헌법상 정당에 대한 규율
제2절 당내민주주의와 공천제도
제3절 독일의 공직선거후보자 공천
제4절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5절 교섭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

제4장 지방선거에의 정당 참여
제1절 서 론
제2절 지방자치의 개념, 연혁, 헌법적 기능
제3절 지방선거에의 정당 참여

제5장 ｢정치자금법｣ 고찰 및 개선방안
제1절 정치자금의 종류
제2절 우리나라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고찰
제3절 주요 외국의 국고보조금제도

제6장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헌법적․입법정책적 논의
제1절 우리나라 정치자금제도
제2절 국고보조금 배분․지급 제도의 개선방안

제7장 ｢정당법｣ 개정사항
제1절 ｢정당법｣의 문제점
제2절 ｢정당법｣의 개선방향

제8장 ｢정당법｣ 개정방안
제1절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 규정
제2절 당원 및 당원권
제3절 지역정당 허용
제4절 교원의 정당 당원 제한 규정
제5절 지구당 부활
제6절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조정
제7절 정책연구소의 정책연구 지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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